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96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보여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교육청 간부들의 정성은 정말 칭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배정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사만은 알차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마감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8分)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敎育廳1995年度第2回敎育費特別 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순종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주요 추가경정사업 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검토의견 순입니다 마는 부교육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부분입니다. 19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내시액 및 자체수입 증가분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1996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결산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연초에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목적사업인 교육여건개선 등 사업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303억 4,700만원 교부되었으나 교부지연으로 연내사업 집행이 어려워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6년 추경편성 사업추진 예정이나 관련 예산이 조기에 내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는 효도휴가비 추가지급에 따른 예산증가와 일부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비 부분입니다. 199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4건 113억 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지연 및 변경,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대부분 조기 추진되어야 할 학교신설 시설비로 학교건립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1동 동원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사하구청 요청으로 서부교육청에 협의승인에 관한 관계서류 일체를 열람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국민학교 부지확보에 있어 교육청의 적법성 주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송여중 포르노 방영에 대하여 해당 교장이하 문책기준이 어느 선까지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 교사의 처벌은 어떻게 하였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또 교육기관에서 직접성과 광파성이 있는 CCTV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취급자가 누구였으며 취급자 외 다른 교사가 작동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저는 남녀공학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남녀공학 특히 중학교에 교육적 성과는 어떠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90년도부터 95년 사이에 남녀공학 학교는 몇 학교가 세워져 있는지 특히 우리 강서 지역에 낙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전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나 또는 동창, 유지 등은 하루빨리 낙동중학교가 통합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귀 교육청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부산시내 도서관 현황과 그 도서관장의 직위가 일반직인지 사서직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서홍희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원인건비라 있는데 현재 학력인정하는 사회교교육시설이 뭐가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다음에 51페이지 지금 일반계고의 직업과정 사회교육 위탁교육 이래놓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81페이지 현재 보통은 감리비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비같은 것은 물론 이렇게 질의하면 요율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감리비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이것 이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결식아동이 전 번에 답변을 보니까 결식아동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없는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사회교육체육과 8,8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후보내역에 보면 후보선수육성, 훈련장려금이라든지 지도자수당, 각 용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인지 또 실제 이렇게 해서 팀이나 개인이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가야여중에서 여학생이 부산진 경찰서에 연행이 되어가 가지고 학부모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잘 몰라서 알아봐 달라해서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돈을 1,000원씩 서 너번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뺏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학교에 찾아가니까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선생님이 그 학생이 없다, 이래가지고 기소중지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학교주변 폭력정화, 이런 말씀이 계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전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적위주의 그런 단속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 혹시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에 보면 자체적으로도 학교 내부적으로도 교육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금 학생들이 단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부산지방방송사나 언론사와 같이 한 번 대화의 자리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 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신문에 사실상 청소년 비행은 보도를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오히려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얼마 전에도 보면 중학교 여중 1학년이 성행위를 어떻게 하고 말이지, 이런 참 차마 신문을 보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는 어떻게 좀 매일매일 좀 부산시내 각 경찰서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비행청소년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보도는 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자리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고지원금 6억 5,500만원과 국고부담 수입 320억 1,400만원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모두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독촉하여 받았더라면 예산에 포함되어 우리 교육발전에 조기에 쓸 수 있었을 것인데 국고부담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회관내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회관 내에 실내수영장이 폐장된 것 같은데 폐장된 시기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실내수영장 연간 수입이 5,500만원인데 지출은 7,100만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600만원이 적자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연간 시설보수 유지비가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수영장을 그대로 폐장시켜서 내버려둘 것인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개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개혁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교육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목표를 두고서 한 7가지 과제 중에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및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 결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교육 자치제란 것은 지방분권에 의해서 우리 주민자치와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두 원리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우리 부산시민의 초․중․고교생들이 부산시민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마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습실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이 폐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산, 황산 등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독성이 강한 특정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폐수를 전담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96년도 우리 부산시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 수험생 학생이 몇 명이며 그리고 발표 이후에 재수생이 다시 몇 명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어린이 자연학습공원 도시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자연하고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쌀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퍼마켓에 가면 쌀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어린이 자연학습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봄철에 애들 소풍을 가고 또 가을에 가서 또 소풍을 가면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획득하는 모든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시의 공원과에도 제가 절충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학습자연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업무비 후보선수 육성관계자 협의회 2회에 걸쳐 5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에 대한 사용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장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학년도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신청을 몇 곳에나 했으며 인가가 몇 군데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재송여중 포르노 비디오 방영된 기사내용에 대해서 경위와 그 교원은 누구이며 관련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지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0일, 방과후입니다. 15시 30분 경에 3학년 학생들은 영화관람 때문에 학교에 없었고 수업이 종료 후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청소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텔레비젼을 켜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인 저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건발생후에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학무국장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학교에 중등계장 이하 장학사를 긴급 출장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학교에 생물과 교사 임시교사입니다. 이혜숙이라는 여선생이 남편친구로부터 빌린 테이프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몰래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기기 조작 미숙으로 1, 2학년 교실에 청소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에서는 남부교육청장님을 오시게 해서 조치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당일자로 해임조치를 했고 교장, 교감은 연대책임으로 해 가지고 엄중 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영재위원님께서 최근 경찰에서 실적위주의 학생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기소중지되었으며 가야여중 예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현재 단속된 학생 수는, 그리고 청소년 비행문제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부작용이 극심한데 방송사와 언론사 등에 보도자제를 위한 대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이 기소된 학생숫자는 저희들이 오늘 돌아가서 네 개 지역 청하고 본 청 산하에 있는 통계를 내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방송사와 언론사와의 대화는 한 달에 한 두 번 교육감님하고 우리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현안에 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신문에 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교육을, 학생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담당교사가 해임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담당교사가 임시교사입니다. 임시교사는 휴직한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만 임용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남는 기간은 다시 또 임시교사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임조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직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분은 임시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앞으로 임시교사 채용을 할 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CCTV아닙니까

