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총무재무위원장제출) 2.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 09분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했던 을해년의 대미가 다가 오고 우리 의회의 공식의사일정이 마무리 되는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6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3개반을 구성현지담사 등을 통하여 구.동의 행정 실상을 살펴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실, 총무국 6개과, 재무국 4개과, 시민국 6개과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 하였습니다. 18개동에 대한 감사는 연말 일선 행정여건을 감안 6개동을 선정, 3개반으로 2개동씩 현지방문하여 동장으로 부터 동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감대상 등은 제1반은 서초1동, 서초2동 제2반은 반포본동과 방배본동 제3반은 양재2동, 서초3동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착안사항은 행정사무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이나 부당한 사안에 두었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건의가 31건, 개선이 29건, 시정이 49건, 처리요구 7건 등으로 이를 다시 부서별로 보면 공통 12건, 3실 13건, 총무국 28건, 재무국 19건, 시민국 30건, 동사무소 14건 등 모두 116건입니다. 이는 작년도 75건 보다 월등히 적출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제2대 총무재무위원께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곧 구정을 감시, 감독, 견제 또는 격려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한 예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116건의 처리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하여 준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이제 찬란한 병자년의 새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시 부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금년은 우리 서초구의회가 제2대 원구성을 한 해이고 구청장께서도 구민의 손으로 뽑아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를 출범시킨 원년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대 의회의 첫번째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진지한 자세로 구정의 집행사항을 구석구석 짚어가면서 확인, 분석하면서 행정사무 집행상 미진하였거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감사위원 전체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95년 12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처 제1위원회실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장이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행정사무집행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요인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의견은 보건소 4건, 도시정비국 25건, 건설국 23건,총 52건이며 처리의견을 성격별로 보면 시정 및 개선요구가 20건, 처리요구가 13건, 건의가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지적사항과 처리의견들이 서초구의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서초구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표시인 만큼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 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당연히 집행이 되었어야 했으나 미처리 되었던 것은 즉각 처리하고 시정 또는 개선 요구된 것은 조속히 바로 잡고 건의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오로지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내실있는 감사가 수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구 간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책택한 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의 요청이 있으므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5년을 마무리하면서 정기회기 마지막날 본의원 의사진행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눈덮인 들판을 마구 밟지 말아라, 내가 밟은 발자국이 후손의 길이 된다는 옛 선인의 말씀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첫 정기회기에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는 깊이 새겨 역사의식을 인식하여 책임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력으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의 회기 절차에 의하면 초대 민선단체장의 보장받은 임기 3년중 유일하게 계획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즉, 결산승인까지 마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96년 예산은 서초구청도 과거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였고, 우리 서초구의회로서도 본연의 확실한 역할을 하여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웅섭 의장께서는 구청장 출석 요구를 개인의 비논리적 판단으로 구청장 참석의 불필요성을 전개하며 부구청장 참석으로 회의를 강행하였으며 질의, 질문 등 중요하지 않은 어휘 사용에 대한 지적으로 의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예산심의시 본의원 질의에 대한 일방적 묵살은 민주주의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회의를 강행하면서 본인에게 인격적 모독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 허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또 부구청장의 증액부분에 대한 부동의 부분에 대하여 재심의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에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후 바로 의장이 질의토론 종결을 유도하는 자세는 서초구의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고 '96년 예산에 대한 자유롭고 심도있는 의사표현의 기회를 차단한 날치기 통과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에게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 (장내소란) 본의원 예결위원회에서의김용재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질의한 후 김열호 예결위원장의 답변에서도 수정동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의장은 의회 진행하면서 듣지 못하시었는지 어찌하여 의장은 수정 보완치 않고 22일 서초구청으로 이송하였는지? 또 심사보고는 위원장이 하고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문위원이 작성하였는 바 잘못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의장의 책임은 없다고 보시는지? 심사보고서도 20일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과 21일 회의장에 배부된 것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물론이고 당초 배부된 내용에 없던 계속비 사업조서 (서초문화원, 서초구립도서관, 종합민원실)가회의장에 첨부되었으며 그 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의 내용으로서 서초문화원 사업비 총액 128억 9,370만 3,000원과 '97년 예산액 64억 8,971만 8,000원, '98년 62억 6,150만원, 서초구립도서관 총액 80억 6,500만원, '97년 39억 1,437만 6,000원, '98년 39억 1,437만 5,000원과 종합민원실 총액 33억을 '97년 31억 4,300만원으로 증액한 바가 예결위원회에서는 없었는데 어찌하여 예산연부액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되었는지 본의원도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바와 다르기 때문에 본의원이 번안동의 하고자 하여서 어저께 저희가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번안동의는 우리가 의결했던 바가 있지만 서초구청으로 이송되기 전에는 번안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결, 여기 이 본회의장에서의 예결위원장께서 제가 지적했던 바가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수정하지 않고 이송한 것은 어찌한,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으로 이송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본의원 심히 걱정스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 배부된 유인물을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반영액 때문에 정회후 오후 늦게 속개하는 과정에서도 검토의 시간을 가진 후 신중한 책임있는 예산 의결을 위하여는 충분한 질의토론을 유도하여야 할 의장께서 질의가 있다는 본의원의 발언을 차단하고 질의종결을 표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정웅섭 의장께서는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발언을 주지 않음으로서 발발하게 되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모든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보장되어야지 의회의 존립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발언이 차단된다면 과연 민주적인 의회가 될 수 있는지 심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본의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를 