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차시설전용건축물규제완화건의안

저희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바뀐 안의 내용은 도시정비과가 도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고 주택과에 있는 주택개량2계가 바뀌는데 주택개량2계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불량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옮기고 또 도시정비과에 있던 광고물관리계가 건설국의 건설관리과로 이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영선계가 하나 생기는 그러한 직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큰 문제점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선업무는 사실상 건축과에서 해 오던 업무입니다마는 내용상에 보면 발주권 또는 예산문제, 집행에서의 어떤 설계변경의 문제 등등 이런 것이 영선계가 없이 일반적으로 건축과가 단순하게 업무지원 형태로써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업무추진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선계를 신설함으로써 정식으로 총무국이나, 시민국, 보건소 등 타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예산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의 계를 하나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과가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나 하든지 주민들간에 양측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는 그러한 업무들인데 주택과는 한과로서 그 업무를 다 맡기에는 벅찹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불량주택 재개발 관계는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관리과로 그 업무를 이양해도 큰 물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 관리계 일인데 관리계가 사실 도시정비계하고 두계로 이루어진 체로 일을 해 오니까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도시정비과가 옛날에는 운수계와 광고물계, 그 다음에 도시정비계 3개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가 그 성격이 애매해서 전혀 다른 성격의 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과의 업무를 덜어주고 또 성격이 다른 도시계획사업인 동시정비계와 한데 합함으로써 도시관리과가 유사한 업무로써 통합하게 되면······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의 통일성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가 정리되고 업무의 양도 균형을 맞추어 가는 그러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회라도 가졌었으면 하는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계중에서 과적차량단속계가 없어지고 관리계로 종합이 되고 관리계 업무중에서 행정재산관리업무전용료부과 업무 등이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도시정비과에 있는 광고물관리계가 건설관리과로 넘어오도록 계가 일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과도 지금 행정업무조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현재 직제는 하수과징계, 하수기전계, 하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8월 1일부터 지하수법이 발효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청에서는 지하수계가 신설이 됐고 구청에서는 지하수계 신설 또는 기전설비과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본청에서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지하수계를 신설 운영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업무는 하수기전계에서는 지하수계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 내용은 하수과징계 명칭을 없애고 지하수계로는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수기전계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지하수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계에서 하고 과거에 하수과징계에서 하던 업무까지 지하수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하수계가 현재 하수과 징수업무와 또 지하수 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문제에서는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조직문제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개선방향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주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사업이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이나 이것이 주택사업이지 도시정비적 차원이 아니고 또 모든 기술이나 인력 관리면에서도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타과로 이관하는 것은 좋겠지만는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주택개량2계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불량주거개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입니까. 물론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에서는 건축과 업무, 주택과 업무, 현재로써는 주택과와 건축과가 건물에 대한 허가를 다 해주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또 때로는 주택에 관계되는 법률은 특별법으로 해서 건축법에서 분리를 시켜서 특별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을 준용하는데 현재도 건축과와 주택과는 똑같은 성격의 건축허가입니다마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해도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20세대 이상 21세대만 되어도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어떤 성격의 것은 몇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어떤 것은 건축법해서 법자체가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고 건축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건축과에서 떼어서 주택과 업무를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일반주택법만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거한경개선촉진법하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재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운영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의 체계를 주택과에서 떼어낸다고 해서 기존의 주택과의 재건축이라든가 일반아파트라든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연관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달리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나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법이 일반건축법,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률 5가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각계가 떠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량2계의 업무를 옮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이나 모든 것이 주택건축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업무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절차는 물론 도시계획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입안을 하고 건축물하고 모든 건축에 대한 모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가장 중요한 모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모든 건물을 짓기 때문에 물론 주택과 업무가 과당상태이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면 차라리 주택1과 2과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굳이 도시정비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구만 개편이 되는 이 아니고 전구가 다 되는 것이고 또 바뀌어진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관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것은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 예산절감 내지는 지자제를 정착하는 과정을 밟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구가 기구개편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나머지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의문나는 사항은 풀어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당성 여부를 내무부 행정위원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간사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개편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시는 위원님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간사님은 저희하고 관계없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어떤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서 물어 주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님은 지하수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이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이지 옛날 5ㆍ6공 시절처럼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개편된 것은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은 적어서 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의회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이 틀리다고 했을 때는 김석규위원님이 과장의 설명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전체를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 직제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상식뿐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본위원 생각은 다른 것은 상의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관만 상의해 가지고 과장님 설멍을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설명이 틀리거나 개인 생각이 틀리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심사내용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일문일답을 해 주셔달라고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직제개편에서 타당하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타당하지 않다는 위원님이 나오셨으면 그 과에 대해서 지금 왜 재무과도 바꾸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야지 저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부분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하수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해당 과장님하고 지금 김석규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문제,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관부서의 통ㆍ폐합문제는 행정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으로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소관부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물어달라 이것입니다.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우리 김석규간사께서 하수과 지하수계에 대해서 왜 바꾸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지하수업무를 관리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 지하수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원칙이 그것입니다. 지하수계를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하수과징계는 업무량이 축소돼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인원 절감도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하수과에 4개 계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3개 계를 설치해서 지하수관리업무와 하수과징업무를 합해서 하되 그 명칭은 지하수계로 한다.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수계요?

