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제4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홍식 의원님, 간사에 임현주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명석호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12월 21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건설위원회로부터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건의안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12월 22일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제5차 간주처리가 12월 21일 제출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박명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2월 16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회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5건,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 등 건의안 3건,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홍식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회의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구성하여 주신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임현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처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성하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열심히 조사, 연구해서 좋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남은 5개월 동안 많은 것을 조사하고 또 실지로 현지를 가서 확인한 뒤에 우리 관악구에서 어떠한 것이 빠른 방법인가를 반드시 제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진형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청의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간의 긴 정기회 회의기간동안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사용료징수 대상으로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공익단체도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 등으로 사용할 경우와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정한 것이며, 또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순수한 공익성 및 비영리 문화행사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 세외수입 반영 여부, 감면대상의 구체성, 주민들의 의견수렴 필요성과 관련규칙 제정방안, 타 구의 징수에 구민회관의 연간 세출예산 관리인원, 소회의장 좌석현황, 영사기 비치여부, 청소 등 시설관리 설치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한 다소나마 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두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지역단위 재난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지침서를 확인하였고, 재난관리 인력에 대한 구체성, 재난의 개념 및 일반사고와 다른 점, 전문직 보강여부,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제적인 운영체제 확립여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영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기술분야 전문직 공무원들을 현재는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정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 중 구 본청에는 지방행정, 또는 토목6급 1명, 지방교통8급 2명, 지방교통9급 2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에는 지방의무5급 2명, 지방의무6급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증원되는 자의 서울시교통관련 직원 해직자와 연관여부, 충원방법, 시범기관인 우리 구 보건소의 해당여부, 지방인사의 계약방법과 대응, 교통지도의 주요업무추진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문직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무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 역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박용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6차 재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중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은 별도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3급 내지 5급도 전부 면제해 주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에서도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에서도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각각의 감면기간을 '97년 12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동 안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자동차면허세 면제에 따른 세액은 연간 약 45건에 120만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조항은 현재 우리 구 세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대비로 한 것으로써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면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피종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12월 21일 제5차 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12월 22일 제6차 보사위원회의 출석위원 8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95년 4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에 해당규정을 정리하고 그외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특히, 안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서는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지원범위등에 대하여는 특히 면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개정하여 재계약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여 임의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7조제2항에서는 분뇨과정, 영업허가 등 허가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절차 및 양식을 변경하여 안 제20조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단 결과 제12호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정비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피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이용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5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규격봉투의 가격을 약 40% 정도 인상하는 내용과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정안으로 질의·토론과정에서 봉투값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가 충분히 됐는가? 봉투이면 상업광고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가? 등의 면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격봉투의 가격을 20ℓ의 경우 현행 210원에서 300원으로, 50ℓ의 경우 510원에서 71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며, 둘째,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청소예산의 적자를 어느 정도 보존토록 하는 것이며, 셋째, 일반폐기물 시설을 사용신고 없이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제1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어나는 청소예산 적자보전이 주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용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1월 25일 이후 계속되는 제43회 정기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잘된 점은 장려.확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보완하여 행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였고,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제43회 정기회 중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물품구입시의 미비한 점과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시 보완할 점 및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사항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2대 의회 개원 후 5개월 여 짧은 기간에 4회에 걸친 임시회 개최, 폐기물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세미나, 연찬회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사무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어느해 못지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하고 향후 더욱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제43회 정기회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총무국과 3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난 제42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면 제43회 정기회 중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어진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은 아닙니다만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감사위원들께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지확인감사 등을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은 구정모니터요원과 관악문화원 지도.감독 실태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니터요원의 선정과정과 대상 그리고 설문방법 등 구정모니터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악문화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도.