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소위원장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위원입니다. '95년도 12월 22일 개의된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회부된 '95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조정위원회는 12월 22일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보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513억4,806만1,000원, 특별회계 56억5,507만6,000원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507억313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은 '95회계년도의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불용액의 삭감, 국도비 변경내시, 필수경비의 부족, 인건비 증액 등의 사유로 계상된 예산이어서 예산안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오늘 개의되는 13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동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설치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운영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서처리의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진정서와 관련된 그간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진입도로개설 민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진정건은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12월 6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시에 집행부에 제출되어 가지고 12월 11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건의사항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진정내용은 덕소 우회구간, 국도개설공사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국도에서 도곡리로 진입하거나 서울로 진출하는 그런 도로가 없다는 내용과 지금 도곡리로 진입하는데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개선방안은 도곡2리 교량 밑에서 진입하도록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올려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신되는 내용과 또 이 사안이 도시계획법의 저촉사항, 그리고 도시계획수립간의 관계를 검토한 후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진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서 (와부읍 도곡리 전홍원) (이상 1건 부록(p1351∼1352)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김오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진정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95년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74번지에 거주하는 전홍원 씨의 진정서 건입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중 덕소 우회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와부읍 도곡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우회도로가 건설되어 도곡리 일대에는 우성건설, 벽산, 해태, 건영아파트를 신축중임에 따라서 교통량은 증가할 추세이며 도곡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며 서울로의 진입도로도 없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곡리로 진입하려면 약 2km 내지 3km를 더 주행하여 동말까지 가서 U턴을 받아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써는 우회도로는 도곡2리 교량 밑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방향도로는 반드시 진입도로가 가설되기를 바라며 소방도로까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중 덕소 우회도로는 주민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개설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조속히 협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우회진입도로 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부가 그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국도와 우회도로와 부속되는 시설이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서울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진정 주민건의사항이나 그런데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주민들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현재 서울청에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주민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국도를 개설하면서 덕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덕소 인터체인지하고 초입구 도곡 인터체인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의 진·출입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현재 서울국도관리청에 건의만 낸 사항이지, 어떤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러한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제가 참고될 만한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현재 국도가 이 부분이 현재의 국도가 되고 이 부분이 새로 개설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덕소 시가지 철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이쪽에 도곡 IC가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곡취수장 옆으로 버드나무집, 매운탕집 앞으로 해 가지고 빼주고, 밑으로 해 가지고 빼주고 올라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보면 이 도로를 뺀다면 도시계획상 이 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30m도로고 이런 대로하고 소로하고 어떤 입체화 연결했을 때는 조금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상에는 이 도로가 1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성에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에서는 중로입니다. 중로하고 대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도 이 부분을 연결시켜 달라는 건의를 2회인가에 걸쳐 가지고 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접속구간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하나 입체화로 연결시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참 좋다고 봅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러다 보니까 도곡리로 진입하려면 동막까지 2km를 나가서 다시 U턴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강변 우회도로가 지금 고가도로로 되어 있는데, 덕소지역의 도심란의 통행을 극복하기 위한 도로의 역할만 하지,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로써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시계획도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익에 우선될 수 있는 쪽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되고, 잘 다니는 도로도 당연히 8m폭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마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8m폭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의 일정한 대로하고 또 그 대로에서 차량의 흐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만한 폭원의 도로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겠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일정한 폭 이상이 유지가 되면 참 좋은 도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문제된 것도, 왜 연결을 못 시키느냐 하면 도시계획상으로는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적의 계획상에는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강수위 때문에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을 못해 가지고 그리로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위의 도로도 IC없이 막 바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도 한다면 IC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떠 있기 때문에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공사기간 중에 이 도로를 붙여 달라, 중로와 대로를 연결하면서 원만한 진출입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도로를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개설이 되었을 때는 먼저 그 문제도 해소되는 문제는 안 됩니까? 먼저 도로를 연결시켜달라는, 지금 그것이 해소가 안되느냐, 이쪽에다 우회도로 진·출입 도로를 했을 적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이것은 현 국도, 덕소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15m도로 중로로써 연결되니까, 교통은 저기가 되는데 이 도로는 8m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고시가 될 때는 지금 도곡지구의 그만한 주택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도시계획이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하다 보면 그 도로로써는 좁은 도로다 하는 판단을 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로를 확장해 주어야 되고, 아울러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구하는데 된다면 먼저 국도에다 연결해 둔 부분도 해소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이 진정내용대로 성취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도로만 일정 폭원 이상으로 중로이상으로만 개설된다면 여기의 인터체인지 만드는 것도 이쪽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곳입니다. 다만,
주양
이주양의원
본 위원이 이쪽 지역은 조금 잘 아는데 공사 중에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로는 중간에서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지조건이. 왜 그런가 하면 이쪽은 강 쪽이고 이것이 공중에 떠있는 고가도로로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내려오는 IC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구간 중에도 내려오게끔 길이 닦여져 있었지요? 이쪽은 강이 멀어요. 이만큼 나대지 땅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도 이 35m 강북도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다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 만 연결시켜는 부분이 고가로 떠 있으니까 여기만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지,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15m중로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이쪽 도곡천 옆에서 IC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현 입지에 원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한다면 먼저 연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까지 해소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를 연결 안 해도 여기만 연결하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해소가 일부 되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종진
