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는 9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형석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운영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실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결과 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윤규진 위원님께서 의원수첩 제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최준용 위원님께서 결원인 전문위원 보충에 대한 사무국 조치사항을 얘기하셨고, 이형석 위원과 손석기 위원이 의원들 통신용 팩스설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께서 도서목록과 도서자료실에 대한 정리대책을 물으셨고 전문위원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공무 국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준행 위원께서 95년 업무추진비중 8, 9월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한 총 15건에 대해 지적하신 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이 누락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추가 기재하여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중 팩스구매에 대한 통신비의 절감을 하고 원활한 사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의원들로 사무국에서 팩스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반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입니다. 팩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현재는 안잡혀 있습니다. 팩스취득에 관한 예산이 안잡혀 있는데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의원님들한테 팩스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관계부처 감사원이라든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성격이 자산취득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단지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팩스를 드릴 수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해 가지고 구입해야 될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취지 자체가 현재 속달, 등기, 빠른우편등으로 이중으로 의원들 회의 나오면 회의자료 따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집으로 보내주고 거기다가 등기우편같은 경우에 의원들 각 댁에 아무도 없으면 우체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태로 되다보니까 원활한 통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통신교류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속달로 보내고 복사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중 이미 회의할 때 또 나눠주니까 집에서 미리 참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으로 보내주는 이 팩스를 설치해 가지고 통신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무국 내부에서 계획을 통신교류에 이름을 어떻게 하든간에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자산취득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비용이다 할때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무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설치해주면 우리 직원들도 편합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업무개선 차원에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얘기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넓게 보면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한가지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기미가 너무 없다 그것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시의회를 갈 일이 있어서 시의회에 가서 사무처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식대 카드로만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건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니 지금은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지금은 간이영수증을 뒤에 붙여서 하면 됩니다하고 그러면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근거자료를 카피를 해왔어요. 그것이 11월20일자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섭하게 생각합니다. 탁병오 사무처장 가로왈 서울시에 그것이 접수되어 가지고 강동구라든가 각 구의회로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주고 싶어도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같은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것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진대 우리 사무국에서는 시의회라든가 내무부에 이렇게 의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새로운 시달사항이 있는가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데서의 편리라도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11월20일자인데 한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는 자체가 전 굉장히 섭했다. 간이영수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도 한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시의회라든가 타 구의회라든가 내무부라든가 해서 자꾸 새로운 정보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정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굉장히 보탬이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남 위원님의 질의서를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 문맥을 보십시오 그 문맥을 보면 어디까지나 예외의 규정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지금 예를 들자면 면, 리 소재지같은 그런 지역이거나 또는 그 음식점에서 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의 규정입니다. 한번 저희들도 다시한번 알아보고 서울시에서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얘기하시는 것을 여기다가 올려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거죠?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도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한 예산결산을 하기전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측과 이런 문제를 상의는 해 보았는지 말하자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이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팩시밀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지금의 얘기가 아닌데 예산부서와 어떠한 상의는 해본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쪽의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영광굴비백반 집을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가보면 키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나와야 되는 카드가 있는 곳에 가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강동가든이면 강동가든에 가서 밥을 꼭 먹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곳에 가서 먹었을 때는 간이 계산서도 된다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라도 완화를 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이형석 간사가 말씀하셨던 팩시밀리 관계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상의도 안해보고 지금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상의는 일단 해보았는지 이런 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사무국에서 어떠한 일을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이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 내지는 알아봐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예산팀하고는 상의를 안해보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약간 유동성있는, 해야될 일을 안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수첩도 그렇습니다. 수첩을 그때 국장님 답변은 전부 회수를 해서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몇몇 의원들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부씩 추가로 제작한 부분에만 고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50부씩을 더 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소요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내3동의 박옥남 위원이라든가 제것은 고쳤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은 그것을 아마 다시 반납을 해서 고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결정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또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첩건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님하고 여러분 계신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만 요구하신 분은 바꾸었고 속지를 전부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미 나눠주신 분도 있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첩관계도 사무국장 답변은 전부 회수해서 바꾸겠다고 했으면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내3동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강동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살기 공장장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보면 뿐만아니고 강동구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동녘동 자를 써야 하는데도 무슨 동자 썼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도 실질적으로 교체를 않는다는 것은 강동구 자체 의회 자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강동구 자체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사무국장은 전부 회수를 해서 하겠다 하고서 회수해서 해놓은 사실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위상내지는 구의회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동 자를 동녘동 자로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를 26일날 본회의에 나눠주셔서 의원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집에서 잘라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속지가 있으면 안돌린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나눠주시면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을 같이 수정해 가지고 배부할 수 있도록 나눠 주십시오.

관해서인데 출석위원 1인당 식대 2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간사를 하다보니까 식대에 대해서 확실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령 각 분과위원들이 12명씩이니까 24만원으로 맞을 때도 있고 오바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가 카드가지고서 24만원밖에 못 끊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간이 계산서로 하나 카드로 하나 같은데 금액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주위에 카드 긁는데 집들은 식대가 1만원이 넘습니다.

현행규정상 예외규정을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속해있는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내무위원회가 한꺼번에 식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식사를 일부 전체 12명중에서 7분정도가 카드로 식사를 하셨고 그외 다른 분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것입니다. 또는 카드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박강재 의원이 얘기하신 내부의 문제입니다만 이쪽 저쪽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있을 때 여기저기 간사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카드를 사용하는 곳일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일 경우에는 그 식사비가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영수증을 단 그날치 영수증을 만약에 오늘 저희가 식사를 했다고 하면 카드 끊는데에서 식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식사비용이 책정되어진다 하는 것은 내부에서 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새해부터는 예외규정이 두가지가 있으니까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카드가 사용되어질 수 없는 음식점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서목록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본회의도 있었고 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26일 본회의시 도서목록을 하나씩 배부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전문위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제출 요망했는데 참고적으로 요망한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가시기로 하셨다가 안가신 분이 한분으로만 나와있고 한분에 대한 위약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불참에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면 명백한 예산낭비고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출이 된것인데...

안 간 사람은 나니까 누가 그렇게...

.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박위원님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한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위약금 50%를 지불했더라구요.

예산부서 하고는 사전에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부터 알아보고 나서 예산에 따르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에 팩시밀리 구입에 따른 가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도 예산팀과의 어떤 사전 얘기조차도 안해 보셨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먼저 사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볼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는 그 이후에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나 반영을 해보겠다는 것도 지금 현재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감사원 그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것 없이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사무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1월까지라든지 알아보겠다는 날짜가 있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연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만 열면 미료안건으로 자꾸 올라오는 사항이라 저번과 같이 미료안건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단지 한가지 사무국에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특정인의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인데 징계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될 수 있어요?

상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 이런 문제만이 아닌 회의상의 회의규칙을 위반하거나 여러가지 있을 때 회부하는 것도 있고 의원 상호간에 품위를 훼손했을 때 의원 본인이 또 의장한테 얘기해서 하는것도 있고 여러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징계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대때 후반기에 계속 상설기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쭉 해봤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후반기쯤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