예, 교실 안에 방송실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송실 출입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송선생님이 징계를 하려고 했더니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여선생이 거기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 방송실이라는 자체가 직접성과 광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송입니다. 신문은 혼자 읽을 수 있지만 방송은 수천 명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방송 아닙니까 이런 것을 특히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부교육감께서 교장, 교감에 대한 엄중 경고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죄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교육계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예,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날 방송실 관리관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문을 생산해서 일선학교에 띄울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 위원님 백 번 저희들이 책망을 들어도 변명은 없습니다.

교육감이나 각 교장선생님들의 자녀들이 보았다고 합시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 그것을 테잎을 학교에 가져온다는 그 자체가 벌써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복사할 수 있다는 벌써 알았다는 그 자체가 계획성이 있는데 무슨 방송담당자가 화장실에 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요즘에 젊은 대학출신자들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발령이나 무엇을 하기 전에 교생실습을 통해서 도 들어가기 전에 1주일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임시교사 이혜숙이가 테잎을 가져와 가지고 학교에서 재생을 시킬 수 있다, 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방송실에 출입자체가 허술해 진 것인데 무슨 화장실에 간 사이입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한 번해 볼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조사하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철저히 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관 두 개를 포함해서 처음에 13개였는데 이번에 기장지구가 편입이 되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지면적이 아주 대규모죠

예, 시민도서관 같은 이런 도서관은 굉장히 넓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땅의 소유권은 전부 교육위원회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 용도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 측하고 협의를 합니까

시 측하고 협의합니다.

주무부서는 하여튼 교육위원회죠

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보면 서면의 경우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부지는 상당히 넓고 중심가에 있는데 건물은 1층, 2층 이렇죠

예.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교육위원회에서 과거에 이런 마스타플랜을 한 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종합회관, 예를 들면 청소년 전용의 레져시설 같은 것 말이죠

예.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수영장, 테니스코트, 식당, 청소년 전용극장, 건전한 디스코텍, 디스코텍하니까 퇴폐업소로 생각하는데 외국같은 데는 디스코텍이 반드시 청소년회관에 있거든요. 이렇게 건전하게 청소년들만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구상한 적이 과거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실내수영장 부지는 교육청 것입니까

시 것입니다.

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시하고 반드시 의논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것을 육영수여사께서 한때 어린이회관 그래 가지고 저것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 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개관은 73년도인 것 같고 72년도에 준비가 되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내수영장 하고 하나는 폐쇄가 된 것이 있고 그렇는 데 그것을 수리를 하려니까 엄청스런 돈이 들고 수리하나 마나가 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짓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청소년 수련장 내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양산 등 시 외곽 지역에 많거든요, 그렇죠

예.