이종진의원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화도에서 넘어오는 현재 월문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곡서는 무대에서 나가는, 도곡리까지 나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복잡하면 그리 타도록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고 이것이 애당초에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요전에 신앙촌을 가 보셨지 않습니까? 육지를 타고 나갔으면 닷바가 높지 않은데 강으로 나가서 고가로 해서 닷바가 10m인데 우리가 공청회를 할 적에는 어디다 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월문천에서 화도서 넘어오는 데서 그냥 진입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10m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통 뒤에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곡3리하고 도곡리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로 진입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덕소 실버하고 있는 구릉다리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당 쪽으로 나가서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해주면 이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통 해소가 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가 진정내용이라든지, 현지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았을 적에 당시에 도시계획 또 강북고속도로가 설치되면서 도곡지구가 아파트단지 주민밀집지구가 되는 예상을 못한 상황하에서 계획이 된 사항으로 보아서 현실과 향후에 맞게끔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강북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괴겠고 또 IC부분 문제는 진출입 국도에 붙은 때는 국토관리청과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도 거기의 진입까지는 그 지역의 여건을 보아서 지역분담을 하겠다고 까지 했으니까 우리 정부 재정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이 없는 사항을 보아서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부담이 되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남양주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주변상황 여건을 보면 여기 IC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 IC가 월등히 사업이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도로가 8m계획도로이고 주변을 보면 GB지역이 밀집되어 가지고 현재 좀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도로 잇는 IC를 만들었을 때 현행 8m도로에는 어떤 이면도로, 소방도로의 역할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국도와 연결하는 기능은 제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지마는 전부 집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거 개설하는 것은 여기가 쉽겠지마는 이거 개설하는 것은 여기가 15m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아파트에서 개설한다는 데인데
주양
이주양의원
그렇다면 하천 같은 것 많이 복개해서 도로로도 이용하고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구가 밀집되다 보면 냄새가 나서라도 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선을 하천 쪽으로 더 넓게 그어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계획상에 8m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울국토관리청의 의견도 함께 하고 또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지 같이 검토가 된 다음에, 종합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기술협의, 행정협의와 주민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남양주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그 부분에 진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국토관리청에도 그런 의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의 어떤 계획,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저희 시에서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진입부분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만, 지금 주민들이 자체하면서 아직 어떤 방향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 분담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도시계획 문제, 이 문제가 같이 수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문제 해소가 되도록 적극성을 띄어 달라 이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가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겠네요.
주양
이주양의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종합검토해서 처리해 주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종진
이종진의원
위원장님, 연말도 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오늘 현장을 좀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 답변내용으로 보아서 진입로개설의 타당성은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의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미금변전소시설)결정과 관련된 의견서채택의건 (계속)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회시설(미금변전소시설)결정과관련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6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상정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상정된 안건은 미금변전소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붙여서 시장에게 촉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주양 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 (계속)
10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공급허가취소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 12일 12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던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진정건은 성도아파트의 취소허가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정광아파트의 행정부당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행정에 이첩을 해서 감사기관에서 타당성여부를 감사해서 시정될 사항은 시정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것은 먼저 말씀이 있었는데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것은 제외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정광 건은 같이 상정된 것입니까?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취소와관련진정서처리의건은 성도아파트 및 정광입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네,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서류가 잘못되었네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윤재석 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상정된 안건은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허가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 (계속)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허가취소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지난 12월 1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었던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역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상정된 안건은 지난 행정부에 답변이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 중에서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한 바 국도에서 진입도로 승인이 불가한 지역으로 허가처리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진입도로가 하천 제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처리불가한 지역이라고 답변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해서 진정인들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 주고 그 진정사항 내용을 행정부에 이첩하고자 했으면 되리라고 보는 사항인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윤재석 위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개발제한구역내토지형질변경및건축물과공작물축조허가기간연장허가와관련된청원서처리의건 (계속)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및공작물축조허가와관련된청원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6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상정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허가를 연장해주지 말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마는 각종 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권은 시장의 권한이므로 시장의 행정처분권한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되, 관계법과 규정에 알맞는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윤재석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허가를 연장해 주지 말라는 요구내용입니다마는 각종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권은 시장의 권한이므로 시장의 행정처분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되, 관계법과 규정에 알 맞는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되, 관계법과 규정에 알 맞는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의건과 관련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의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고 질의종결된 안건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하여 집약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진입로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진입도로의 개설은 필연적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계획의 변경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되, 용역의뢰하기 전에 시민과 의회의견을 들은 후 용역을 실시하도록 시장에게 요구하는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것을, 본 위원장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96년도지방채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정수장건립부담금발행계획의건 1건,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1건,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호가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 등 3건의 진정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및공장물축조허가와관련된청원의 건 1건, 도시계획시설미금변전소시설과관련된의회의견서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