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여념이 없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현균 재무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단체장 취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그간 무료로 주민이 이용하여 오던 구민회관 시설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호에 구민회관의 시설 및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도 정하는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구민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발산동 산1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2,208평, 건물은 1,108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시설현황은 지하1층에는 식당 56평, 휴게실 34평, 체육실 32평, 기관실 29평, 사무실 20평으로 되어 있으며, 식당은 매주 토요일, 공휴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의 피로연장으로 대여를 하고 평일에는 직원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예식시 폐백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대강당 156평에 733석, 전시실은 39평, 강의실은 29평, 전시실은 23평, 체육실은 23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302평으로 구의회사무국, 대회의장, 소회의실, 방송·영사실 등으로 되어 있고, 3층은 71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관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총 11명으로 행정직 8급이 1명, 기능직이 2명, 일용직 8명으로 전기·기계직, 경비, 청소 포함해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영사기 1대와 멀티비젼 2대, 그랜드피아노, 일반피아노 각 1대, 전시용 레일 50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대강당은 156평 733석으로 3시간 기준 7만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좌석당 95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초과해서 1일 사용은 1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1일은 우리 공무원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타 구청 영등포구 구민회관외 3개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참작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전시실은 39평으로 1일 4만원, 시간당으로 5,000원 잡았습니다. 강의실은 29평으로 주요장비로는 피아노, 의자 100개 등이 있으며, 사용료는 1시간당 5,000원씩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 체육실은 32평으로 한시간당 5,000원으로 역시 산정을 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대관하고 있는 결혼식은 5만원으로해서 부대시설로는 꽃터널 이거는 내년도 1월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조명시설, 대형병풍, 폐백실에는 사모관대, 원삼족두리, 교잣상, 병풍등 폐백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여 최대한 주민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시설은 공무원근무시간외의 사용은 기준액의 3할의 할증료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강서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코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1호, 동법 제127조(사용료), 동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대관) 3. 제정내용 구성은 본문 제10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1조(목적), 제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6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 제7조(시설의 일부임대등),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 , 제10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억5,000만원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제한된 시설을 전체 구민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므로 그 사용이 일부 구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예산을 투입 운영되는 구민회관을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배열순서를 살펴보면 본칙사항중 총칙사항(목적, 정의, 해석) 규정 다음에 실제사항, 다음에 부칙사항, 끝으로 벌칙사항을 배열하고 그리고 부칙사항을 (참고 : 법제행정실무 강서구청발행 6~7쪽과 지방의회운영 강천구, 최민수 편저 487쪽~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배열하는 것이 조례안의 배열순서이나 단속규정, 조성규정, 보칙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10조의 시행규칙 규정은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부칙시행일 규정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뜻인지 해석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초문에 말씀드릴 것은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조례 10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만 돼있지 꼭 정한다는 어떤 해석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제정한 조례중에 일부 조례에 보면은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을 정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이 여기 예결특위가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정해놓고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예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언젠가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고 한 번, 그런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것은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효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건립된 것으로 수입을 위주로 하는 임대가 아닌 최저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최저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편의를 최대화시키고 또 이 기회에 관과 민이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효승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민에게 최저의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편익을 최대한 보장을 하도록 하라,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각구의 사용료를 비교해 가지고 정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인접한 구의 구민회관 사용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7개 구청에 구민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차츰 건립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봉구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강당을 우리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 보면, 우리는 7만원으로 이렇게 산정한 경우는 좌석당 95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경우에는 600석에 3시간 기준해서 6만원, 그러니까 좌석당 1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도 3시간 기준 9만3,000원 했는데 이건 930석이여서 좌석당 100원씩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 영등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00석에 8만원, 송파구도 750석에 7만5,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4개구의 경우에는 좌석당 한 100원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5원으로 쳐가지고 이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경우에는, 이건 전시실입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1일 8시간 기준해가지고 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잡아가지고 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시간 같으면 한 5만원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 경우보다 우리가 상당히 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우리는 시간당 5,000원씩 했는데 도봉구 같은데 보면 3시간에 2만원, 그러니까 한 7,000원꼴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비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타 구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구민회관이 있는 곳 17개....?

예.

그중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4곳, 그게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그래서 방금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싸긴 싸군요, 우리가.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가 이번에 처음 조례안이 지금 되는 거죠?

예.

여지껏 구민회관을 사용했던 소위 특정인, 앞으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구민회관을 공히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만 여지껏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앞으로는 소위 사용료를 내고 구민회관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용자들에게 부담은 없을까요?

생길 일이 없냐 이거지.

우리가 사용...., 구민회관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구민회관 시설설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번에는 유상으로 한다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이렇게 조례를 바꿨고 이번에 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1층에 시설설비를 갖다 무료로 해주니까 에어로빅도 장기간 사용하고 또 전시실도 장기간 사용하므로서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한 일반인들 사용에 상당히 지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 꼭 사용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공익상 아주 사용료징수 이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구민회관 사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몇몇 그런 우리 구민에 국한되는 이런 구민회관 사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96년도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거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을 해야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2기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사용료에 대한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여지껏 사용했던 분들이 소위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어드런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충분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을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해주셔서 저희 총무재무위원들이 그분들로부터 하여금 소위 지역에 격리되는 이런 사항은 좀 이렇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깊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 강서문화원이 있죠?