보니까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꼭 집단적으로 간다든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라고 해 봤자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탈선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만일에 시설을 보수를 하려면 돈이 더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가지 예로 시내중심가에 예를 들어서 부전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린이 공원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히 미국 같은 곳에 보면 청소년회관이 15층, 20층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민자를 유치하면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기부채납도 좋고 아니면 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에 주겠다,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용사업을 해 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너희는 건물을 지어라, 그 대신 부지의 소유권은 시나 내지는 교육청이 갖고 있고 건물에서 일정부분을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 전제 조건은 실비로 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청소년 전용, 다른 것은 들어오면 안 되고, 지금 한국 같은데 보면 청소년 전용극장 같은 것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집중적으로 구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부회의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내걸어 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성분원야영장, 구포있고 한데 금성분원이라도 확장을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기서 수련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신경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시내에 높은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용역, 용역 하는 것이 바로 이런데 용역을 주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구상을 잘 하시면 시 측이나 교육위원회측에서도 명분이 서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한테 무슨 이익을 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면 외국의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테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연구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뒤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사격장에 청소년 수련장을 짓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하고 있죠

예.

관리도 교육위원회에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국민학교 학생이 1,617명, 그러면 학교급식을 하는 그런 학교에 한해서는 이런 결식아동을 무료로 밥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도 중식을 거르는 결식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바로 급식을 바로 제공하도록, 표 없이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국민학교에 실시했는데 이 실시한 방법은 식당을 지정을 해서 한끼에 1,500원을 지급하고 점심을 먹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빠지는 학생이 있습니다마는 잘 지도를 해서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완벽하게 파악한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진 인원은 없겠죠

그것은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조사되어 가지고 나온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억 6,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95년도 21개 시범학교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회의도중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서면으로 회의도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만위원입니다. 학교에 지금현재 급식시설을 해놓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학부모한테 급식시설비를 학생들한테 일정부분은 부담을 시키고 있죠

일정부담금으로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다해 주지는 않죠

시설은 저희 시교육청에서 모두다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내부에 기구는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사서 넣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에는 기존시설 외 다른 학교가 필요로 한 시설후원금이 잘 나와 가지고 금방 급식이 예를 들어서 실행이 되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학교에는 그런 후원기금이 잘 안 들어와 가지고 기존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계속 확대 실시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것을 빨리 확대해 주시고 혹시라도 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기존의 시설은 투자해 놓고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일정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은 예산지원을 후원회 지원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에는 전체 계획을 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20%정도는 후원금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쪽에는 각 지역 청이 4개가 안 있습니까 지역 청에서 저소득층에 안배를 해서 이 지원을 더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후년부터는 점점 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저소득층이 어려운 여건에서 후원금 걱정을 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결식아동이 없다고 분명히 걸식이 아니고 결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오셔 가지고서는 결식아동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마 잘 못 알아듣고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몇 번을 통해서 걸식이냐 결식이냐 해서 나중에 결식아동이라고 서로 반복을 안 했습니까

결식아동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보면 알 수 있고요, 답변하는데는 우리가 시간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결식아동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또 급식학교가 가장 성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대도시 부산이 아동들에게 급식을 시키는 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최하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골 그런데까지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6대 도시에서는 우리 부산이 제일 하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으시는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들에게 급식을 96년도에 전부 해소하기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기로 이것이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96년도가 되어도 70개 학교가 급식을 못하죠

예, 40개 학교입니다.

