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다른 업무 관계로 인해 서울 합동 민원실에 갔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하천 정비법이 법률 제4873호로 `95년1월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제5항 점용료 등 부당 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점용료는 토지일 때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에 의한 1,000분의5 또는 인근유사지 공시지가에 100분의2 중 저렴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농작물의 경우 인근유사지 공시지가에 100분의3, 미식부지는 인근유사지 공시지가에 100분의0.8 하천부지에 점용료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조에 규정된 소하천의 정의는 하천법이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종에 규정하는 기준을 보면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할 때에도 이에 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95년1월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소하천이 유수 및 토지의 점용 또는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산출물을 관리 및 채취 사용허가하며 점용료 부과 징수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여 지금까지 소하천에서 생산되는 점용료 등은 하천법에 의거 국고 50%, 시 수입 50%이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 전액 시 수입이 되므로 세입이 부족한 안동 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각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심사숙고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하천이라는 것이 전에도 우리 시에서 사용하지 않던 것을 새로 합니까? 다시 말해서 500m 조금 되는데 논, 밭 인근에 붙은 소하천 구가 있잖습니까? 그걸 사용하자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적도상에 구거, 소하천 같은 준용하천은 천이라고 돼있었는데 구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그 수익의 50%를 도에 올려주고 우리가 50%하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입은 1000% 시 세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천리천이 소하천입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 같으면 세입이 도와 시가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위에 올라가면은 하천법을 준용하는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하천법을 준용했는데 소하천법에 의하게 되면 우리 시로 보면 상당한 추가세입이 예상됩니다.

국장님, 소하천하면 서후에서 명동 앞으로 내려오는 그것도 소하천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하천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하천도 준용하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준용하천 이하는 현재까지 소하천, 무명하천이죠. 무명하천은 여기 정의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하폭이 2m 이상이고 200m 이상이면 우리가 여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준용하천이 우리 관내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하천에서 준용하천은 제외됩니까?

예, 이때까지는 공유수면 하는 것이 하천법을 준용해서 국유지를 이용하니까 모든 점용료라든지 하천법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 조례로 정하면 소하천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료 기준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시는 별 수입이 없네요. 거의 준용하천이고…

그런데 소하천에 대해 앞으로 일시적으로 경작을 위해서 점용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자갈, 모래, 돌 같은 걸 당국 허가를 받아서 적치를 한다든지, 또 그 밑에 골재 자갈모래가 들어있다든지 이럴 때 자기가 발굴코자 할 때는 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8m인데 하천 사용료를 안주고 사용하는데 있거든요. 경작을 하고 이래도 단속하지 않고 점용료만 내면 양성화할 수 있다면 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역 면적에 의한 하천 구배와 어느 정도의 단면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인 계산서가 첨부 되어야죠. 그게 저촉이 된다면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로운 게 개발이 좀 되겠습니까? 여타면적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준용하천이상 지방하천 직할에 비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건 극히 소면적입니다. 적으나마 이걸 하천법에 의해서 수익금을 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 나누던 걸 100% 우리 세입이 된다하니까 여기는 어차피 조례로 정해서 세입증대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