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하여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에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함으로써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창출할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결과를 의정에 반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1일부터12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대상 기관 및 사무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기관은 시본청과사업소 하부기관이며 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사무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공무원이2명이 감사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30건으로시정요구사항이 6건, 처리요구사항이13건, 건의사항이 11건 이었으며,감사대상 기관별 구체적인 감사결과및 처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대안과비젼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라 생각하면서 감사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보고서 안으로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여 지방화 시대에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시책방향과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관광건설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을 하였으며,감사방법은 자료 제출에 의한 질의및 하부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참고인 출석 직원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결과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 및 처리요구의 건 사항은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일부 관계 공무원중에는 수감준비 소홀로 답변이 소신이 없고 평소 연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 소홀로 다음 년도로 부득이 명시 및 사고이월을 해야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고, 아직도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경우는 시정의 주요 부서에 있었던 분들이 더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례 답습 등 구태의연하고 안일한소신없는 공직자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바 앞으로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였고, 1995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주요골자는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으로 개정을하였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짚형 승용차 CC당 최저세액을 110원에서 160원으로 최고 세액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소득할 주민세율 현행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고 개인사업자 균등할을 신설하는것이며,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안 제3조와 같이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보건사회 관계 분야를 추가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5년 12월 20일 안병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일자는 95년 12월22일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남원시개발회사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되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집행부 발의가 원칙이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재원까지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회사의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깊은 연구로 주식회사 남원개발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정관작성 내용들, 설립단계별 과정을 의회에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남원시장이 95년 12월 16일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5년 11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20일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러분! 저는 의회주의자 입니다. 의회는 의회주의자만이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립형과 혼합형의 양대 기관에서 나온 중간입장에서 만들어진 지방의회가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지방의회 형입니다. 즉 그렇다고 한다면은 집행부와의회의 권한은 별도 분리형의 기관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비판과 대립상호협조와 이해를 요구하면서 시민에게 보다더 알찬 혜택을 누릴수 있게끔 다같이 꿈과 희망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하는것이 양대 기관의 임무라 하겠습니다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구호가 민선시정 출범후의 시정구호입니다. 이런 걸맞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측근 참모들이나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올바른 가치판단과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할수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선이 출범하고 나서 하나된 시민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시민을 하나된 것으로 만든것 보다는 역행하게 그런 방향으로시정이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큰 아쉬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누가 건의하였는지는 몰라도 시장께 안나오셔도 된다는 이런 건의를 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의회 개회식과 폐회식날은 시장이 나오는것이 당연하다 하겠는데 집행부의 상식으로 얘기해서는 관행이고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것입니까 ? 오늘은 더더욱 1995년을 결산하는공무원들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어떤것을 시정해야 할것인가 어떤것을고쳐야 할것인가를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날입니다. 설령 누가 시장께 그런 건의를 드려가지고 시장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자리에 안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다가 이렇게 가셨지만은 분명히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의깊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시장보다는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측근 참모들이 남원시 행정을 잘못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잉충성 내용을 여과시키지 말고사실대로 시장이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수있게끔 직언을 해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대목은 쪽 빼버리고 머리하고 다리것만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겪으면서 시장께서불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립니다.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원인행위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자리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남이야 죽던말든 남의 체면이 손상되든 말든 몇사람이 시장을 그런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결코 불행해 질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자리에서 단언을 합니다. 언로를 너무 많이 두어도 문제가되겠습니다만은 적정한 언로가 트여야만이 정확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시정에 반영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정점으로 하는 측근 참모들은오늘 이순간부터 정말로 자기를 반성하고 의회에서 비판하고 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한다고 나가서 불만하지 마시고 정말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서서인간다운 모습으로 한번쯤 자기 가치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집행기관이 장이라고 한다면 의장은 11만 시민의 의결기관의장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나다같이 시장이나 의장이 있기때문에그리고 올바른 보필을 올바른 직언을 해줄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위의 눈치만 보는그런 행위는 이제 지양되어야할 시기라고 저는 단연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체면만 있고, 집행부의입장만 고려해 주고, 집행부의 뜻만관철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참모들이있기때문에 이정규 민선시장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 의견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할필요도 없는 때로는 그런 가치성을 생각해 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부꾼들한테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권위주의식만 꽉 째여 있는 사람들에게과연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코 남원시민들이 그런 분들을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민선독재로 흐르지 않게끔 부시장이나 측근 간부들은 오늘 이순간부터대오 각성해가지고 시장을 3년 후에또 기회가 되어서 다시할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명예롭게 끝나고 난 뒤에도 아름다운 시장, 행정을 잘폈던시장, 합리적인 시장으로 보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