왜 부산은 이렇게 뒤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 예산만으로 가지고 지금 해 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예산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해결을, 年을 넘기게 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두리 뭉실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겁니다. 부산이 제2도시인데 급식관계가 그렇게 저조하냐 이겁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신설학교를 많이 지어야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다가 보니까 급식학교를 해결하는데 조금 덜 투자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71개정도 급식학교가 되어지게 되면 서른 몇 학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데요, 적극성을 안 띠어서 그래요. 적극성을 띠면 신설학교는 신설학교이고 급식관계는 급식관계인데 그럼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다하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관에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이 일이 신속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화준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좋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획득하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보고 작물이라 함은 벼, 보리, 밤 모든 자연으로부터 획득해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작물입니다. 심지어 선조께서 몇 천년 동안에 나물, 나물이 일종의 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것을 먹어보고 유독을 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고생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전부 그 동안에 선별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나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문화를 가진 민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으로부터 획득하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봄에 가면 감나무를 보면 꽃이 피죠, 가을에 가보면 꽃이 과실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생생하게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학습공원을 만들 수 없느냐 시설투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현장교습을 통해서, 소풍을 통해서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린이 자연학습공원으로 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자연의 고마움도 알고 역시 자연보호도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시 공원과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학습공원을 만들고 유적지공원을 만들고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부산시가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시립공원이 4개 있습니다. 하나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이런 공원을 개발할 본 위원의 구상이 이미 시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교육청에도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뜻으로 질의한 것인데 전혀 본질이 빗나가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하고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부여할까 싶은 생각이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대욱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국민학교 전체에서 결식아동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1,617명이 맞습니까

96년도에 실시할 수입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 중식을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1,423명입니다.

1,423명이 지금 완전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까

중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완전무료 급식을 받을 대상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연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후보선수 육성과 관련해서 조양득위원님과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관성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기선수 발굴 일환으로 문화체육부에서 대한체육회의 자료를 받아 전년도 각종 대회의 입상실적을 참작하여 신체적, 기능면 등을 고려해 선정해 가지고 당해 연도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8월에 확정해서 통보를 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선수 육성보상금은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개인에게 장려금은 합숙비라든지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월 2만원 5,000원씩, 그 다음에 지도자 수당은 일인당 5만, 다음에 개인 연구비는 일인당 10만원, 그리고 공동연구비는 팀의 규모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재정적 도움은 물론이고 개인 또는 팀의 사기앙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후보선수육성 업무추진비 집행은 상반기는 지난 9월 14일에 24개교 지도자 35명, 그 다음 후반기는 지난 12월 21일에 37명에 대해서 지도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갖게 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하였고 지도자에 대한 위로와 사기진작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장연위원님께서 도서관 현황과 도서관장 직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는 부산시에서 설립하여 우리 교육청에 이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공공도서관이 분관 2개를 포함해서 14개가 있습니다. 도서관 현황은 열람석이 1만 659석이며 직원은 358명, 이용자는 286만 여명이고 장서는 270만 권입니다. 도서관장 직급은 시민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부 이사관이고 부전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반송도서관은 행정서기관이며 구덕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은 교육행정사무관이고 기장도서관은 교육행정주사입니다. 97년도부터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기관 도서관장 3명, 사무관 도서관장 6명, 6급 도서관장 1명 등 9개 도서관의 관장을 97년도부터 사서직으로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부산제일종합학교, 경희여자상업학교, 동원여자상업학교, 신성여자상업학교, 경남여자상업학교, 명화여자상업학교, 동평여자상업학교, 동상실업학교 등 8개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을 정상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월 5만 4,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미 진학 학생에 대해서 사회교육위탁기관의 위탁비 내용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열진학 현상완화를 위해서 미 진학 학생들의 직업기술 교육을 통한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공사립 일반계고 9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연 10개월, 1인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매월 7만 5,000원을 우선 지원하고 연말에 가서 기능사 자격취득이 되고 나면 2차로 10개월 분에 2만 5,000원씩 해서 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길우위원장님께서 어린이 회관 실내수영장 폐장시기 및 폐장사유 앞으로의 계획은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장시기는 지난 94년 4월에 폐장하였습니다. 폐장이유는 지붕철골이 삭아서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수영장 수리를 위하여 사용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지 사업문제라든지 요금현실화 문제 등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부산시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지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홍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시에도 민자유치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초․중․고 실험실 폐수처리방안은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각종 회의라든지 지침시달 시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오염의 문제가 없는 약품은 농도를 묽게 하여 희석처리하고 독성이 강해 희석처리가 불가능한 폐수는 전문위탁업체에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문처리 업체를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96학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학생 수는 몇 명이며 예상되는 재수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학생수는 남자가 2만 4,055명 여자가 1만 8,435명으로 모두 4만 2,490명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은 남자는 2만 1,731명이고 여자는 1만 6,213명으로 모두 3만 7,944명으로서 탈락 학생 수는 남자는 2,324명 여자는 2,222명으로 모두 4,54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모집 인원은 약 4,400명으로서 탈락자가 이들 학교에 지원한다면 재수생은 발생하지 않지만 탈락자가 이들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재수생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는 1월 9일날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전형해서 추가모집 인원이 추계 되면 1월 15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추가모집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실험실에서 폐수처리해서 독성이 강한 약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전문위탁 처리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다음 물론 화공약품 중에서 독성이 약한 성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희석을 시켜 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희석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일단 이런 약품으로 가지고 희석을 시켜 가지고 결국 하수구로 방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일단 화공약품은 물론 환경보존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희석시켜 가지고 내보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좋은 조치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침을 시달하셨다고 하는데 지침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후보선수 육성에 있어서 후보선수와 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가 비 인기 종목 육성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 부산에 보면 일반계 학교에는 동성고등학교의 사이클, 동명공고 테니스, 동아공고 조정 또 배구, 부산사대부고 육상, 선화여상 탁구, 부산동여고 수영 이런 등이고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육상, 수영, 복싱, 유도, 사이클, 근대5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육성 종목으로는 동래고등학교의 테니스라든지 영도여상의 사격이라든지 학산여고의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핸드볼팀, 하키팀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으로 그 팀이 운영이 되질 않는데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번에 자료를 좀 달라한 이유가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자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왜 그런 자료를 귀찮게 제출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운동부 있는 학교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달라해야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명령식으로 달라하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 스카웃상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국장께서도 중학교 야구선수다 축구선수다 고등학교에 갈 때 어떤 식으로 거래가 있어서 스카웃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매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전에 특기자 지원을 받고 선발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협의를 충분하게 하는데 사실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기때문에 저희들이 참 발굴하기라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저희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제도적이라기 보다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지침을 내리고 또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인데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간에 서로 스카웃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연결해서 묶어버리면 안됩니까