제가 소명하고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은 허명화의원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 의장이 그날 어떻게 해명했느냐 하면 이 조항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또 한가지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의원들에 대한 것을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그 수준높은 의원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이런 조항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각 항을 새비목을 만들거나 세출예산을 증액했을 때, 세입의 범위를 현격하게 초월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을 정반대의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에 맡겨줘야지 이것을 제약을 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둔 자체가 우리 의회를 멸시하고 경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이 삭제돼야 된다고 지금 본 의장이 주장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의안을 다룰 때는 구청장이 출석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해야 되겠지만 예산안의 승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세입,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을 소위 구청장의 입으로 이 의정단상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치욕을 받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회의규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부분만 지적하셨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 얘기 듣고 하세요.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제3항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곧 질의나 토론이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의사진행을 저해할 의도나 또는 장황하게 질의나 토론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데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질의,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경우에, 의장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의장이 임의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 버리는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의원의 동의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 「안건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제1항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 또는 질의나 토론중 하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제36조의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에 관한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심의한 '9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전 회의에서 이미 질의와 토론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종결하고 표결 단계에서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만 집행부의 부동의로 인하여 부득이 동 부분에 대하여만 예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심사토록 본회의 의결로 재회부하였는 바가 있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동 재심사의 사안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오전 회의에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 토론을 종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라고 질의와 토론의 생략을 의결하고자 그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때 허명화의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장이 먼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나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장이 제의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먼저 가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것이 부결되었더라면 당연히 허명화의원이 신청한 질의에 대한 발언은 허가하여야 하고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거쳐야 마땅한 것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자는 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한 것은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본회의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의장이 구두로 제의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결을 함에 있어서 반대와 찬성이 있어서 기립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으며 반대토론이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립표결 방법으로 반드시 표결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표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도 있고 그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라고 의사를 물은 것이고 만약 이때 「이의 있음」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다면 기립표결을 해야 하고 「이의 없음」이라고 하면 가결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96년 예산안 표결 당시 허명화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의 순서에 따라 기립표결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아니하고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당연히 기립표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빈정대는 투로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에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는 의사진행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의사진행이 있다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정보완이라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가결된 예산안은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허명화의원께서 번안을 동의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즉시 의원들의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송하기 전에 제출했어야 마땅하고 또 이송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열호위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자료사항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서 '9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에 계속사업비가 첨부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비 서초문화원, 서무관리비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95년도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96, '97, '98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서초문화원은 3억 7,070만 3,000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62억 6,150만원 이렇게 있고 '98년도에 62억 6,150만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에서 다룰 때 서초문화원은 기초조사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결에서 문화원에 대한 기초설계비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사업으로써 올라왔을 때는 이 삭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뒤에 '97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결에서 다룬 그 문제는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틀리다 하는 그것을 아니고 우리 예결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대에 들어서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하고 이번 29일간의 정기회를 하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1995년도를 이제 마무리할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또 2기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그 동안에 문제점들을 서로 지적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오해를 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회가 한 단계 승화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진통이고 하나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서 다음부터는 우리 새해에는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부구청장 김광시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