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제10차 내무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정기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의사일정상으로 오늘의 내무위원 회가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일반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갑석 행정계장 양갑석 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설명을 드려야 도리이오나 긴급한 회의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된 점을위원 님들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기구설치가 요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 인위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추가하고 일부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뒤에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 관리과로 한다라고 2조를 개정하는 것이고 제21조에 명시된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에 대한 명시입니다. 첫째 민방위 계획의 수립시행 두번째의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인위재난의 예방 및 수습 병무행정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 개정 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1조에 민방위과의 분장사무가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예방 및 진화사항이 현행에 있었는데 그것이 소방서관장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빼고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를 첨가했으며 과거에 민방위 교육 훈련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넣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민방위 재난관리계를 대비해서 인위재난의 예방 및 수습 그리고 병무 행정을 첨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금번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인력조정 보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본청공무원 338명을 2명을 늘려서 340명으로 하고직속기관 공무원 110명을 109명으로 하여 화성군 전체 지방공무원을87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이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서 계정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6급이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인데 저희 자체에서 순증 인원은 1 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에서 1명을 빼고 나머지는 본청에서1명을 늘리고 순증 1명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1명을 늘어나는 874명으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방금 말씀 드린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본청에서는 338명에서 개정으로 340명인데 그 사항은 직속기관에서 1명을 감한 인원하고 이번에 관리계가 생기면서 순증 인원을 6급을 1명을 받았습니다. 해서 340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서 1명이 줄고 저희가 1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에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방자치법 103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 님들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서는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등 및 출장소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신조각 및 페기할때는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토록 규정시행하여 왔으나 경기도보 2625호 부터 95년 7월 3일 입니다 도보에 시군 행정란 편찬대상에서 공인신조 및 폐기공 공고란을 폐기 하였기에 이를 군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인관리에 합법적인 절차를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신조 및 폐기시 화성군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문 규정으로 두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관보에 게재하던것을 군보로 한다라고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 각 기관별 인명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군보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될 사항은 아울러 보고말씀 올립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12월 19 일 , 12월 22일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일자로 내무위원 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 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등 인재로인한 대형참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기구설치가 요망됨에 따라 현재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맞고있는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통해 인위 재난의 예방과수습에 만전을 기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제1 항에서 언급했던 재난관리 기구 개설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인력조정을 하는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중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별문제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공인조례중 계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인신조각 및 폐기할때는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토록 규정 시행하여 왔으나 '95년 7월 3일 경기도보 제2625호부터 도보의 시군행정란 편찬대상에서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란이 페지됨에 따라 이제이를 군보에만 게재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군보에만 게재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간소화를 기대할수 있으며 위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1조, 2조, 4조에 보면 말미에 가서 전부 장소제공 자료제공 현황의 제공 전부 읍면장이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면하고 군하고요

강제성이 있는것 같으니까 협조로 고치면 안되요? 협조로 해도 장소를 협조한다 그러면 협조를 해야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하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제공하시오 하는것 하고 협조해주시오하면 장소제공이 되는 것인데 협조로 고치는 것이 좋아요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의료보험법 75조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협조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법 테두리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그렇게 고치면 안되는 겁니까? 협조로 고치면 안 되냐고요?

법이 있으니까 그 내에서만 해도 상관 없다고

의료보험 조합에서 면사무소에다 장소 제공해 주시오. . 협조 해주시오 하면 협조해 주면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협조를 안 해주면 제공이 안 되는 것이고 조례에다 협조로 명시 해놓으면

협조로 해요 왜 협조로 하느냐 하면 말이죠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우리한테 상정시켜요 유하게 하는 점도 있어야 조례 개정하는것 같지요

이재흥 위원

협조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1호에 있는 장소는 협조라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제공이라고 그러는 것이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자료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협조로 한다고 협조 안 해 주겠어요?

글쎄 물론 법에서 그것을 그렇게 명문화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법에 그것이 안 돼있으면 저희도

사회과하고 제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사회과에서 의료보험 하는것도아닌데

그래도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보험 조합에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박흥준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협조나 제공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말이예요 어떤 것을 제공으로 하고 어떤 것을 협조로 했으면좋겠어요? 다 제공으로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제공으로 하면 되는 거에요 과장님?

그것은 제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과세 자료 같은 것은 말이죠 어떤것은 안보여 줄 사항도 있다고 의료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재산보호 이런 차원에서 제공 면 꼭 해줘야 된다는 말이 내포돼 있고

과세자료를 안 해주면 보험료 부과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협조를 안준다 그러면 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럼 장소제공 자료제공해야 만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험료 산정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자료를 제공해야 돈을 걷는 것이니까 무슨 비자금으로 해서재산축적 하는 것이 아니니 제공으로 해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장소제공하고 자료제공 안 해주면 돈을 못 받을 것 아니예요?

그럼 1항 하고 2항만 제공으로 하고 4항만 협조로 한다?

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제2조제4항 말미에 제공을 협조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호 화성군 군세 조례중 주민세율 인상 안건에 대한 개정 조례 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96년도 부터'98년 까지 향후 3년간 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족되는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인 소득할주민세의 새율 인상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96년도부터 '98년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븐 조례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는 '95년도 기준 연 약 21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호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생업 활동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말씀 드리면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활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법위를 현행 조례는 지체장애와 시각 장애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이를 정신 언어 신체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현행 지체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 언어 청각 장애인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군에서는 '95년도 11월 31일 현재 현행 감면 조례에 의해 기대외승용차에 대해 연간 1천 7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짚형 자동차는 과거에는 주로 사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기타 승용차를 분류하여 낮은 세액의 자동차세를 부과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레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자동차와 형편을 이루고자 '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상 기타승용차 내용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될 경우 일시에 인상폭이 커지므로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사업의 내수의 둔화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 31 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서 '97년 12월30일 본 조례가 종료될 경우 일시에 증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배기량 2000cc 이하는 영업용 1십원 비업무용 1백 6십원 2500cc 이하는영업용 12원 비업무용 1백 8십원 3000cc 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업무용2백원, 3000cc 이하는 영업용 15원 비업무용 2백 3십원으로 비업무용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2십원에서 5십원 까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5년 11월 30일 현재 본군에서는 1,430대의 짚형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5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12월 20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2항, 3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현재 매우 빈약한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전국적 통일을 통한 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재까지는 교육재정의 전액을 국세로 충당하여 왔으나 앞으로 향후 3년간 즉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 제정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충당하도록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족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이며 또한 소득할 주민세가 현행7.5%에서 10%로 인상시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수 있고 '95년기준으로 세수 수입에서도 약 21억원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2항에 의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근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의 범위를 현행은 시각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정신지체, 언어 ,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의지고취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지방세수입의 감소도 우려되나 현재 우리군의 장애자 보유차량이 71대로 년 1천 7백만원으로 미약하나 이조례가 개정될 경우 차량보유는 더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고용인력 창출등 여러전반적인 사항으로 볼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동조례 제18조의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현행 일반승용차보다는 매우 낮아 점진적으로 인상 조세 저항등을 막고자 함이며 이는 향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과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약 1430대 정도의 짚형 승용차가 있으며 조래개정시 세수증대 예상액은 약 1억 1 천 5백만원 정도로 2450cc 1대당 자동차세 부담액은 년 40만 4천 2백 5십원에서 44만1천원으로 년 3만 6천 7백 5십원이 증가되나 이는 일반승용차에 비해 매우 낮은 세액으로 향후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과세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며 현행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지방세 세수 증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함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