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5월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조례와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신설하였으며, 구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으로 관사 운영비 부담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조례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하위법인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1건당 5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처분시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5조2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으로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38조2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54조 5, 7, 8항에 의거 구청장의 직급상향 조정으로 관사 운영비의 부담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만 해당되는 것을 2급 관사까지 해당되는 조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5월1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 또는 계획 변동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홍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받은 자는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신설하였고, 관사 운영비의 부담규정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지출을 1급 관사에서 1ㆍ2급 관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하천법 제77조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5년5월16일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