감독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은 진정서 처리와 감사방법 그리고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진정서 처리관계는 민원접수시 감사실에 통보해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가 지적됐고,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선정의 부적절함과 운영실태가 부실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감사시에는 사후감사보다는 예방감사에 비중을 두어 운영해 줄 것과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책을 통보해 볼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 감사실에서 실시한 동사무소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은 민원접수 및 처리분야와 민원상담관 운영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는 민원접수 처리 규정에 의해 체계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민원처리 계통과 직소민원 처리로 이원화 돼 있어 민원처리 방안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민원상담관 수당지급에 있어 과오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어 잘못된 예산집행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동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철저히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하였고,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철저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직원 인사이동을 하여 수감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수감준비 및 태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준비상태가 부실하여 보다 충실한 철저한 수감준비를 강도 높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그외 각 동 공통사항으로써 예산집행시의 공정성 및 회계증빙서류 보완문제, 새마을소득자금 특별지원에 따른 주민홍보 미흡, 일부 동 문고 운영의 부적정 및 도서구입, 이용도에 따른 도서선정 소홀, 민원접수 처리대장의 관리미흡, 공공용 봉투의 관리미흡, 대형쓰레기 신고.처리에 따른 수거서비스 및 수거 사후 확인문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에 따른 판매의 무원칙 그리고 민방위 훈련시에 일부 단체위원에 대한 부당한 배려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운영실태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위원 선정문제와 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구청을 상대로 한 민 . 형사 소송사건에 대하여 잦은 패소판결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고, 패소판결의 원인분석과 배상 및 책임소재의 확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소송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이동도서관 운영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막대한 지원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관련 관악구 조례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은 대부분 관변단체에만 편향 지원하고 있어 다른 사회복지나 환경문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여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과는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장비실태에 대해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감사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는 시설설치 경우에 관악구의 지질 특성을 고려치 않아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측면에서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미달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소홀로 계속 약수로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민방위 장비실태는 장비보관 장소가 부적정 하며, 장비 현황과 실제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장 반순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말씀드리면서, 1995년도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주어진 일정에 맞춰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된 감사일정 6일은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면밀한 감사계획과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서면감사, 회의감사 및 동사무소 감사 등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나름대로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감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느낀 집행부의 수감태도, 주요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감태도를 살펴보면, 일부 관계공무원의 비협조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대하여 특히 재무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하여는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또한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직원들 인사이동을 시킨 것은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 질책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우선, 현장감사시 잘하고, 모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의 1995년도 1월, 2월분 허가대장에 의거 미준공 건물 부과내용을 조사한 바,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노력이 돋보여 이를 장려하고 신림10동에서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업무태도에 대해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는 시금고 운영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고 수입증지 판매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지출원인행위부 관리가 부적절 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강화해야 하며 도급경비에 관한 지출에 일관성이 없고, 대형공사 계약시기가 부적절 하며 특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관리가 취약하는 등 대장정리가 부실하고, 변상금 부과 독촉실적이 미흡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부과의 형평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쓰레기봉투의 매 납품시마다 검수가 필요하다는 사항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하여는 세무행정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세 법규 적용이 잘못된 결손처리를 시정하고 과세징수 독촉이 미흡하며 행정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과오납관리대장의 정리상태가 미흡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과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고, 과년도 체납관리가 미흡하며, 우편요금 관리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부과과에 대하여는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가 미흡하고,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토지등급 조정이 필요하며, 건축과의 건축허가대장 불비 등 국.과간 협조가 미흡하고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형평성이 부족하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도급측량에는 배각법 및 방위각법의 기준단가가 타 시.군 지역보다 매우 높으며, 유휴지 지적관리계획이 미흡하고, 지적기초점의 설비 징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인의 업무보증설정제도가 부적절하고 또한 동사무소의 개별공시가 심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며, 택지초과소요부담금에 대해 형평성이 필요하며, 계산방법이 미흡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 형편이며, 지적공부상의 실 점유한 토지정리가 미흡하며, 지적기초점 관리상태 및 사후망실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고, 지적과 창고의 항온항습기 설치가 필요하며, 표철 및 맨홀 설치비의 제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지도가 미흡하며, 축적변경 등의 조사처리가 부적절하고, 지적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복사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위원회에서 감사한 2개 동사무소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특히 과년도 체납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각종 업무추진시에도 주도면밀한 사전계획하에 신중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진일보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구청장이 주민들의 선출에 의한 대표로써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주민들에게 일일이 감시받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규에 의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처리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구정기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정보제공과 행정사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월 22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의건을 의결하였고, 11월 21일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및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과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자치시대가 요구하고 또 이에 걸맞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회 소속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계획과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첫째, 보사위 소관의 대상시책의 결정과정과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적법성의 원칙이며, 둘째, 모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달성하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셋째,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분야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측면인데, 모든 행정력과 예산이 주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감사결과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업자금 대출업무에 있어서 '95년도에 집행한 총 8건 6,500만원 중 신림9동 이종심에게 대출 결정한 것은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이는 서울시 생업자금융자사업지침에 위반된 집행인 것이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겨울철 연료비가 3개월에 12만원으로 책정된 바, 이는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위생과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95년도 단속결과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이첩한 26건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에서 신림2동 소재 팬더의 경우 '93년, '95년 2회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그 후 임가공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관련 부서에 업태변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위법조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적발 및 단속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청소과는 재활용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신림5동 재활용센터 위탁업체인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우주냉동에 재위탁함으로써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조치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의료장비 