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은 1995년 11월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일내에 공포되리라 예측합니다. 특별법의 내용중 시행령에서 저희군에서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는 시행령 제2조부터 9조까지는 폐광지역의 범위 대체산업의 분류, 민자유치방법,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개발계획 수립, 폐광지역 환경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16조부터 21조까지는 사업자, 시행자, 특례규정, 녹지보전지역 개발특례 예외지역에 관한사항, 녹지보전지의 개발,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산림법 적용의 특례조항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2조부터 26조까지는 카지노업의 특혜,카지노업은 폐광지역중 가장 열악한 지역한곳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고한, 사북지역이 열악한 지역임을 입증하는 여건조성,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카지노영업의 지분에 관한사항, 슬롯머신 영업의 특례,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의 명시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폐광지역개발 기금조성 방법, 카지노업 매출액에 대한 개발기금 조성내용, 폐광지역개발 기금관리 조항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는 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사항, 민자유치계획, 재정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대상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대체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대체산업에 대한 지원내용, 우대지원 내용,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내용,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내용등을 시행령에 반영코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의 의견을 도에 1차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도에서는 강원남부지역 4개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안을 시안작성하고 강원남부지역의 의견을 최종 수렴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도의 안을 중앙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내년 1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공포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우리군이 유리하게 하도록 반영코자 할 사항은 본군은 폐광지역이 7개 읍 면에 분포되어 있고 폐광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군전체에 미치고 있어 향후 3년간 추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하겠고 타시군보다 여러종류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바 대체산업의 종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제1차 산업,제2차 산업, 서비스산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조성사업등을 분류하여 원만히 추진할 수있도록 규제완화시키고 카지노업의 특례지정 내용을 고한, 사북지역에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업장에 슬롯머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하며,영업지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도록 하고 카지노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윤의 일정비율을 개발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코자 합니다.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96년 4월에 시행되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년차적으로 총22개 분야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이 총 1조6천억원 가량 투자되는 2천년대는 폐광지역의 모습이 점차 고원관광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은 개발촉진지구 면적을 125.8㎢를 신청하였으며,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레저산업이 7개 분야에 8,000여억원, 1차산업이 3개 분야에 400억원, 2차산업이 8개분야에 2,366억원이 년차별로 투자되도록 계획되었으며 폐광지역의 토지투기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예정지의 투기행위를 방지코자 군은 '95.12.18일 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체계 감시와 불법 중개업자와 불법브로커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동향을 파악하면서 투기행위를 예방코자 부동산 업무 관련 부서인 지적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간접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라 함은 국민경제발전에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로서 예를들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통신, 용수등의 공공시설이 간접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은 도로 부분은 군도, 농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등이며, 상.하수도와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계획은 현재 최종의견 수렴중에 있는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을 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며, 부분별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의시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등의 도 및 중앙부처의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관계부처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의하여 우리군의 사회간접시설이 타지역보다 낙후되지 아니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험은 들어 있는지를 묻고 싶구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반영돼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경영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처리반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장비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이 확대가 됐고 또 보완이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하는 것은 범위가 넓고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6급이상 공무원들이 기업연수를 통해서 기업과 행정이 다른점이 뭐다. 예컨대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하고 있고 우리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공직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그런 서비스질을 향상하는데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자 그다음에 납기의식이나 기일의식이 기업인들 보다 빈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일층 노력하자 또 전체적인 위기의식이 약하니까 총괄적으로 군정을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의식교육을 하고 또 의식을 개혁하고 또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해나가는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에다가 기업의 기법을 도입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세외수입을 올리는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는 계와 과를 개발과를 신설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시행 하겠다고 감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뭔가하면 경영마인드 사업을 도입한다 하는 군당국의 얘기는 결국은 아직까지 확정 된거라던가, 그다음에 기업 자체를 도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도 과거의 형태에서 기업이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하자는 기본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기법 도입 세부실천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접목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예. 