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3.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4.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5.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 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재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 및 조례재정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고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들의 교양교육을 통한 건전근로문화육성 및 근로의욕고취 등 생활편익조건을 향상시켜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와부읍 읍민회관을 증축하여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을 내무로부터 승인 받아 동 조례를 재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산업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근로복지회관설치목적으로 하였고 복지회관에서 추진할 사무로는 건전노조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집회에 관한 사항, 근로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근로자 복지시설 및 취미교실운영, 기타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하고 모두 사무는 시장의 명을 받아 처리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완공되었고 내무부로부터 근로자복지회관운영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이 승인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근로자복지회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시 지방공무원정원 1,020명으로 근로자복지회관정원이 5명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025명이 되겠으며 사업소정원은 75명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5명이 증원되어 사업소 총 정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적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이 열악하여 시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체육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4조에는 기금재원은 시출연금으로 200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재원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5조에는 기금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례안 제6조에는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관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기금사용심의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사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기금사용심의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사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 9조에는 기금사용 후 반드시 결산보고서 작성을 해서 매년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목표년도 2000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기이 조성액으로는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부터 999년까지 매년 1억원씩 4억원을 조성한 후 2000년 이후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단, 기한전이라도 예산형편상 자금요건 충족시 10억원을 앞당겨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에 대한 입법예고는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의는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95년도까지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30억원을 목표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도 95년도까지 10억원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98년도까지 10억원 확보계획을 세웠으며 95년도에 10억원을 시에서 전액 확보하여 현재 계획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보아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이 꼭 필요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과 개인 사업자의 규정을 지방세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 균등할 5만원과 납기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을 신설하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소득할 주민세율을 표준세액에 맞춰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안은 경기도 세정 13410-2682호의 준칙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세정 13410-2982호로 시달된 장애인자동차세감면조례준칙안에 따라 장애인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18세 이상의 장애자에게 감면 적용하던 조례에서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정신,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전 장애자가 수혜를 받게 되며 감면대상 자동차는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로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안은 19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고 경기도 세정 13410-2682호의 준칙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5건 부록(p43-56)에 실음)

총무국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은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로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욕구충족 및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1-1번지 기존 와부읍민회관 3, 4층을 증축으로 시설로써 94년 11월 10일 착공하여 95년 9월 18일 완공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회관의 설치와 아울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법률에 따라 95년 9월 3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남양주시의 사업소 기구로 정하여 동 복지회관의 적정한 관리와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1-1번지에 신축한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의 사무 및 관리인력에 대한 인원 증원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업소 정원을 79명에서 84명으로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남양주시의 정원조례 개정절차는 95년 6월 14일 신청되어 95년 9월 3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체육을 지속적으로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평소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체육지원사무에 대하여 장기적 진흥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수익으로 체육진흥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정되었다고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세 세율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주에 대한 균등할 부과를 5만원씩 부과하는 사항을 명기하고 소득할 주민세율을 소득세의 7.5%에서 9%로 상향조정하며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를 조례에 부기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추가 세수증대효과는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서 96년도에 세수목표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개정안은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례중개정조례안 동 조례에서 20개 항목의 감면사항중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정한 감면범위를 완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감면대상 연령기준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장애를 지체, 시각장애에서 정신지체와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며 감면대상 자동차를 본인소유에서 부모,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1995년도에는 160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 조치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되 안건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은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상향조정되고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5만원을 신설함에 따라서 현재에 수익되는 총액과 상향조정되고 신설되어 가지고 증액되는 액수를 계산해 보셨는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의회에 낼 때 현재는 수입이 얼마가 되고 또 상향조정되고 신설되었을 때는 얼마의 세입이 상향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나와야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셔야지.

하여간 현행보다.

세무과장 왔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약 10억원 정도가.

10억원 정도 증액된다 이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자금이 4억원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1억원을 하고.

총 공사비 4억원 가지고.

아니요. 10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덕소리 471-1 읍민복지회관 우시장자리 지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3층 4층을 증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증축할 평수가.

260평.

260평이 130평씩,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음 시의 근로자복지회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와부읍에서 하는 읍민회관에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종진 위원님! 하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자가 없느냐구요. 거기다가 올려서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와부읍민복지회관에다가 3층,4층을 증축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써도 하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 밑바닥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와부읍 읍민회관에 두는데 증축해서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산권행사할 적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시재산이니까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남양주시근로복지회관의 정원을 5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타의 4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 또는 일용직공무원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거기에 두는 인원은 6급 1명, 7급 1, 8급 1, 기능직 2명인데 하나는 청소원이고 하나는 전기직입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거기에 5명이 근로복지회관에 다 필요한지?

글쎄, 건물운영상 어느 기준으로 봐서는 그 인원이 필요한데 실지 운영을 하면 그 인원은 다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2000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성기금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예산, 전액 시예산으로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타시군에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꼭 시의 기금만 출연을 해 가지고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다른 어떠한 출연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서는 삽입을 하면 앞 당겨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양주시에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들한테 지금 매월 20만원씩 년간 20만원씩을 받는데 그것도 잘 내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이사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사실 회의를 소집해도 그런 데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잘 참여를 안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

실례로요, 포천군에서는 한 7-8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들이 20만원 내는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된다, 사실 이사들이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의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천에 예를 들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강제로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기업체나 관심 있어 하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했는데 한 해에 5억원을 걷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의 기금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뜻이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한다면 앞당겨질 수도 있고 10억원이 15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개인 회사도 좀, 그런 출연금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비를 10억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10억원이 든다고 그런 거죠?

