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예, 앉아서 설명해주세요.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주차장법상 주차장설치관리주체가 설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시에서 주차행정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시조례를 제정 각 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온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제정되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 내용은 기존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서울시 조례와 차이나는 부분은 주차요금, 할증요금,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는 시조례에서는 노상, 노외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조례에서는 두시간 초과 주차시 할증요금 적용이 없으며 노상주차장에서도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따라 주차요금에 대해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가 주차요금표입니다. 시조례에서는 4개 급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조례에서는 3개 급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1급지의 경우는 30분당 2,000원, 2급지의 경우는 30분당 1,000원, 3급지의 경우는 30분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급지구분을 설명드리면은 1급지는 부도심지역의 주차장, 2급지는 1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3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또는 주거지역중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즉,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5시까지를 주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야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기이 위탁계약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라 개정되는 타 조례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 제3조10호,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제1호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는 그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적용하여 오던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의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동법 제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3. 조례구성 : 본 조례구성을 보면 제1장 내지 제5장으로 되어있는 중 제1장 총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 제5장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안 조문은 제1조에서 33조로 되어 있고, 부칙 제1조에서 제6조로 되어 있어 부칙 제5조에는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계약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본 조례로 적용을 받는다와 부칙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 제20조의 규정을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조례 제27조규정으로 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의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한다. 별표 1~5와 별지 제1호~제8호의 서식으로 되어 있고, 별표1 공영주차장의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와 별표2 하역주차장의 주차요금표,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별표4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과 별표5 과태료부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별지 제1호~제8호 서식은 제반 위반자에 대한 공문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수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또한 지난번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안때도 문제점으로 되었던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적용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 당시 기이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구 법제심사를 받은 다음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구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이유 설명한 내용의 위 조례제정안이 상정되었기에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감안, 금 상정기준을 정할 수 있고, 또한 주차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박기덕 위원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이죠 별표에 보면은 노상주차장해가지고 3급지는 30분 초과 500원, 30분 초과 매15분마다 250원 이렇게 돼있죠?

예.

이거 관련법규를 보면은 3급지는 400원, 또 15분마다 200원 이렇게 돼있단 말씀이죠.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양두호과장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조례에서는 3급지에 30분당 400원으로 돼있고 우리구 조례에서는 3급지의 경우 3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시조례도 지금 새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 구청장이 시조례에서 규정한 요금에 대해서 30%의 범위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3급지의 경우에는 30분당 500원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30%범위내에서 할증을 해서 5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덕 위원님.