하수과징계에서는 지하수 관련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구조직에 대해서는 이것은 타당하지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수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상에 현재 지하수계가 있고, 지하수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하수계를 신설하는데 하수과징계업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4명이 되어야 한다, 5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이 있는데 구 형편상 그것을 정원으로 조정을 해 놓고 인원을 충원을 하느냐? 그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징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면은 따라서 자연히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변기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번째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고 개시신고를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첫번째 업무이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하수도를 사용을 하고 하수도료를 내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8월까지 내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을 때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3가지 업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은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면 업무가 자꾸 감소되는거죠. 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부과하는 그 문제는 바로 지하수 개발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업무가 결국은 지하수 관련업무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하수과징계에서 지하수계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규간사님께서 아까 건설관리과에 제가 제안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왜 재무과로 재산관리2계로 넘겨 주어야 되는지 공공용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부를 묻기 전에 각 과장한테 의문나는 사항, 구청에서 직접 개편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구분해서 물어주시면 제가 진행을 그렇게 안하는데 타당성여부를 물을 때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통과시켜 주고 내무위에 올려주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각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다 짚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넓게 물으시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예, 전재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도시정비국 업무에 관련해서 제9조 도시정비과 분장 사안에 3번을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넘겨진 소관업무에 관련한 심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에 내실있는 행정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구민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시대에, 아니 재정자립도에 맞는 직제개편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된 소관안에 대해서는 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소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중지를 모아갖고 타당성 여부를 의견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도중에 생각이 전달과정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부서 국 과장님들 모시고 설명이 왜 필요한지 또 계가 왜 바꾸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개편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해야 되는데 가결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 의문난 사항을 물었어요? 그 부분만을 답변해 주세요?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는데······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관리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분장사무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아까 국장님한테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업무분담에 대해서 주택과는 현재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4개 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현재 몇 개 계가 있습니까?

2개 계가 있습니다.

2개 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장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건설관리과 업무인지 어떤 것은 헷갈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개명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부서가 무엇 때문에 개명이 되는지 저희 부서 외에 저희가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외에는 설명을 필요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 내무위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직제재편은 원안대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무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주차시설 전용 건축물 규제완화의 건을 상정했다가 건의안 발의하신 제안설명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약간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그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전용건축물규제완화의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소득증가에 따른 승용차 등의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5년 11월말 현재 차량이 총 6만 7,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실정인데도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 우리구 구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큰 불편이 제기 되는데 이는 주로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한 것에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은 물론 개인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지혜를 짜내어야 할 것이나 공적부분인 구청에서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적부분인 개인이라도 주차전용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하여 우리구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구민들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구민 서비스행정을 효율화시키는 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자면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을 많이 확보해야 하나 일조권 문제, 토지경계선 문제 도로후퇴선 문제 등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전용건축물을 확보하여 주차수요의 만족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차시설 전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관계법규인 조례에 규정완화를 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8조, 동법 제9조 2항 3호, 4호의 다항을 근거법령으로도 했습니다. 주차시설전용건축물건축규제완화건의문은 지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안사유가 있고 건의내용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차시설을 편법을 써서 불법으로 세를 놓고 여러가지 각 동마다 한 100여건 이상이 지금까지 주차장을 편법으로 점포로 이용했고, 또 그동안에 차도 드나들 수 없는 데다 건축물 지어놓고 적발만 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과태료는 아무리 매겨도 민심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동네에서 민원사항으로 때만 되면 불법 건축물에서 매일 단속할 때 아무리 고지서를 발부해도 안되는 부분이 지금 완화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상반되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황규태의원이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조항을 건의한 설명 내용에 첨부를 하지 않으셨는데 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조항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는 본 건의문 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은 물론 개인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자세를 짜내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건의문 안에서 상당히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을 때 너무 사족을 많이 가한 그런 건의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구의회의 위상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는 그래서 이런 건의안은 간단명료하게 집행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좋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들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승우위원님께서 건의한 것은 공히 어떤 부분에 올 사람 있고 웃을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이 설명에 대해서 건의는 주민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다고 해서 건의하실 위원께서 설명한 것보다는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앞으로 완화조치 시켜 주었을 때나 지금 이대로 갈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회의를 제안자인 황규태의원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고나서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이 건의문 내용에 문구하고 묻는데 황규태의원한테 묻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한테 물어서