그래서 특기자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팀을 운영하는데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사실 충분한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부산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신도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학교 설립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전국대회를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지원이 없고 학부모들이나 동창회에서 해결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자료가 제출 안되고 있는데 안됐으면 된대로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고 각 학교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지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중등학교 탈락자가 남녀 합해서 4,545명이 되어 있지요

4,546명…

46명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이 추가모집은 인문계입니까 실업계입니까

인문계, 실업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특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재수생의 관리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하게 재수생들의 나이로 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 심적 여러 가지 동요가 굉장히 즉 말해서 탈선의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 실업계나 인문계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사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떨어져서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재수생 학생들이 사회에서 상당하게 하나의 도덕적, 인성 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그리고 퇴폐적인 행동을 자아내는 비율이 경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재수생 관리부분에 어떻게 대책이나 어떠한 대안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급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사실 지금 재수해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 재수과정에서 오염이 돼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진로지도를 할 때 충분하게 해서 재수생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1차적인 직접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수생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에 수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더 강조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수생 학생들이 담배를 거의 다 피운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애들이 말입니다. 여기 솔직히 술 접객업소에 가 보세요. 그런 부분이 노래방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찰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후세교육에 공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덕적인 인성교육이 계속 뒤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학교 담임선생들과 교감을 해서 탈선행위라든가 계속해서 애들이 하나의 사회지도를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한층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학력인정이라 했는데 이 종합기술학교하고 여자상업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중학교 과정입니까

지금 8개는 전부 다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학력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문체부 인정 정식졸업장 수여입니까

인정하는 정식의 학력인정이라는 것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에서 통용할 때…

졸업장은 학교 교장이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력인정이라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고 그 대상은 근로청소년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일반계 고교 직업 사회교육 위탁에 있어서 사회교육 위탁은 어디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사실 그 제도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분의 2정도는 진학이 되고 3분의 1정도는 진학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이 어렵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가지고서 저희들 부산시내 2개의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직업학교 하고 서부산 직업학교,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과수용이 안 되는 것은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종합청소년 회관을 구상을 하실 때 당연히 도서관을 헐었으면 거기에는 가장 주된 시설은 도서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부언을 아까 빠졌기 때문에 도서관은 1차적으로 넣고 나머지 레저시설을 넣기로 그렇게 좀 프로젝트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들이 사서직은 없지요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지요

