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전세영 의원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석탄 감산 정책 중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행중인 탄광의 여러가지 작업여건, 품질, 기업성, 경쟁력등 제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탄광별로 일정비율의 석탄감산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등, 실로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획일적인 석탄감산정책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에도 불구하고, 탄광업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작업여건, 채탄 및 운반시설의 개선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고 있는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의 국.민영 탄광에 대하여, 또다시 감산을 요구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동, 석공도계광업소는 무연탄 열량에서부터, 채탄시설, 앞으로의 판매여건등 국내 최대의 운반 및 시설여건을 갖춘 광산으로써, 평균열량 5000kcal이상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 또는 공업용, 민수용등 다양하여 체화가 없는 광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요처가 요구하는 열량이하의 무연탄 생산 광산이 스스로 합리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강력한 집단반발에 밀려, 현 수준에서 계속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의의 지역광산에 감산을 요구하는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정부 석탄감산정책에 대하여, 10만 삼척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삼척시의회는 지역경제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수호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우리 삼척시 소재 두 개광산 근로자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생산성 향상 등 경영 정상화의 자구노력에 배치되는 정부의 획일적인 감산요구를 이제는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량적인 수치조정에만 급급한 구태의 석탄수급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합리적 석탄생산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품질, 작업여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채탄시설의 현대화,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처등이 확보되어 있는, 우리시 소재 경동, 석공 도계광업소에 대하여, 시설.작업여건, 품질등이 열악한 타지역광산과 일정한 비율의 획일적인 감산강요등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가행중인 탄광의 여러가지 작업여건, 품질, 기업성, 경쟁력등 제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일정비율의 석탄 감산정책을 강요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품질, 채탄시설의 기계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안정적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는 우리시 소재 경동, 석공 도계광업소에 대하여 선의의 감산을 강요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정부의 부당한 석탄감산정책 중지를 강력히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서 정부의 획일적인 석탄 감산 정책 중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 방향, 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효율적으로 소개보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도계읍과 원덕읍에 도계공공도서관과 원덕공공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에 관장과 공무원을 두고, 도서류, 기록, 기타 자료의 수집, 보존과 열람 이용 및 향토문화의 소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도서관 관계자료 복사시 30원∼80원까지 자료복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열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가 분실 또는 오손되었을때 열람자가 배상토록 하는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동조례 개정으로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도서 열람인의 준수사항과 분실 또는 오손시 배상 책임은 규정되어 있으나 대출,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누락되어 집행기관에서 대출, 열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별도의 규칙에 마련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서로 연관성 있는 의안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므로써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총무국 소속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 관리계를 신설하여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며 이에 따른 인력은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2명을 삭감하여 본청 정원 2명을 증원하며, 신설되는 재난관리계 정원 4명을 한시 정원과 상계하여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한시 정원 15명을 11명으로 하고 현재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 전문부서인 도시과에서 관장토록 한다는것이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한 불가피성 소도읍 개발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함에 따른 소도읍 개발 및 도시개발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지 주민세할, 교육세의 표준세액을 10%로 적용 할수 있도록 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특례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세할, 교육세의 표준세율을 당초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표준세율을 각각 100분의 7.5이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것이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담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필요성과 상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개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의원입니다. 1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삼척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중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성금품 또는 기타재산,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노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은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선양교육지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각급 노인회 지도육성,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에 지원토록 하고 기타 세부사항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기금 조성 문제에 있는 만큼 노인복지 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에 위원 구성시 실질적으로 노인 복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와 재력가들을 다수 확대 위촉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범위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노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10인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 구성 범위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회산업국장을 삭제하였으며 시의회의원 3인으로 인원이 규정되어 있는것을 3인을 삭제하여 시의회의원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수정 내용으로서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재가 복지봉사센타등을 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동 조례안의 규정에 의거 타법인의 위탁운영만 가능하였으나,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과 주민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방법을 시직영과 위탁운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수탁자의 부실운영등 문제점 발생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직영과 위탁운영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시직영시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위탁 운영시 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중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사업비 투자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는 문제점과 시직영시 공무원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인건비 절감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확대할 수 있어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삼척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