나흥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정선군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보는데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무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화공간 확충방안은 있으신지 알고 싶고 두번째로 군 관내에 자생조직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생조직들 중에서 특히 자율방범이 9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데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하여서 자금 지원이나 기타 지원방법을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청소년 문화공간은 지금 현재 동면 석곡리에 청소년 수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년에도 년간 22회에 1,58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실이 정선도서관 3층에 공간이 마련 돼가지고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독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자금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서 자금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선도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선도위원들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은 의문이 가요. 제가 지금 한달여간 정선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의 11시, 12시에 갔는데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 담당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12월 1일날 정선경찰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주 업무는 경찰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관으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합동단속 및 선도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매일밤 야간에 집중적으로 순회하면서 취약지를 단속하면서 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청소년 범죄가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군 당국에서 마련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읍면에 답사를 나갔을때 특정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폐광촌의 공가내에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제가 실지 가봤을 때 그 장소는 비행을 충분히 저질렸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행장소를 묵인하고 있는 결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론 이것은 폐광촌에 대한 공가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상 폐광 광산지역에 폐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지금 비행장소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도부터 폐광지역 폐공가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폐공가를 완전히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공가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각 읍면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야간이라던가 취약시간에 지속적으로 순찰를 하면서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년말인데 화재염려도 되고 여러가지로 집중단속이 필요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나흥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동면이 공설묘지 후보지가 아니라면 다음 후보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서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갖고 질의 드리느냐 하면 동면이 어디입니까? 동면이 바로 우리군에서 관광지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장소가 바로 동면입니다. 이런 동면에다가 공설묘지를 만들어서 뭘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잘못된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공설묘지는 다시 재론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공설공원묘지는 정선군의 큰 관심사이고 5년전부터 북평면 남평리에 한다, 또 주민들의 반대로 신동읍 천포리로 옮겼다가 또 이제 동면 건천리로 옮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동면은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관광지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건천리라면 동면 시내를 벗어나야 되는데 동면 시내에 매일 장의차가 왔다갔다 한다면 또 상주들이 시내를 활보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본 공설공원묘지 부분이나 노인부분은 좀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셔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현주입니다. 먼저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소득증대 방안과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과 관련하여 외지에서 도축하는 사례를 묵과하는 이유와 도축세를 증대시킬 방안, 외지인이 박스영입, 반입판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42조원 투자계획을 마련하였고 '93년 7월 42조원 조기투자를 위한 신농정 5개년 계획을발표하는등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마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농촌경쟁력을 강화하고 2000년대 전원복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발전 대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위하여 정예에 농수산 인력 육성등을 비롯한 10개 부분에 1998년까지 총 812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 농협과 관련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족단위의 정예농산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72억 400만원을 투자 2,376명을 육성 농촌주 도세력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기계화, 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총 124억 1,400만원을 투자 경지 정리사업,기계화 경작농업 포장사업등 영농 효율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비 33억 7,600만원을 투자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사업, 농지교환 부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 규모화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과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외 4개사업에 88억 6,000만원을 원예작물생산 유통사업의 3개 사업에 210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구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 대외경쟁력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농업분야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의 4개 사업에 16억 5,400만원을 투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영농을 육성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천혜의 자원을 농업과 연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특산단지, 관광농원 개발사업등에 총사업비 21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95-'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7억 8,500만원을 투자 잔디 썰매장외 17개 사업을 설치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면 농림수산사업은 사업시행 전전년 12월중에 20일이상 공고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업인들 자율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농발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예산을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은 '97년도 자율사업에 대한 농림 수산사업은 '95.12.12 '97년도의 투.