예.

있죠?

아닙니다.

유상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1층에, 그거는 금년 4월15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 1년간으로 임대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구의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한 연간 122만원정도 책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잠깐, 총무과장님! 여기 아래층에 있는 강서문화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지금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예,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내년 4월14일까지입니다, 1년간. 그리고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화원은 우리 구청소관의 어떤 편성기구는 아니고 별개의 어떤 법인체로 돼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변재송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연간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구 재정확보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산출금액을 뽑아보셨습니까? 수입산출입니다, 1년간 운영했을 때.

뽑아보셨나요?

1억5,000만원 소요된다는 거 이거는 인건비하고 전열비, 또 상수도비, 여러 가지 제잡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이거를 아직 사용징수조례 이게 지금 의결이 안되고 아직까지, 오늘, 이번 회기때 의결이 되면 그때 그걸 구체적으로 산출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기존에 사용했던 횟수 및 이용단체들 산정해서 현재 여기 임대를 했을 때에 대강당사용료, 전시실, 강의실, 체육실, 그걸 기준해서 산출해가지고 좀 자료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예식장을 소위 조성, 꾸미지 않습니까? 꾸미게 되면은 예년보다도 구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예식장으로 꾸며놨던 것을 더 많은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내지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무작정 그렇게 ‘95년 올해 예식장 사용자나 ‘94년 사용자나 같은 그런 숫자가 되어서는 또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예산편성 돼있는 1억5,000에, 어떻게 보아선 손해가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구민들에세 홍보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좀 지방자치 자립도가 어떻게 돼서든 좀 돼야되지 않겠는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더 홍보가, 구민회관 예식장을 사용하는 그런 구민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좋은 홍보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과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곽판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강서까치뉴스나 지역신문, 다방면으로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편익과 복지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장산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므로서 구민복지에 형평을 기하고 구 자체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체육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입안되어 있으며 우장산축구장 및 테니스장 사용허가의 범위와 우장산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 그리고 아침, 조간시간을 무료로 이용하고 그 시간을, 운영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127조 사용료 및 제130조1항 사용료징수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입안하였고 ‘95년 11월18일부터 ‘95년 1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3조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는 2항에 보시면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용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을 규정하고 6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7조는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여름에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장토록 하고 겨울, 동계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토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8조는 시설의 개방을 규정하였고요, 제9조는 사용료로서 뒤에 사용료규정은 별표1에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는 사용료의 감면, 11조는 사용료의 반환, 12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는 사용자의 책임, 제14조는 사용자의 부대설비, 15조는 위탁관리, 16조는 수탁자의 의무, 17조는 위탁의 철회, 18조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9조는 시행규칙, 20조는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장산축구장은 체육단체 행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원으로 요금을 정했고요 체육단체 이외의 행사일 경우에는 시간당 2만5,000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하루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체육단체는 8만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체육단체 이외의 행사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계산토록 하고 사용시간을 초과이용시에는 사용시간당 금액의 3할을 가산토록 하고 한시간 미만은 한시간으로 계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장산테니스장 사용료는 전일, 하루종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당 3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료는 1면당 한시간 기준으로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공휴일에는 평일의 3할을 가산하고 경로우대증을 제시한 자와 어린이, 학생 및 군경의 경우는 사용료의 3할을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을 초과이용시에는 사용시간당 금액의 3할을 가산하고 한시간 미만은 한시간으로 계산토록 그렇게 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으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체육시설 활용에 형평을 기하고 구 세수입 확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동법 제127조 사용료, 동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제정내용 : 구성은 본문 2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1조부터 20조까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됐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강서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자로부터 일정한 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한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배열순서가 혼재되어 체계가 혼란하게 되어 있고(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9조 시행규칙 규정이 본 조례시행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뜻인지 부칙과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뜻인지 해석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열순서가 체계가 혼란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원래 벌칙규정을 뒤에 별도항으로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입법체계에 맞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그것을 그 뒤의 사용료 별표에다가 그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혼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우리 여건에는 오히려 좀 맞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하는 뜻에 혼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로 규칙을 제정해서 자체 그래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미 해석상의 조례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행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기안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조금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지금 위원회에 조례는 상정을 해 놓고 조례 통과시켜 주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을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몇건을 적발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엄연히 정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 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은 우리 위원회를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겸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뒤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걸로 하죠.

위원 대로 좀 생각해봤다가.....

검토했다가 1월달 임시회 때 다룹시다.

가서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다음 회기때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물론 여기 목적대로 구민의 복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자립도를 높이는데에는 기여도가 높겠다고 봅니다마는 이 자체는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충분하게 타 구에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고 우리구내에서 여론조사도 해 봐야겠고 또 타 구하고 한번 비교도 해 봐야 되겠고 특히 제7조 시간관계, 또 10조 사용면제 관계 여기에 보게 되면, 없습니다. 면제대상에 노약자라든지 또 청소년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제일 끄트머리 6페이지에 보니까 비고란에다 다뤘거든요. 3할을 공제해 준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정부가, 또 사회가 지금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를 깊숙이 다루고 있는 이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또 19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3할을 공제해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속기가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효승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1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