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화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욕구가 종래 치료중심의 사후조치 방법에서 사전예방적 건강지식 습득으로 가치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자신이 건강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협의회를 구성, 주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금년 9월1일 시행된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기능으로는 구청장의 자문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실천운동의 추진입니다. 구성으로는 회장 1인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욕구에 종래 치료중심의 사후조치방법에서 사전예방적 건강지식습득으로 가치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주민건강 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협의회를 구성 주민건강에 기여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광주광역시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업무추진대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본 협의회의 기능으로써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구청장의 자문 및 협조에 관한 사항과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천운동의 추진 등이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회의운영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자치화시대의 주민이 복지증진은 먼저 주민의 건전한 의식과 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이 선결과제인 바 1995년1월2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실정에 따른 자치입법으로 지역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실천운동으로 승화하고자 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법체제상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위원입니다.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제안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보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가상적으로 혹은 어떠한 계획 하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요지를 보시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안줘야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죽 나열이 돼있습니다만, 건강상 생활의 지원에 혼인 전에 당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할 수가 있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일깨우는 광고를 금지한다든지 금연운동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영양개선사업 등 영양지도, 구강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금년예산에 빠졌고 타 구하고 비교도 해봅니다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실천계획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또 영양지도원을 구청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고, 예산에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법상에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있는 건강실천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세부계획수립이라든가 가시적인 시행방법은 아직 짜지지 않았습니까? ○

세부실천계획은 이제 세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타나야 할 일들인데 늦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건강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미처 못 느끼고 있는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좋은 것들이 찾아지리라고 믿어지지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둬 가지고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이 정말로 국민에게 건강복리증진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벌칙에 있어서 이해는 가나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19세 미만자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킬 걸로 보이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서 3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외에 설치한 것도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97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 기간 안에는 홍보입니까? ○

건강증진법에 보면 9월1일부터 시행될 것도 있고 97년7월1일부터 시행될 것도 있는데 이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19세 미만인자에게는 심부름도 못시키고 그 사람들은 담배를 만져도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될까요? ○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지, 이렇게 규정해 놨을지언정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팔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혹시 불량기 있는 학생들이 와서 산다고 하면 팔지 말아라,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세 이하는 담배도 못 만져본다는 이야기가 말이나 될법한 소리예요? ○

그러니까 이제는 담배심부름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아이들한테 가령 주전자를 쥐어주면서 막걸리를 사 가지고 오라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심부름이잖아요? 담배심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과태료부분에 있어서 예외라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한 복판에서 우리 집에서 5m 떨어진 곳에 가게가 있는데 아버지가 잠옷을 입고 있다가 아이에게 담배 좀 사오라고 하면 분명히 주인도 주기는 줄 거라는 말이에요. ○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심부름이나 담배 심부름은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의식전환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장성규 위원님이 여쭤본 이유는 무조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해놓으면 어떤 규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만져도 못 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논란이 안 되지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식품위생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요법 같은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국민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

건강증진사업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이라든지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헬스클럽 같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것들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

예, 그런데 이 사업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수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국민들이 그렇게 가도록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교육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지정은 192개소인가 통보를 했습니다. 큰 건물이나 관광숙박업소 같은 데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 있어요.

3조3항에 보면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 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구민의 건강생활실천협의를 구성하면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위원님들, 공공기관의 임직원 다음에 구 의회 의원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문제를 관에서 진행하고자 하고 또 우리하고 연계된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구 의원이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 해나가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다음에 구 의회 의원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건강증진사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요지, 국가의 건강검진을 보건소장이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인위적으로 아무나 지정합니까? ○

보건소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없으니까 그럼 서구 쪽에서 전부 다 해야 합니까? ○

이것은 우리 구 종합병원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장이 지정해 버리면 남구는 없으니까 서구나 먼 곳에 해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간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