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부칙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96년 말까지 사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이 전부 이것을 도서관장을 맡아야 되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14군데나 되는 그것을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1년 동안에 무리 없이 대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사람도 모든 면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도서관에 과장들이 보면 전부 여자과장님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보직도 그렇게 보하고 해서 96년 말에 가서 97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96년 말에 가서 전원이 교체될지는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1 더하기 1하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도서관장으로부터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위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순차적으로 96년 초부터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도 96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96년도 말을 그 대체기간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12월 달에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인사가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면 또 그 때도 그런 문제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은 후세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다른데 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서직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을 무리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 폐장되어 있는데 말씀이죠, 올해 추경반영 예산에 보면 보통 교부금이 5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52억을 아마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수영장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지금 계획은 없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이 교부금 중에서 쓸 수 있지요 보통교부금이니까.

52억 3,000여만 원은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2억 원 교육청 말씀이 뭐 합니다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시설비에는 못씁니까

이게 직접적인 학교시설 개선투자로 우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숙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이종억위원님께서 경남공고에 4억 5,000만원을 특별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경남공고는 이미 설립된 지가 오래되었고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7개 학급에 주야간을 합해서 71개 학급이 있는 막대한 대규모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실습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실험실습실 부족에 대한 예산요구를 지난 4월 달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교부되기는 7월 달에 4억 5,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저희들 계획은 염색실습실 3실, 그 다음 섬유실험실 2실, 직물분해 설계실 1실, 그 다음 도안실 1실, 이렇게 해서 7실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 9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말경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광명위원님께서 남녀공학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남녀공학 교육적 성과와 그 다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몇 개 중학교에 남녀공학을 설립했느냐 이 문제와 그 다음에 강서지구 소재 낙동중학교, 낙동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남녀공학의 교육적 성과에 있어서는 조기에 남녀공학을 함으로써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서 앞으로 사회생활이 더욱 원만해지게 되고 지금 현재 시대적 추세가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남녀구별이 없는 추세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남녀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남녀공학 학교가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90년부터 95년까지 남녀공학 설립 중학교 수는 7개교입니다. 고등학교가 3개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중학교가 16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지구에 있는 현재 낙동여중과 낙동중학교의 남녀공학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여중과 서강여고가 한 바운드리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중학교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3개 학교를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배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 때 박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장연위원님께서 96년도 병설유치원 설립 신청수 및 인가유치원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려고 7개원 17학급을 교육부에다 정원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사람도 교원 정원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학년도에는 증설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병설유치원이 계속 증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예산절약을 하려면 감리비를 줄여야 하는데 법정관리비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감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감리비를 96년도 예산편성에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법상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학교시설은 비교적 시설자체가 단순한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설관계관 회의 때도 사실상 학교시설까지 감리를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없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감리비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국장님! 배학철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하나 이것은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닙니다. 예산 하나도 없이 방음벽 하는 것 다 깎였지요 2억을 살렸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묘미 아닙니까 그런데 뭐든지 자기들이 조금 곤란한 것은 안됩니다, 법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자치구라는 것은, 자치단체라는 것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에서 꼭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 부산이 살기 좋고 애들도 뛰고 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한 보충질의인데 유치원 교사를 배정을 못 받았으면 원장은 한 분 지금 되어 있지요

원장은 한사람…

그러니까 예산도 받았고 원장도 있는데 선생을 배정을 못 받으면 올해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원장은 저희들 전포국민학교가 병설유치원으로서 3개 학급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장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유치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 교사배정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전포국민학교에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병설유치원이거든요. 그 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을 전포국민학교 독립유치원에 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못 받은 것은

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길 서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청장 김봉길입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조양득위원님께서 장림1동 동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부 지건에 대하여 사하구청과 저희들 서부교육청간에 내왕된 서류 요청 및 경위에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림1동 산162-1번지에 그 일원에 동원아파트 1,996세대 건립에 따른 학교부지 설정건입니다.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파트 건립부지내 학교 부지를 요청했더니 동원측에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들어서 인근 3곳에 그러니까 93년 4월부터 93년 12월말까지 3개 장소에 걸쳐서 학교부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를 검토하니까 위치와 진입도로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부적당하다고 동의를 해주지 않았더니 95년 5월 8일자 장림공유수면 매립장 3,400평에 학교부지 검토요청이 신청되어서 이것을 사하구청에다 협의했더니 96년 말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여기에 학교부지로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실무진이 나가서 시설과 직원들, 관리과 직원들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학교를 지으면 괜찮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립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 3월 달에 신학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하구청에서 95년 6월 30일에 지난 6월 30일입니다. 동 매립지에 99년 신학기부터 국민학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조건아래에서 분양승인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동부지 내 학교가 설립되면 현재 장림국민학교와 교림국민학교에 학급이 많은 것을 조정해서 적절한 학급으로 학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위가 그렇습니다.

