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5년 10월 20일 및 95년 12월 8일, 그리고 95년 12월 18일 3차에 걸쳐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민의 날 조례안은 온 시민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가꾸어온 삶의 터전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17만 시민의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우리 고장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여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기쁨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코저 매년 10월 13일을 경산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하고 하부기구를 보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는 당연히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5년 12월 4일 도지사로 부터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맞게 인상 세율을 적용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농산물수입개방등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경산시세조례 제15조 제2항 제3호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로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쩨.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세정 13400-1428 95년 11월 6일자로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 범위를 본인에서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동차세 면세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등 충분한 심사를 가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11월 21일과 12월 9일자로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도시계획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95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및 경상북도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준칙과 경산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114호에 의거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의 주민생활편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편성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관리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권한중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점검, 유지, 보수 및 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주거환경생활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급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활용수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읍면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반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확보 공급을 위해서는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설분담금 적용대상의 구분 및 금액조정과 제수수료 금액조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요금은 물가 대책 위원의 심의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것이며, 물가 상승과 인접 시군의 비교표를 살펴본 결과 인상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평균 20%인상 및 하수도 사용의 업종을 세분화 하여 5단계에서 9단계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구증가 및 공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각종 오수 배출량에 따른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며 현행 하수도 요금의 실태를 보면 하수처리 부담금 납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자부담 원칙에 의한 누진제를 적용, 원활한 하수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 도시계획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안에 의견 청취의 건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여 금호강의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두어 경산시 대정동 46-4번지 외 43필지 14,107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는 것으로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선행해결하고 인근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경산시 도시계획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의원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진정서 내용대로 협의후 타협이 된 다음 도시계획안을 확정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