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정짓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전문위원과 수의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하나씩 전문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통합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1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수감자료 1번 사항입니다. 사회과 해당 작성소홀, 그 다음에 쪽 내려와서 6번 사항 노인복지대책하고 사실상 7번 사항은 예식장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 이 문제 관계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 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6번 환경보호과에 처음부터 다시 제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수계별 하천 및 상수도수원지 오염원 실태조사 소홀, 세 번째에 공해배출업소 및 차량 단속 소홀 환경보호과 2건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는 4번, 5번 청소행정 서면답변 소홀, 쓰레기 규격봉투 자체제작 방안 강구 두 가지, 가정복지과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대책 홍보 소홀, 예식업소 행정 처분 소홀, 노인회관 신축공사 집행 부적정, 농정과에는 1건으로서 농민후계자 지원대책 미흡, 유통특작과는 2건입니다. 1읍면 1특색사업 추진 미흡, 과수농가 사과 지원대책 미흡, 축산과는 2건입니다. 불량초지 원상복구 촉구, 백2리 양계단지 미이전 농가에 대한 대책 촉구, 산림과에 2건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후 관리 소홀, 육림사업 소홀, 지역경제과는 3건입니다. 16번에 휴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과 월동기 유류안정 공급 대책 촉구, 농공단지 회수 부진,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소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촉구 건설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 사용료 징수 소홀, 양수장 점검 정비 소홀, 도시과는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부진, 94이월사업 추진 소홀 마지막으로 주택과는 휴천3동 현재건설 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해소대책 미흡 이렇게 해서 25건을 도출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서 조정하실 것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감사특위 기간은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제출해 주신 사항들을 지금 요약을 해서 25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김재식 위원께서도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중복된 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감사 방법이 거의 다가 어떠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렀지 않느냐 권영설 위원님게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질의 답변과 감사와는 어떻게 다르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제가 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우리 시의 재정과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환경오염, 쓰레기 청소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농촌지역에는 차가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도로 부지에 대한 우리가 매년 시에 산에 6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일부 한두 사람 사용료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엉뚱한 방향으로 상식적인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손을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사 과정에서 이미 전부 녹음이 되었고 감사요약이 다 되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금 손을 보느냐 감사 특위로 넘어가서 손을 봐야 됩니다. 전부 촉구하기 바람, 억제하기 바람, 개선방안을 세우기 바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위로 넘어가서 다시 재 심의를 해야 되는데 특위에서 모든 사항들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시로 넘어가고 언론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특위의 보고사항이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날이 없어요.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 계십니다만은 이 부분을 정립하자면은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위 기간 중에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확정 지우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떠한 감사한 위원의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 전체 위원회 전체 감사 의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뺄 것은 빼고 중복된 것은 다시 합쳐서 새로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서 특별위원회에 내놓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집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에 시정하도록 합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측면에서요. 어차피 이것이 법적으로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아만 연구 검토를 거쳐 가지고 나왔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지 싶은데요.

지난번예요. 건의 때는 보고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류 중에 아닙니까? 승소를 했을 때는 5m로 하고 졌으면은 경주처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는 성질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만약 시행 과정에서 6.5m로 그어서 불만사항들이나 시민 여론이 조성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의회로 다 넘어 옵니다. 의회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의회서 유료화 하라니까 했다 시민들이 만약에 영주 같은 곳에 왜 유료화 시키느냐 의회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전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5m짜리가 위법이다 그러면 입찰을 볼 때에 이미 현자설명에서 자기가 다 확인을 했고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 천지에 5m 되는 유료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노면이요. 경주 한 군데뿐인데 그러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이고 전부다 위법입니다. 유료화 시킨 곳은 재판 걸어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평 불만이 야기되는 그러한 부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