마쳤습니까

조양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사하구청하고 왔다간 문서 중에 확답이 없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또는 서부교육구청에서 사하구청에 3개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8일자 답변이 ‘토지이용 및 처분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다’, 양쪽 다 온 것이 전부 ‘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겠다’, ‘경우’ 이런 식인데 그 당시에 국장 누굽니까 답변하도록 나오십시오. 그런데 왜 사업 승인해 주었으면 96년도 땅값을 쳐야 됩니다. 구청에서 방금 전화하니까…

사업승인은 사하구청에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는 99년도에 개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동안에 기간이 필요하니까.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교육장입니까

그 당시에 교육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신학기가 3월 달에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었을 때 거기에 어민들이 농성이 되어 가지고 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지가 왜 밑에 비싼 거기에 합니까 다른데 산에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96년도에 예산확보 했습니까 그 땅값을.

99년도에 학교를 짓는 것 같으면 96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97년도 예산에 실시합니다.

구청에서는 96년도 말까지 사업비 정산이 되어야 하고 96년도까지 정산이 안되면 큰 일 난다고 사하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96년도 예산에 돈을 주어야 공사비 정산이 된다고 안되면 땅을 못 주는데 다른데 팔 계획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96년도까지 매립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97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매입해 가지고 98년도.

사하구청에서는 96년도로 해 가지고 돈이 정산되어 가지고 지난 예산 때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이 가격이 얼마 쳐졌습니까

지금 가격은 감정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평에 50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3,400평이면 돈 얼마입니까 현지조사 누가 나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에 500만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림에 지금 그 자리가 500만원 합니다. 3,400평이면 얼마입니까 돈!

조양득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또 교육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부터 해보세요. 96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왜 안 했습니까

예산 절차상 저희들이 99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세요! 교육장님! 99학년도 신학기 3월 달에 예정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98년도 4월 달에 입주가 다 끝나버립니다. 공사하면. 선공사를 하지 말고 선학교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허가가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조건은 저희들이 제시할 때 9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으면 이 땅은 학교부지로 승인해도 좋다 이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청에서 방금 말이죠. 사하구청 도시국장은 96년까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3,400평에 대한 돈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학교부지로 정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이렇게 답변합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까지 땅이 매립이 완료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올려도 지금 예산을 올려도 96년도 사업으로 올려도 절차상 99년도에 개교할 학교를 어째서 96년도에 예산이 올려지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다대5지구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음해 사업인데 왜 금년에 1년 당겨서 돈을 정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산이 성립 안됩니다.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 입지 선정이.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매립을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데 팔겠다하는데 학교 어떻게 됩니까

96년 말에 준공입니다. 그 땅이 말입니다. 매립준공…

96년에 사하구청에서 준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교육구청에서 답변이 ‘학교부지 대금은 공유수면매립 완공 분양 시 즉시 지불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하겠음’ 했는데 무슨 말합니까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교육장님! 학교부지로 시설고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고시 안된 학교부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올릴 수 있고 그래야 예산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분명히 답변해드리세요.

위원님께서는 우리 청에서 97년도에 땅을 사겠다.

답변이 없고 문서가지고 있죠 이것 보세요! ‘학교부지대금은 공유수면매립 완공 분양 시 즉시 지불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하겠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이 얼마인데 즉시 준다는 말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96년도든 언제든 사하구청에서는 교육구청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준공되어 가지고 분양하면 즉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96년도 매립완료가 됩니다.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97년도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97년도 1월 달에… 96년도에 예산을 확정하면 97년 1월 달에는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그 땅값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학교 고시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값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500만원 나온다.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요즘 땅을 왜 그런데 좋은 자리에 하려고 합니까

그 땅을 왜 거기에 선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 군데 나와도 공시지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주었더니 여기 이 땅 밖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동원 측하고 사하구청하고 저희들한테 이 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나오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아마 그 때.

