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홍천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지방세법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라 홍천군세조례중 소득할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은 현7.5%에서 10%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한 적용예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호의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1번은 19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번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세번 째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경우는 종전의 경우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1번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고, 2번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란말이 있는데 2번의 경우는 어떤 기관에서 봉급을 준다면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 12월 6일 법률제 4995호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동법부칙 제7조로 1998년 12월31일까지 동법 제176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군세조례규정중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강원도로 부터 95년 12월 4일 시군세조례 개정안의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서홍천군세 조례 17조2항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 규정하고, 부칙으로 법개정전 세율적용의 경과 규정을 두어 조정된 안으로 법적용의 통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시기가 연말인데다 시행시기가 96년 1월 1일 부터 적용됨으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감면해주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과세형평에 맞게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의 내용과 맞지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와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로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되어있는것을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내지 4급에 한한다로하여,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확대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조 1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용하는 자가 과세기준이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경감한다는 사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로 사회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중에서 역시 제4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것은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이 40㎡, 약12,1평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의 규정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규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영구임대주택, 역시 임대주택법 제9조 1항 1호에 규정된 매각이 규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로 똑같고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라 하면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사항중에서 및에 보시면 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및으로 되어있는것을 지정을 받은자와로 문구수정이 되겠고 다음페이지에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되었던것을 참여자및농산물가공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지원가공대상자로 지정된자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중에서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있는것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14조입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감면입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별로 구분이 되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었는데 1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는 영업용이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00cc 이하는 영업용이 12원이었고 비영업용이 165원, 3000cc초과되는것은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이던것이 우측에 보시면 1000cc, 2000cc이하를 묶어서 2000cc이하로해서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60원으로 또 2,500cc로해서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80원 그리고 3000cc 이하는 영업용는 12원,비영업용은 200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이15원, 비영업용이 2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는 유인물 맨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보시면 금년도 8월 26일날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바로 짚형자동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승용자동차와 불합리하기때문에 똑같이 물려야하지않겠느냐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에다 폐지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첫째, 짚형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보다 배기량이 높아야만 동일한 출력을 낼 수있는 구조상 취약점이 있고, 통상산업부에서는 짚형자동차 산업의 보호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조례 세율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조례감면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있어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여 감면조례를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두번째로 따라서 짚형자동차에 대한세율은 과세형평상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여야할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에만 조례를개정하여 세율을 대폭인상하는 것은 조례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등 문제가 있다고했고 세번째로 서울특별시등 자치단체와 관련부처및 업계의 의견을 조정하여 감면시한 만료전인 96년도에는 현행 세율을 소폭인상하고 향후 짚형자동차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별첨개정조례안대로 시행되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 바랍니다라고내무부에서 서울특별시에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이 추세에 의해서 각 시·도, 시·군별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도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확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확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경감, 과학관에 대한 감면대상신설,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농외소득개발을 위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로 감면대상확대,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년차별 인상계획에 의거 소폭인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검토 내용입니다.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및 일부과세등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8일 강원도로 부터 시군에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안 시달되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현행조례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벌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해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단서규정에 3-5급 경우는 별표의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별표의 항목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1급에서 6급까지로면세대상을 확대 조정되었으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등급별로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등급을 1급에서 3급 규정하면서 시각장애인만을 1급에서 4급까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까지로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하였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감면대상이 되도록신설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면제규정을 당해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확대 규정하였으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도 농산물 가공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정에 의한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자까지로 확대 적용토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진흥법 규정에 의하던 협업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추진주체및참가업체 규정을 중소기업 진흥및 구매촉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조례의 한시 적용기간을 고려 하루 일반승용차의 자동차세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세율이 소폭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인데 한급 더 넣어서 6급까지 확대가 되고 범위가 어디서 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상위등급에대한 구분표인데 보시면 1급상의용사라면 실명해서 앞을 전혀 못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세분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목발을 사용하거나 의족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필요하시다면 확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이사람들이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혜의 폭을 넓혀서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의사계장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