지금 위원장님! 내가 얘기한 뜻을 정확히 아시고 회의진행을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공무원하고 엄격히 따지면 관계없는 안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위원들끼리 이 안을 만들어서 행정부로 보내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두번째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황규태의원이 답변한 뒤에 충분히 과장한테 의문의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뚝뚝 잘라가지고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간단명료하게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황규태의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정승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로구에는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설치한 구로 주차타워 외에는 실제 전용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은 주로 공구상가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경백화점, 다음에 주요상가에는 부설로 주차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타워밖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건의한 내용에서 사실 저도 염려스러웠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문은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습니다. 이런 민원과 그 다음에 지혜를 짜 내어 할 것이다, 그것을 빼게 되면 아마 문구가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술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간략히 할 수 있도록 정승우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취지가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에 대한 완화에 대한 건이죠?

예.

일반 건축를 신축할 때 주차문제는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은 아니죠?

그 건은 아닙니다.

선을 긋고싶은 것은 황규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주차전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타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있을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건축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건의를 해 놓자?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이나으 하면 지금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부속에 달린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부여하는 주차장과는 별개입니다.순수한 주차시설만 할 수 있는 전용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뒤에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것이 완전히 주차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바로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관계법규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할 때 좀 깊이가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신 바가 있으면······

관계법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몇조몇항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건축과장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위원들께서 필요하시면 건축과장한테서 설명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하고 있는 주차전용시설건축물 규제완화 이 제도는 사실상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한정되어 있는 도시에서 평면주차는 앞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저히 이루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다 활용을 하고 이제는 입체개발을 해가지고 입체주차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건축이 물론 차량하고 모든 안정성을 배제하고서는 완화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절차나 이와 같은 경분에 얽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시설을 물론 전문부서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서 입체개발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건의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위법이라도 이와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 건의안이 발의자이신 황규태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더 이상 듣지혼란아도 된다면 발의자인 황규태의원님께서는 돌아가시도록 해주는 것을 동의하며 5분간 정회후에 관련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제반법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전재남위원님은 5분간 정회하자고 하셨는데 그안은 수용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로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6만 7,000여대를 제안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까 착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완화조치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통과를 여러분들이 시켜 주시면 좋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더 듣고자 제가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도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정승우위원이 황규태위원님에게 말한 것만 듣고 과장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윤준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황규태의원님께서 여기에른, 정승우위원의 지적대로 부속서류를 전혀 구비하지 않고 준비해 놓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하고 전재남위원님께서 미리 아시고 적극 공모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안이유가 타당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 또한 절실한 시점에 있어서 좀더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와 발생요인 이것에 대한 어떤 방항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계 주무부서의 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짜맞춘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승렬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도시정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도로의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짧은 소견으로 주차장이라고 해서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50% 혜택을 받은 것은 지금 60%, 70% 늘리려고 주차혜택을 주자 또 교회라든가 사찰, 백화점 등등 그 당시 필요하고 힘 있는 대로 등등 여론을 모아가지고 자꾸 도시계획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이 되겠어요. 옛날 것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선비님들이 지켜왔던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회의 시작하기전에 주무국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난립으로 지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이나 안전 문제가 전부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용적률만 늘려준다고 해서 60% 하면 몇 대가 더 하며 얼마나 하겠습니까? 좀 깊은 생각으로 앞일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전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되는가,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땅 우리 지구가 아닙니까?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주차타워 짓게 하고 또 차가 없어지면 용적률 내가지고 가게나 빼먹을 것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현 그대로를 지키면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발ㅇ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건축물 주택하고 영업용 시설에 부속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완화를 해 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 높이가 3m라고 그러면 주차시설은 승용차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5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타워를 지으면 7층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에 있고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 이제 우리구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업무용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ㅕ러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적인 추후에 대응하고자 주차시설에 따르는 단독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판단하시면 일반 주택물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질의하는 것은 황위원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은 용적률이 아니고 지금 시나 같은데 가면 주차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법에 의해서 청학부페 같은에 가도 주추장을 따로 지어가지고 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화 해주자는 말이 50% 받던 것을 70%라든가 높이 제한을 풀어주자는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여론은 어떻게 할거예요? (장내소란)