중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간염검사기기와 X선 필림자동현상기 등은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로 고장이 잦아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물리치료실 이용도가 저조한 바, 민간병원 수준으로까지 이용자 확대방안을 홍보,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사다망 여러 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병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감사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월 22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였고, 11월 21일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업무 대상은 광범위하고 또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소속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전자료 및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어느 감사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각종 토목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사업 시행과정과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확인하는 적법성에 입각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토목건설공사의 우선순위는 적절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대책에 철저한가 또한,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부실화 된 것은 없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는 없는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는, 이번 감사는 제2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과거와 달리 일과성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기시정, 자구노력 이것을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써, 주택과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완전 철거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불량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하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원과 정비를 갖춰 해당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로안내판 교체시 본 기둥은 재사용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선버스 801번의 경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배차시간을 앞당겨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체납자 정리 방안을 강구할 것과 민간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계약상의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것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봉천11동 소재 덕양노인정과 금빛어린이집의 보수공사가 '93년 4월 27일 완료되었으나 지하시설에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우기시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재보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봉천본동 923의 17, 18호의 상가건물은 차고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봉천동 738의 71호 국.공유지 27㎡를 봉천동 산 102번지 34호 김경완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어 점용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도록 조치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도 누락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 병행건수는 3건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앞으로는 도로개설 및 굴착승인시에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병행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신림2동 408번지 주변 도림천, 신림고교 상류 토사제거사업 및 신림본동 1,637주변 상.하정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 지출한 것으로 지적된 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95년도 식수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사업을 조기 발주하지 않고 있어 지연처리하여 사업이 이월되고 이미 삭제한 지역도 동사위기에 있는 바, 적기 발주와 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습니다. 삼성산 보덕사 입구 진입로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이 사용이 불가한 바,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일과성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정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중에 시정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서도 당 위원회의 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장시간 쉼 없이 하다가 보니까 피로하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홍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본 의원 외 9명이 지난 12월 19일 제출한 것으로 12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4대지방선거를 실시하여 30년만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틀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지방자치제도가 관련법령에 의해 또다시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시정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제2항 후단에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지급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부득이 교대로 운영해야하는 실정인데,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임위원회와 회기에 포함된 일요일, 공휴일에 대하여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인하여 의원 1인당 약 25%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 80일 기간에는 휴회와 관계없이 회의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조사, 연구비 등을 현실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관련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야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의회운영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이정천 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지난 12월 13일 제출하여 12월 21일 제6차 재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 실시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섰으며, 지방자치의 참뜻은 기초적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반여건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는 많은 어려움을 자치단체에 안겨주어 이에 대한 근본문제 해결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의 재정 실태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45.6%로 최하위권에 있으며, 자치구세로는 인건비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에 따라 투자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의 세출요인은 급증하는 실태인데 이를 해결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재정여건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상호 교환할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현재대로 구세로 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구세로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동 안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정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3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5차 당 위원회에 상정,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를 축으로 하여 많은 통과차량의 집중으로 도로가 적체되고 여기에 차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 주차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이제 주차문제는 대단히 혼잡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주차난이 극심한데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가 다르고 운영시간이 달라 이용자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주차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구로써는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를 일원화 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 건의안 우리 구의 교통 주차장 문제는 도로망 체계의 문제점으로 남부순환도로의 과다 통과, 교통의 집중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급증, 가속화 함으로써 우리 구의 주차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시와 구의 유료주차장이 이원화 운영으로 주차행정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많은 주차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또한 크게 부족하여 이의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또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로써는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내 주차장은 운영의 불합리한 점과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정, 개선코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입구 주차장, 신대방역 역세권 주차장, 신림역 역세권 주차장 이상 3곳의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 관리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주차행정 원활화와 주차시설 확충 재원마련을 위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 건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성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 안은 정홍식 의원 외 10명이 지난 12월 13일 제출한 것으로 12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순환하고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맑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악구조례 제21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비효율적이며, 최근 각 동에 책 대여점이 증가하고 각 직장문고와 종교단체 문고들의 활성화 및 무료대여, PC통신을 통한 도서의 구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으로 매년 1억3,000만원 정도의 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의 완공 연도인 '98년까지 운영할 경우 4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96년 7월 1일부터 동 조례를 폐지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각 동의 마을문고와 구청의 자료실, 의회 자료실 등을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 .