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개회중 제1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인력 진단반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주관했기 때문에 이 자세한 사항은 그 인력 진단반장인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은 조직개편안이 아니고 순수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 정경찬입니다.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구개편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진단반을 10월 15일 구성을 해서 약 두 달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한 배경에는 종래의 중앙정부시대의 관리, 유지, 통제 중심의 행정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서비스행정, 경영행정, 개발행정의 중심으로였던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정부의 행정방향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데서 저희들이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정환경을 고려했을 때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경직 되게 조직이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중앙지침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보니까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바쁜 부서는 바쁘고 또 노는 부서는 놀게 되는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서 기구개편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답변중에 말이죠 조직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조직하고 같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정 이유하고 주요 골자하고 관련 법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직 진단의 결과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6.3%로 구로구의 현실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보았을 때 조직의 동일유사기능을 중복 수용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분구로 인해서 행정 수요가 감소되었는데도 과 단위로써의 그대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이 수반되는 사항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현재의 재정자립도상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어떤 주민숙원사업로으 전환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고려없이 다소 방만하게 인원이 지금까지 충원되었고 운영되어 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일 유사 기능을 중복수행하고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분과가 필요하다든가 신설될 과, 계는 신설을 하고 기구의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과, 계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과, 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또 아울러서 기구 축소를 통해서 작은 정부로서의 큰 봉사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조직개편의 근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해서 구민 생활과······.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행기구 개편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 본청이 조정 전하고 조정 후에 증가되는 하는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행정 기구개편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택과장한테 보고하게 한 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조직개편만큼은 얘기를 하지 말고 순수한 인원증감에 대해서만 보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부본청 및 동사무소를 인력진단을 한 결과 저희들이 불필요한 인원을 축소조정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골자에 보면 구 본청 정원을 약 17명을 증원 했습니다. 그리고 직속 기관인 보건소는 1명을 감축했고 동사무소의 인력은 17명을 감소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민원처리 건수, 기타 행정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현재의 현원에서 개개인의 업무량을 분석해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원은 감 8명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직제를 저희들이 3개 계로 감축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총 정원은 3명을 감원한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기구로구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어야 본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치 조례현재 우리 위원회인데 아직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서 정원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 정원을 직속기관에서 1명, 동에서 17명이 삼고하야 구본청에 3명을 증원 그 본청 정원이 1,387명에서 3명이 감축된 1,384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계속 의견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정달호위원님!

아까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사실은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기구조직개편이 된 뒤에 뒤따를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오늘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이번 직제가 구성이 된 후에 거기에 맞는 정원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26일 어차피 행정기구개편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행정기구개편 반장이요? 무엇을 설치를 했지요? 지금 주택과장이 그것을 반장을 했습니까?

예, 조직인력 진단반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아! 조직인력진단반장으로서 주택과장이 이것을 실시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정기회의 때 이런 것을 우리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늦게 냈습니까? 먼저 행정조직 개편안이 끝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정기회에 안을 내 놓았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반을 구성한 것이 10월 15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더 일찍 발족을 해서 작업을 추진했더라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고 어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발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작업이 사실상 12월 2일날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안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출장 관계로 없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늦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직인력진단반을 설치한 것이 10월 15일인데 조직인력 진단을 해서 마감이 12월 2일 아닙니까? 그때는 내무행정위원회에다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조직인력진단반이라는 편성을 구하고 또 행정기구조직개편이 시작이 먼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3일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어떤 위원들한테는 지금 얘기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중에서도 A급, B급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2월 2일날 조직인력진단반에서 완전히 끝났는데 어떤 위원한테는 그때 즉시 양해를 구한다고 쫓아 다니고 국장 이하 과장 이하 말이지 어떤 위원들한테는 엊그제 이런 것을 내놓고 말이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을 가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저희들이 이 작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대해서 물론 추진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더 최선의 방법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미리 우리 조직개편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먼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갖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는 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조직인력진단반을 설치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8월, 9월에 조직인력진단반을 설치해서 행정기구개편을 하고 또 조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늦은감이 있는 구청 행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치더라라도 앞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위원들한테는 20일 전에 주고 어떤 위원들한테는 20일 전에 주고 어떤 위원들한테는 1주일 전에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특히, 공무원들은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입니다. 인력진단반을 통해서 모든 문구마다 축소 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 인원을 봤을 때 여기 현황에는 3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2, 3명에 대한 축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3명이 축소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국 1소, 3실, 27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85계에서 83계로 줄였습니다. 83계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6급 계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2명을 감축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1계를 줄여서 4과 10계에서 4과 9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5급 한 명 줄여서 총 3명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3개 부서에 축소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인력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전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 감사 때도 인력진단을 빨리 실시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을 대 감축하자는 이런 말씀을 국장님 계신데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구개편 축소해서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그래서 과감한 인력을 축소해 가지고 모두 인건비는 절감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산면이나 기구축소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 가미된 것이 무엇있습니까? 축소란 말을 넣었어요. 인원 조정이라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을 그대로 두어도 어려운데 본청으로 다 끝으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것을 갖고서 축소조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1,39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과 인력까지 포함했을 때 상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원 외 초과된 인력까지 총 합쳤을 때는 총 1,888명입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현재 1,88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880명 가운데서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상용직으로 구분을 해서 인력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직에 대해서 업무분석의 결과는 증원의 요인이 나왔습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의 요인이 되었는데 그 인력을 노는 부서와 바쁜 부서를 적절히 재조정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정원인력이라도 상용직들은 보면 방만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게 운영됐던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14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감축요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8명을 감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효과를 따졌을 때는 연간 20억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84명에 대한 감축요인이 되었는데 감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축요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바로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연감소를 통해서 자연감소시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을 동결하는 것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40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요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84명 이외에는 더 증원 안 하겠군요. 그렇게 되었죠? 이 인원 가지고 감축인원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구로구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행정기구개편을 먼저 다루고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26일 다루는데 오늘 이 문제만큼은 토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행정기구개편조직을 해 놓고 다루자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력딘잔한 결과 148명에 대한 감축요원이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148명이란 인원이 어느 부서 어디에 몇 명, 현황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이 행정기구개편 문제하고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기구개편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각 위원회에서 의견이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심쩍은 부분은 오늘 메모를 하셨다가 26일날 본 행정기구개편안을 다룰 때 진지한 토의가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기대가 큽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치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정원 개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변한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감축만 하고 예산만 줄인다고 이것이 되는 일이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10년, 20년 있는 상황에서 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은 보장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축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내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잘 해야 되고 도 행정기구개편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에서 한 사람도 1,880명이 기능직까지 구청 산하의 인원인데 한 사람도 서운한 감이 없을 정도로 이것을 이햐 된다 하는 뜻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찬중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할 위원님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정달호위원님이 이 문제는 지방행정기구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로구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1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