그렇다면은 100원을 더 올려 받고 또 50원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 50원 내는 사람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걸 200원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편리하게 해야지 사실 이건 좀 불편한 것 같단 말이예요. 싸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3급지의 경우가 우리구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3급지의 경우가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나 아니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거의다 시에서 시설을 해서 시에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30분당 500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기권을 발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에 250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느낄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혹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동전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양승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을 할 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예정가격을 넘는 사람중에서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을 갖다가 낙찰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구역 복개도로 주차장의 경우에는 2억8,000정도가 지금 연간 납부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상을 해봤더니 우리가 계산한 도로점용료 수준보다 약 10%정도가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1급지의 경우에도 1급지의 공시지가가 또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넘는 입찰자중에서 최고 금액 써낸 사람에 대해서 낙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단이 이번에 새로 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단이 계속 주차장관리운영을 맡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인한테 주는 위탁계약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택지개발지역 같은데는 외곽도로가 20m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에 세워놓은 차들이 대개 보면 외곽도로에 20m에 일렬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주택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가든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노상주차장을 무지하게 해놓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단속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3동 같은데서는 방화3동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거기도 영업할 때 주차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상태기 때문에 그 옆에 일반개인 주택지가 한 70평 있습니다. 이걸 월 5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한 1년간밖에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런데서 우리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가지고 기왕에 인력을 해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인력이 나가서 체크하는 것보다 라인을 그어가지고 차 한대에 가령 3급지나 4급지로 만들어가지고 가령 4, 50대가 설 수 있을 때 그 가든에서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월 얼마해가지고 가든에서 직접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그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도과장님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4단지 앞 도로에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건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게 상위법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내용을 보시려다가 우리가 원안대로 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부담이 안된다 이러시는데 지금 다른 구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와서 주차한다고 표시가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리고 강서구 사람이 주차하는데 이 모법에도 없는 거를 지금 더 올려놨어요. 지금 3급지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법하고 맞춰야지 우리 강서구는 더 올려받으면 안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운영도 안해보고 운영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러시는데 이거는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과장님 무슨 이거 뭐 안됩니다 부담이 안됩니다 이게 아니고 관련법규에 있는 것에 최소한을 맞춰야지 우리 강서구는 왜 더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됩니다. 이거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3급지에 대해서는 모법대로 관련법규대로 공영주차장 요금표대로 그게 바뀌면 바꿔도 이건 .... 따라야 돼요. 왜 강서구만 더 받으면 안되죠. 간선주차장이 지금 뭐 여기에는 앞으로는 또 5호선 개통되고 그러면 생긴다 말씀이예요. 이면도로 생기고. 그러니까 3급지에 대해서는 500원, 25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걸 400원 일회 15분 200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3급지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을 별도로 올리지 말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제 발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개정된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면 각 구청장은 서울시 요금 기존 서울시에서 정한 요금에서 30% 범위내에서 할증을 하거나 또는 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3급지에 경우 500원, 250원 해 놓은 것은 30%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재원확충면에서도 다소간 부담은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서 요금을 정한 것입니다. 결코 모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를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30%에 대해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강서구에서 최초로 하니까 그래도 덜 받아야 된다 말씀이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무슨 가게 오픈하면은 싸게 세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부담이 안된다?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직원....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더군다나 강서구는 서민층이 많다 이거예요 저소득층이. 이거는 안됩니다. 이것은 해서 맞춰야 됩니다.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3급지에 대해서는 맞춰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지역에 주차 완화를 위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요금중에 월 정기권 야간시 4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 별표1의 노상.노외주차장 3급지의 야간 월정기권 금액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박기덕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예, 과반수 이상이 수정안에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축관리계장 김종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27일 제18차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었으며 ‘95년 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5년 12월11일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개정안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례 제19조1항에 의한 조경공사비 예탁이 되겠습니다.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 시기인 동절기나 하절기에 사용검사처리시 조경공사비를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후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현금으로만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주 및 시공자가 불편하므로 현금 이외의 이행보험증권이나 채권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는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미관지구내 용도제한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 시설용도인 정육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정육점은 이를 허용하여 축산물보호가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세번째는 제30조제3항에 의한 미관도로 후퇴부분 고저차 제한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건축시 미관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을 하여야 하나 후퇴부분과 기존 보도부분에 고저차가 있을 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고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제3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제4종 미관지구 안의 층수제한이 되겠습니다. 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상 4층이 하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으며 20m이상의 도로변에는 3층 이상으로 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는 제4종 미관지구는 20m이상의 도로변에만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제52조에 의한 온돌시공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조례운영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 및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하므로서 구민들의 편의도모와 건축행정에 기여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개정구성을 보면은 본 조례는 ‘93년 5월1일자로 제정되어 구성으로는 제1장에서 제7장과 제1조에 제35조로 구성운영중 5개조 부분개정을 보면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3호,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4호, 제52조제1항을 제출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19조제1항에는 (현금이외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도 가함) 안 제28조제1항3호(정육점이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허용), 안 제30조제3항은 아니되며, 인접보도와 고저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안 제31조제1항4호 2층 이상, 안 제52조1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이상과 같은 개정임. 5. 검토의견 본 조례 5개조 부분개정중 특이한 내용에 따르면 조례 제52조 온돌의 시공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문제로 남아 있었던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시공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편해소는 물론 건축행정 능률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당초 ‘93년 5월1일자 제정 당시에 열관리협회하고 온돌계협회하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때에 열관리협회에서는 등록을 한 자도 온돌시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온돌계에서는 자기 건축법에 52조2항에 의거해서 분명히 자기들은 소위 정부에서 실시한 기술교육 소위 이수를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던 건데 이번에 이게 열관리협회에서 협회등록자도 일정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에 교육만 받으면은 같이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주시고.

