송화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정기회기 때 집행기관 간부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데 대한 의회를 대신해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들 의원들이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기회기 기간중에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사는 '9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95년도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개원 이후에 처음 갖는 뜻깊은 정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회에 시장이 제출하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2월 15일 당일 의원들에게 배부되도록 하는가 하면, 제2회 추경예산안 역시 오늘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제출하는 등 집행기관이 의회를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기관쯤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상으로도 금년도 정기 추경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 승인된 후에 제출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에 이러한 예는 예년에 없던 행태로서 집행기관이 제2대 의회에 대하여 가지는 자세나 견해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본안을 비롯한 우리 22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신뢰하는 자세로서 의정활동을 해온 대가가 바로 이러하다면은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는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추후에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대충 간략하게 이번 정기회기를 중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내용에 대한 요약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잘 좀 충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승인일자 조정으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ｏ 일반회계및특별회계 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와 심의를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간부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무식 의원, 최호득 의원, 이상만 의원, 황충식 의원, 배석태 의원, 안길좌 의원, 권태동 의원님을 추천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무식, 최호득, 이상만, 황충식, 배석태, 안길좌, 권태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의원 7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 되는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