4억원이요.

4억원이라고 하면 제2청사 내에는 빈 층수가 없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곳이 없느냐고요. 지금 현재에 사용을 안 하는 곳은 있는데요, 그것이 여성복지회관 설치계획에 지금 2층 이상은 다 사무실이 용도별로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내용에 따라서는 여유가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다 계획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4억원이라는 예산도 많은 것이고 또 와부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세운다고 할 경우에 우리 남양주시로 보면 중앙지도 아니고 외지인 면에다가 설치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요,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자가 저희 남양주시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장애인등록자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37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70명이 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도 급수가 있고 그렇죠?

급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도 등록된 사람은 전체 다 혜택을 다 받아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부모와 배우자가 차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다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골자를 설명할 때 1,020명 정원에서 1,025명으로 늘린다고 5명을 늘린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5명을 늘리지 않고 현재 인원에서 일이 적은 부서에서 빼서 보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원을 늘리면 봉급이 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그 어느 부서에서라도 일이 좀 적은 부서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그리로 보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지금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구 정원 또 부서의 업무에 많고 적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만수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진건면같은 데에는 지금 인구는 읍의 인구인데 면의 공무원수로 맨날 유지를 해서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해 봐도요, 현재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도 모든 기구를 축소시키고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에서부터 지방정부도 그런 안으로 해야지, 계속 직제가 편성되면 사람을 증원시켜서 쓰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 지 않는냐?

그것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업무 자동화 이런 것으로 봐서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반면에 국가가 자꾸 발전해 나가고 또 기구가 자꾸 늘어나가고 발전추세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는 오히려 자동화에서 감소되는 것보다도 조직기구운영을 활성하시키는데 필요한 인원이 더 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이 그래요. 1,020명씩 또 일용직까지 다 하면 1,450명씩 그 인원이 시민들 여론이 다 뭘 하느냐 이런 얘기지, 너무 인건비로 많은 돈이 빠져 나가니까 세수는 적은 시에서 너무 인원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증원을 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는 쪽이라면 그 인건비를 줄이고 싶은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운영.

됐습니다. 답변 더 하셔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에도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줘야 돼요. 그래서 4조 기금조성 제일 끝에다가라도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출연금을 낼 수 있다라든지 그런 문호를 개방해 놔야 나중에라도 누가 돈은 내고 싶어도 조례에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황금용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비근한 예로 말이죠. 각 읍면에 지금 어떤 면은 한 명 내지 두 명이 결원이 있는데 각 위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채워 주지 않느냐 아주 빗발 치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기구가 늘어나는데 다른 데에서 빼다가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것은 그대로 해 주셔야지, 그것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은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매일 전화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요번에 이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통과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지역 말하자면 리통에는 담당공무원제를 활성화해라,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1,000명의 공무원들이 시민이 누가 시청공무원인지 의원들도 얼굴을 잘 모른다고,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하면 행정이 시민한테 침투하려면 서로 면이 두터워져야 되고 가까와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거에 다른 시대에도 공무원들이 담당제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어서 고루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잘 갈파할 수 있어야 행정력이 자꾸 침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몇 번째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의원이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디 비가 와서 물이 터졌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지. 동에다가 전화 걸어도 동 장만 거기를 알지, 동직원 보고 물어 보면 거기 어디 금곡을 말하면 인정프린스 어디 뒤에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넘는다 하면 인정프린스가 어디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 가지고 시민들이 아! 저 사람은 시의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야, 우리 동네 자주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을 7.5%에서 1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할 이게 5만원인데요, 조금 나은 사람은 괜찮은데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는 사람들은 5만원 내는 거 불만입니다. 그리고 농지세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7.5%에서 10%로 올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을 내는 사람들은 법인은 법인대로 빠질 기회를 다 가지고 있고 소득세 소득할 내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씩 내는데 사실 농지세 같은 경우는 100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도 말 한번 못하고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7.5% 농지세만은 그냥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말이죠 김현봉 위원께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준선이 있습니다. 면세기준이 년간 매출액이 3,600만원이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등록세 5만원 소득할 이것을 차등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있어요.

내년부터 조금 오르죠.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죠?

네.

그것은 밑구멍에서 샘 찾겠다는 식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세의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에서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에서 정신장애나 언어, 청각장애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등급을 보면 장애인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 시각장애는 1등급에서 4등급인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체나 시각 또는 청각이냐 언어냐 정신지체로 나눌 때 등급이 모두 몇 등급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체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고 시각장애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지체장애는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도 6등급가지 있고 청각, 언어도 6등급까지 있고 정신지체는 3등급까지 있는데 이왕 확대를 하려면 전체로 다 확대를 해 주지 3등급까지 해 주면 지체장애자 4, 5, 6등급은 빼버리고 시각장애 5,6등급도 빼버리고 청각, 언어장애 4, 5, 6등급도 빼버리고 하는데 전체 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4, 5, 6등급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왕 확대를 하려면 폭넓게 확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먼저는 18세 이상이면 된다 하는 것을 완화해서 전체 다 되는 것으로 한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지체장애자의 등급을 모두 묶어서 폭넓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석자료에 보면 우선 자동차 면허를 따야 되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세에서만 국한되는 거죠? 등록세나 이런 것은 별도죠?

예, 자동차세에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장애자에 대한 감면이 다른 것도 해당이 되요?

다른 세목은 없습니다.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자나 시각장애자나 등급별로 등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본다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급수가 있어서 그 급수에 한해서 차등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 맞지 않아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 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장애인중에서 등급별로 해서 3등급까지로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경우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