법 제56조에 보면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 영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구요 또 제2항에 보면은 온돌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관계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면은 온돌에 설치기준 이런데 대해서 나와있지 어떤 자격기준은 실제로 그렇게 두질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56조제2항에 의해가지고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그 다음에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조례에 의해가지고 온돌의 시공관계가 정해져 있던 겁니다.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계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괄호 열고 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이것인데 이수하고 기술자격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수한 자로서 온돌시공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문제로 남아있었던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시공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편해소는 물론 건축행정 능률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의 개인사업과 열관리협회하고 온돌계협회하고 중점된 싸움부분이 굉장히 강서구에서 소란이 있었고 데모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건 상정을 하게 되면은 열관리협회하고 온돌계협회하고 열관리협회에서는 온돌계협회에서 이수와 자격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관리에서는 편법으로도 자격증을 이수해서 빌려다가 공사는 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 조례안 개정을 해주게 되면은 온돌계에서 또 사업에 막대한 지금, 그 사업을 하나를 가지고 공사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또 열관리에서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은 그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건축과장직무대리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내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지금 현재 열관리협회와 온돌협회에서 우리가 온돌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열관리협회에서도 현재까지 시공을 해왔고 그 모법자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가지고 열관리에 어떤 시공등록을 한 자면은 온돌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협회에서도 역시 기능계 자격을 이수한 자면은 우리 건축법 모법에 의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건축법에서 열관리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정해져 있었다뿐이지 실제로 시공해가지고 모든 서류가 우리한테 제출돼가지고 지금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산업과에서 시공자등록을 받아주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관리협회나 온돌협회에 그런데에 이권개입을 안하고 단지 공정하게 열관리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 온돌협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김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계자격하고 교육을 받은 자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열관리협회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자도 왜 가능하냐 하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조례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는 받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조례개정을 안해줘도 받아줘야 할 입장이라고 하면 조례상정 뭣하러 했어요? 의회가 구청의 노리갯감입니까?

죄송합니다.

올렸어요.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강서구청직원들의 노리갯감이에요. 이 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답변과정에서 참 입은 벌렸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서로간에 협회가 다릅니다. 업무분야 일하는 것도 열관리 종류는 비슷하다 하지만 열관리협회가 있고 온돌계협회가 있습니다, 두가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열관리협회에 회장이 있는 것이고 또 온돌계협회에 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 서로간의 협의에 대한 회장단, 우리도 도시건설위원장 김기철 위원장님도 자주 면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소관 직원 못지 않게 다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수한 자로 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조례안건상정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예.

? 몰라서 내가 묻는 것 아니예요,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답변중에 조례안건상정을 안해줘도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 협회의 관할구청에서는 의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이것을 이수한 자로서 온돌시공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을 열관리협회에서 했습니까, 온돌계에서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열관리협회에서도 했고 온돌계협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먼저 앞장을 내세웠냐 이 말이예요.

우리 김달환 위원님께서 좀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중입니다.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사실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쉽게, 짧게, 길게 이렇게 안했지만 본 위원이 질의상정해서 20분이나 책정되어 있지만 제가 한시간도 할 수도 있고 의회발언대를 놓지 않으면 질문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했을 때 상대방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짧게짧게 하는데 답변과정에서는 성실히 잘 해줘요. 잘해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열관리협회의 편의위주로 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체가 특혜를 받아서 이익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문서답하시는데 본 위원의 뜻은 이것입니다. 어느 개인 하나의 협회에 치우쳐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조경공사비 예탁이 지금 현금도 되고 동절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고 무슨 채권도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중에 감사원에서 이걸 권유사항인지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모두에 이거 취지를 강서구의회 조례는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모두에 넣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감사원의 감사시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계장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타당하다든지 틀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것은 업자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산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위원이 얘기하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 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에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상부관청인 서울시나 아니면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해서 타구청에서도 이런 추세라든가 타구청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다든가 이런걸 부연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증보험, 이건 업자가 보증보험 몇 %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끊어주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문서로 나온 게 있어요, 문서로 돼있는 게 있으면 주세요. 구두지적사항입니까?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배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구청에서 개인업자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 사람들을.... 이것이 설명이 안되니까 또 온돌계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 설명을 왜 안해주시고, 그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했던 걸 즉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계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박기덕 위원님께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기선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

행정관청에서 다른 게 아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온돌기능계 자격을 얻은 자와 또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열기자재 시공업자들간에 마찰이 이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나 또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규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능률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완화시키는 방법에 의한 조례규정안을 타당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조례안 규정을 양쪽을 합법화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아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합당하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면은 거기에 그대로 건축온돌기준방법에 의한 조례안을 우리가 합리화해서 인정해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만 거기에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안 규정을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문제는 양쪽이 다 완화될 수 있는 법과 건축온돌기준법에 의해서 능률화를 시키는 조례안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만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안을.

전문성을 가진 안건이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그러면 과장님한테 산업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협조공문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등록을 받지 않고 있고 여기서는 받는 걸로 알고, 그걸 건축과에서 산업과로 협조공문을 띄어주시고 열관리하고 온돌시공이 앞으로 그런 등록을 못해서 어떤 폐단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김종규계장님께서는 양승춘 위원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