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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제43회 제7차 본회의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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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일정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알차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일정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2월 12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동월 20일 제출된 영·평·정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휴회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평·정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평·정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평·정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4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 균형있는 상호간의 발전 및 행정정보의 교환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평·정 행정협의회 구성은 우리 군과 인접되어 있는 평창, 정선군, 3개 군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각 군간 주민여론, 여망사항 등의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특산품 개발기술 및 정보의 교환, 농공단지, 특산단지 등 소득사업 유치 및 운영의 유기적 협조, 환경오염 방지 및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주요 연결도로 신설 및 변경, 확·포장과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운영상 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주민여론과 욕구사항 등에 도출된 공동해결 방안모색과 주민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사업 등의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평·정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평·정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연홍 내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평소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예방 수습 등 재난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 분장사무에 재난관리기능을 신설 설립하였습니다. 새로 삽입된 주요기능으로는 조례안 제17조 제10항에서 제17항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본청 정원 224명을 231명으로, 읍·면 정원 296명을 29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재난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활기찬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한하여 1급 내지 6급까지 확대 적용코자 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영구임대 주택단지의 복지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하며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며 짚형 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세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도 준칙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형평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평소 군정발전과 국·공유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상호 교환에 의한 취득 처분사항으로 영월군 소유 5필지, 813㎡, 추정가액 2억 8,136만 1,000원으로 현재 경찰서, 문곡검문소, 중동파출소, 영흥파출소의 일부 부지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국유지 조건으로 처분코자 하며 영월읍 영흥리 971-8번지 1필지, 1,876㎡, 추정가액 2억 8,515만 2,000원으로 구 재향군인회 사용부지로 재정경제원 소유로 되어 있어 군유지 교환조건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재정경제원과 간략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리면서 공공 치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엄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내의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써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므로써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에 의하여 영월군인 경우 영월읍, 하동면, 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액은 1인당 500만원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재원은 발전소 한국전력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 3%에 해당되겠으며, 융자금 지급시기는 2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융자 신청방법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면 군수는 읍·면에서 올라온 융자신청 순위에 의해서 융자기관에 통보해 주므로써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연말 군·경 위문을 위하여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