현장조사를 잘못했죠, 그 인근의 땅값을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업지구라도 그 지구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500만원씩 한다니까요. 평에.

조양득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부지는 감정가대로 하지 않고 조성원가의 70%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조성원가의 70% 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어야지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서부교육구청 시설과장 하광석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오고가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부지가 매립의 초기단계에 있었습니다. 사하구청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할 때도 이것이 12월말이라고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12월말에 준공된다고 보면 저희들 동원 측하고 사하구청하고 협의할 때는 99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에 대해서는 옆에 시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성원가의 70%만 저희들이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말에 완성되면 예산책정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책정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를 책정해서 98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99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양해되시면 사하구청과 교육청간의 문제이고 또 물론 지역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정회 후에 교육청과 의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부산시 교육청 행정을 보면 말이죠. 학교 200m 안에 노래방 같은 것 심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은 수익성이 있고 이런 것은 왜 후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서상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승인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1,996세대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서 적지를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매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매립결정이 딱 되어 가지고 아파트 허가하라고 해도 충분히 합니다. 전부가 서류가 가상적 아닙니까 예상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안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무자와 협의할 때 저희들은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하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할애를 해주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애를 해주기로.

학교용지 3,400평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원개발에서 얼마나 교육청에 간 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땅을 내년도 돈 안주면 못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교육정책이란 것은 행정도 교육정책에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선생님들만 자꾸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행정도 뒤따라 가지고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수반하면 학교가 위치가 딱 정해졌고 계약체결을, 지금 사하구청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거 봐요. 계약이 딱 되어도 우리가 이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책임질테니까 아파트 허가내 주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라는 것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청에서.

! 여기 보면 시청에서 8항에 학교부지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교육청에서 내줍니까 사하구청에서 내지만 부산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 상에 8항에 학교부지 확보한 다음에 허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구청에서 학교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학교를 할테니까 허가 내주어도 좋다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내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99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한 것입니다.

조양득위원님! 보니까 학교시설은 고시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가서 의뢰를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질의대로 교육청과 사하구청하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구청에 통지하는 사항이 학교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위반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사하구청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지금 매립하고 있는 땅입니다. 매립! 이것이 민원이 생겨서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시상 주거지다, 자연녹지다, 이런데 하고는 틀립니다. 공유수면매립입니다. 매립! 이것은 어민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지되어버리면 소송 붙으면 10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하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개교 예정일인 99년 3월 1일에 개교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기다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면 이것 보세요. 부교육감님하고 다 들어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회사 로비 아니면 허가 안 해 줍니다. 학교 옆에 한 200m에 노래방 조그마한 것 학생들 걸어 다니지도 않는 데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 큰 민원발생 이런 것은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도와주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도와주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줄 압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까 학교부지가 없어요 옆에 산에 있는데 안 사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니면서 한 것이 바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것인데 뭡니까 결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경우’,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감사실하고 해야 됩니까 왜 학교 그렇습니까 다대도 한 번 보세요! 5지구 아파트, 아파트 들어오는데 학교가 없어서 다대 중학교 임시, 중학교에 8학급 급히 지어서 취학하겠다, 이런 정책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학교공부 가르치면 행정은 뒤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썽을 자꾸 일으킵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구청하고 협의사항이 돼놓으니까 거기에 또 실무진들이 있고.

협의사항은 확정이 딱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검토하겠다’, ‘경우에’,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 서류가 완벽하게 나가집니까, 이 말이예요. 어렵게 답변할 것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딱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하구청장하고 지금 계약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부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역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좀 혁신을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없는 사항을 말이야, 다시 검토하도록 사하구청하고 계약해 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8分 會議中止) (13時 23分 繼續開議)

예산결산소위원회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예산안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사업비의 과부족분을 최종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96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결산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폐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의 불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세를 내려주는 내무부 및 교육부의 관행과 아무리 약속된 사업일지라도 곧 바로 명시 이월될 사업비를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9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창조위원의 예산안 단일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부산광역시및부산광역시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측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부 여러분!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