완화해 주는데 있어서 차가 증가되고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나 안전이 따른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안전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주차완화를 시켜 주어도 좋다 하는 대책과 안전이 되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 완화를 해주되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성 이런 주차타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양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관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본회의에 올려 주기까지 여러 가지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운영하는데 누구의 편견을 가지고 운영을 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나이도 어리고 해서 발언권을 통제 안하다 보니까 모양새도 우습고 회의진행하는데 여러가지로 제 자신도 불미스럽고 위원님들이 자기하고 관계되는 위원이 발언을 하면 해주고 어떤 위원이 하면 싫어하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만 전바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의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이 완화되어서 그 완화된 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 완화의 대표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60%에서 80%까지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용도상의 완화 그것은 뭐냐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이라고 명칭을 하더라도 20%까지는 근린생활 시설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용도상의 완화를 해준다 해가지고 많은 필지의 땅 소유자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의 쟁점이 뭐냐하면 현재 주차빌딩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지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새필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불편한 내용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거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소정거리를 500㎡ 이상의 연면적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반드시 인접되어 있는 경계선에서 3m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필지에 500㎡ 미만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는 해당이 아는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5ㆍ6㎝ 띄어서 지으면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얘기 안 되고 또 대형건축물, 주차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3m 띄었다고 그래서 건물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필지에 많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층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해서 적은 필지에 500㎡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3m를 띄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는 거리 계산하고 나면 바닥 연면적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가지 사항 중에서 첫째, 둘째 사항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데 별 불편이 거의 없고 마지막 설명드린 소필지에 규모있는 상당 부분의 연면적을 가진 주차건물을 지을 경우에 소정거리 사항이 불편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m 띄는 이유가 법에는 현재 피난통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m로 제한되어 있고 기타 법의 취지로 보아서는 주차빌딩을 지을 때 안전상 또는 방화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봐서 피난통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3m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금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일단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현재 8개 구청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가량 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필지에도 비효율적인데 하지만 어차피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3m 소정거리를 확보하게끔 한 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그러한 3가지 말씀드린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는 한 곤란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가지 사항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충분히 대책이 수립된 다음에 이런 사항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완화해달라는 건하고 안 맞고 마지막에 유인물 보게 되면 일조권 문제하고 여러가지로 해당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완화조치 같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여러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의자이신 황규태의원님의민편익 시설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타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관련 건축법규에 형평성에 어긋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이 제안사유에 대해서 특히 이런 난점을 해결하자는 주차시설 전용건축물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조권 문제, 토지경계선 문제, 도로개설 문제 이 부분들이 과장께서 지금 설명했듯이 일반건축물과의 용적률 50%에서 80%를 완화해준다, 또 문제가 되는 소정거리 제한 법규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황승렬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그때마다의 효율성만은 생각해서 법규를 적용시킨다면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얼마 후에 또 다른 후회를 낳는 그런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면서 본위원은 이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검토한다는 과장님의 얘기도 있었고 각 위원님들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전용건축물규제완화의건에 대해서 가부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전용건축물규제완화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구조례검토의건

교통지도과장이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앞서도 안건으로 다뤘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를 할까,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까 하는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주차장을 원할히 건설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떠한 세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3조 11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설명을 올릴까요?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조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세입은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해서 세입으로 삼고 세출은 뒤에 4조에 6개 항목에 그 세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일시차입은 제일 첫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일시차입으로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일시차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면 3조 이후에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입니다.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호에 있는 것이 차량을 견인하는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 유인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조로 되어 있는데 115조입니다. 115조 규정에 의한 불법주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종을 이루어서 내년도에는 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1호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목적을 위해서는 도로점용료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문나는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조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상주차장 위탁을 몇 군데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금액 총액이 수입금이 `96년도에 얼마였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견인도 위탁을 하고 있다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인료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일 경우에 위탁자에서 들어가는 비용 또 우리구 수입으로 되는 비용 또는 서울시 수입으로 되는 비용을 간단하게 구분해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4조에 공용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에게 관리 내지는 운영비 보조한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비용으로 보조해 준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담당 주무과장께서 이 조례가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질의하신 `95년도 공영주차장 수탁비 세입실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번째는 견인료는 현재 3만원씩 했습니다. 지안 6월까지는 2만원씩 나갔는데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이 견인료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견인업자한테 지불하지만 견인업자가 받은 돈은 다 시금고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입을 바로 지출하지 못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고 세입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제가 알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외주차장의 건수, 소위 말하자면 몇 곳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견인업체는 몇 개 업체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외주차장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구하고요. 견인업체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저희구는 없고 분구가 되면서 금천구로 갈라졌습니다. 다만 저희구 관내에는 견인업체는 없지만 인근에는 관악하고 금천하고 또 양천에서 지원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업자들이획을 나누어서 견인하는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관리하는 견인업체는 없습니다.

`94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구 전에는 있었습니다. 분구 후에는 금천으로 가 있습니다.

구로구 경우에는 영등포라든가 관악 지역에서 견인을 해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사업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견인업체를 수탁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조례는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의 소관인데 왜 교통행정과장은 안 오셨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서울시 전체를 11개 업체를 내주었습니다. 11개 업체를 내주면서 구별로 구분을 해서 일부 구는 반 갈라서 분할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일부 구는 많은데 한 구를 해서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조정을 해 주는데 저희 구로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천에 있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주소지 주사무소의 관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영주차장 `95년도 세입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 왔는지 그 자료를 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