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곽종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저희 지역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 접수번호 5번 상계1동1205번지일대 서울시와 의정부시 계간조정 및 세입자를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 수용을 위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65년부터 아주 정착해서 1971년 개발제한 구역을 설정, 현재까지 30년 간 낙후된 촌락의 달동네로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지역 거주 사람도 주민등록이 전부 노원구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환경개선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나 추진 시 선결문제로 1. 경기도 일부지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2. 노원마을 세입자 564세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인근 상계제2택지 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내로 수용이주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의원된 입장에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건명 상계1동 1205번지일대 서울시와 의정부시 계간조정 및 세입자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 수용을위한 청원 □청원인 송형종외 736명(소개 곽종상 의원) □청원요지 ·상계1동 노원마을의 행정구역이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로 양분되어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현재 의정부시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시켜 줄 것 ·노원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세입자 564세대를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상계제2동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로 분양 수용 요망 □검토의견 ·이 청원을 요약하면 상계1동 소위 노원마을 일대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또는 취락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상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들을 당국이 선결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청원내용 중 행정구역 재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 지역 특성상 행정구역이 지방자치단체 간 양분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할 것은 당연하다고 봄. -그러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관할구역을 변경해야 하므로 이 조치를 위해서는 절차상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봄.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분합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개략절차(업무처리 체계) 건의 → 기본계획작성 → 사전보고 →법률안작성 → 법제처심의 → 국무회의상정 → 국회제출 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개략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도로부터 내무부가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은 내무부는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본계획을 사전 보고하게 되는데 당정 협의를 거쳐서 보고처를 총리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법률안을 내무부가 작성하게 됩니다. 법률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 법률안을 법제처의 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법제처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상정하는데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회의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확정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내무위원회, 그리고 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본 의회 의결 다음에 이 법률안이 공포됩니다. -이 사항은 이상과 같이 처리절차가 다단계로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주민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의회가 하나의 당사자 관계로써 서울시를 통하여 건의하는 절차를 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며 ·청원내용중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문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상계2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하는 아파트를 노원마을의 세입자 564세대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지침"상으로 볼 때 특별공급 대상자를 서울특별시(자치구포함)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재해의 발생 또는 재해가 예상되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로 한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보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 이 지역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공급계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당사자인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하여 결과를 따를 문제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