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현 이동도서관 직원에 대한 대책, 서울시 25개 구청의 운영 실태, 동 조례의 한시적 적용 여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명변경주민여론및의견조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훌륭하면서도 큰 사업을 면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던 밀어부치기식 조사과정과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찬성률 90%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기에 본 의원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 점을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던 바, 조사율이 제일 높은 신림11동, 제일 낮은 봉천2동의 의견조사서를 요구, 기획상황실에서 강영호 총무국장님, 이철수 총무과장님 입회 하에 조사한 결과, 두 분 모두 잘못된 부분이 많았음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본동 여론조사, 봉천3동, 봉천4동, 봉천6동, 봉천8동, 봉천10동은 총무위원회 감사반 편성상 감사 3반에서 본 의원 등 1조가 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명변경여론 및 의견조사 실태는 본 의원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마는 감사 현장의 부실은 다같이 느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의감사 답변에서 이철수 과장께서는 당연히 시인해야 할 부분에서도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으로 한 부분이 너무 많았음을 총무위원 전원은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991년 12월 12일자 내무부령 행정구역조정업무지침에 의하면, 동명칭변경은 관계 공부,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의뢰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의 부실을 알면서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명칭변경을 건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청측은 이점에서 큰 모순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의 찬성 이 자체는 본 의원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자치구에서 실시한 의견조사가 초지일관 올바르게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만 확인은 커녕 90%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음이 여실히 행정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한 8개 동 뿐이 아닙니다. 제 의미는 8개 동 이외의 다른 동도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각 동의 책임자들이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의견조사서가 상당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자체를 복사해 달라는 게 범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복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복사를 안 해 줘요. 그다음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라고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외시한 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망라해서 성급한 추진계획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다 보니 조사내용은 부실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서명은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 이름과 도장이 다른 것이 있으며, 이름만 쓴 것도 있는가 하면 이름은 어느 일정한 사람이 쓰고 모인으로 표시한 것, 이름은 어느 일정한 사람이 쓰고 사인으로 표시한 것 등등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오도된 역사의 부도덕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실수는 누구든지 있는 법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절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동명변경여론및의견조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형식의 주민의견을 표시한 것을, 주민이 권리를 행사한 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번 동명변경여론 및 의견조사는 무효화 되어야 마땅하고 만약 주민에게 다시 의견을 묻겠다면 먼저 부실한 제도장치를 제대로 보완한 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될 때 관악구에서 조사되는 모든 통계와 조사야말로 어느 지역의 조사내용보다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제43회 정기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야말로 현재 이 상태의 부실내용으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다면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의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11월 구청 게시판은 물론, 각 동에 공고한 사항등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관악구의회에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 공고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관악구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60만 구민을 우롱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하며, 늦었지만 이러한 기회가 된 것을 본 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96년도 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을 정착하고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동명칭변경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말씀하셨으며,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 과정들이 지방자치의 본 뜻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동명칭변경여론 및 의견조사는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개관성 있게 명실공히 진진형 청장님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사해서 성공리에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마는 현재 93%의 여론 및 의견조사는 반드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이용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회의에 대한 겁니까? (이용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용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의원입니다. 2개 의안만 남겨 놓고 이미 제안설명이 끝난 상황에서 바쁜 토요일 오후에 정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의회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열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미 안건이 상정이 돼 있고 공론화 돼 있는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 무슨 집행부가 어떤 밀실에서 어떤 전체 의원님들 의사와 무관한 타협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에 반대합니다. 정회에 반대하고, 의원 자신들의 양심과 가치에 따라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표 의원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명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지고요? (박명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이정천 의원이 처음에 동의를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동의에 대한 재청을 받으셔가지고 정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용표 의원께서 막으신 것 같은데. 먼저 순서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아는 것으로 해서는 다른 안건에 반대안건이 아니고 정회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용표 의원에게 양해말씀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진행발언하신 이용표 의원하고 박명근 의원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30분이고 또 이런 정회 관계 의사진행발언은 형편에 따라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1분입니다. (김갑룡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일단 발의가 된 것을 그 중간 진행과정에서 어떤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 중에서 정회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묻고 싶은데, 어떤 안을 중간에서 관악구 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 도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2시간씩이나 정회를 한 연후에 이 의견을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 의장님은 잘 판단해서 정회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를 하고 우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명석호 의원께서 발의한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는 그 제안 이유등을 살펴보면, 우리 의회 고유기능으로 볼 때 타당한 발의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구정질문시 동 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구청장께서도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사실상 현재 우리 의회 분위기로 볼 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보다는 좀더 신중히 심의하고 또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하였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 처리요구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본 건의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건에 대하여 '95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우리 의회에 접수될 때까지 그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요한 의원께서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박요한 의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요한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심의를 보류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관악구동명개명구민의견수렴과정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의건이 보류됨에 따라 상정치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대 출범 후 첫번째로 맞는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6년도 예산안등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병자년에는 우리 관악구의회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