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의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도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 단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이상으로 하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관리에 있어서 개설자는 구청장인테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장관리인을 지정,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인과 개설자는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근거를 또한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2항과 서울시 준칙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정기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이 허가시장하고 유사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은 정기사장과 정의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주거나 유사시장 이러한 개념은 상설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개념이 나가게 됩니다. 상설시장이라 하면 상시 문을 연 상태에서 소비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세 정기사장 또는 계절시장이라는 것은 상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계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정의가 있는데 정기시장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시장인 경우에 저희 구로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김장시장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여는 시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그 전에 5일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정기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계절시장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