융자사업계획과 신청요령을 공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주민홍보와 읍면에 많은 자문을 통하여 다수 농업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의원님께서 도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외지에서 도축하는 사례를 묵과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관내 식육업소는 총 93개소이며 이중 식육업협회 조합원이 업소가 60개소, 외지에서 도축하는 업소가 9개소, 비조합원의 업소가 10개소이고 기타 소규모업소가 14개소로 고기를 일반정육업소 또는 도매업자에게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94.8.31일까지는 정선축산조합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94.9.1일부터는 도축장을 장병서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95.1.1일부터 간이도축장에서 일반도축장으로 승인 받아야 하므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는데 시설보완비 5억 6,000만원, 작업장 인수금 2억 4,000만원 총 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업주는 '95년부터 작업장 사용료를 소 141,900원에서 171,400원으로 29,500원을 인상하였고, 돼지는 26,200원에서 31,800원으로 5,600원을 인상함으로써 업소와의 의견이 대립하여 9개업소가 강릉, 영월, 평창, 제천등에서 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상의 및 행정지도로 대부분이 관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적인 여건으로 신동 1개 업소, 북면 2개 업소, 임계 2개 업소는 과거부터 영월, 강릉에서 도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단속근거가 없으므로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관내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를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인구가 14만 일때는 년간 소 1,000두, 돼지 20,000두 정도를 도축 하였으나 인구감소에 따라 '95년도에는 소 1,000두, 돼지 10,000두 정도를 도축함으로써 돼지는 '88년도에 비해 도축물량이 10,000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축세 징수목표가 3,800만원이나 7월말까지 3,450만 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도축하고 있는 식육업소들에 대하여 관내도축장에서 도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으며, 돼지 도축업소에 대하여 외부에 공포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간접적인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낙원산업이 육,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어 육가공공장 설치후부터는 도축 물량증가에 따라 도축세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축세 증가요인으로 전망되는 것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식육점 업소에서 박스형 위생육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태백, 영월, 평창의 도축장은 '97년말을 기준으로 정식도축장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도축물량이 본군으로 유입될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지인의 박스육의 반입 판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육 가공허가를 득하고 도매업 허가를 득하여 판매를 하게 됨으로 이에 판매에 대한 제재 대책은 앞으로 박스 위생육에 대한 식육판매업소의 이용은 점차 사용량이 늘어 날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6년도 육.가공공장을 설치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박스육을 판매토록 사업장 지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현 도축장에 육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도축장 시설외에 육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도축장 시설외에 냉장, 냉동실을 추가로 설치 하였으며, 현재의 시설에서 돼지박피기, 박막기, 진공포장기등 3종류의 기계만 설치하면 단순육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하며 공장설치를 위하여 행정에서 허가할 사항으로는 식육제품 제조허가가 도지사 허가사항이었으나 '96년도부터는 군수허가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내에서 박스육 가공공장이 가동될 경우에는 관내에 필요한 소요량을 전량 관내에서 소비되도록 위생분야와 합동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도 박스육을 판매토록 사업장을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 도축장에 박스가공공장을 설치하자면 1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육 박스 가공공장이 군수님 허가로 된다 그랬는데 허가하는게 '96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낙원산업에서는 '96년부터 육가공공장을 허가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현재 당초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관계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낙원산업이 현재까지 사업이 8억이 투자됐습니다. 추가로 육가공공장을 설치하자면 약 1억원정도가 더 투자돼야 하는데 내년 연말에는 육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어제도 조합장을 만나서 협의가 됐습니다.

낙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도축장에다가 약간의 시설만 가미하면 됩니다. 기계류 설치에 1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외에서 들어오는 포장박스 육가공된게 절대적으로는 안되지만 거의 많은 물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관내 소비물량은 물론 관외까지 나갈수가 있습니다. 영월, 평창, 태백에서 혐오시설이고 지금현재 간이도축장이 '97년말에 거의다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으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지역의 물동량이 정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정기업을 사업적으로 돕자는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 우리 행정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것 보다는 저리융자 같은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할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농발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설투자부분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박스, 포장재 이런 관계는 우리가 지원해 줄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육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삼겹살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장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육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만들도록 해 주시구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영월, 평창, 태백에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97년도 안에 폐쇄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축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월, 평창, 태백에서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폐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미리 선수를 쳐서 과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남입니다. 경제과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나흥주의 의님께서 질문하신 '95.3.3 정부와 합의사항과 관련된 무연탄 감산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련된 군의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과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3.3일 정부와 합의했던 사항은 폐광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한, 사북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동추진위원회와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거기에 깊숙이 참여하셨던 사항으로서 폐광지역과 관련된 고한, 사북지역 살리기 공추위와 정부간의 합의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면서 본 사항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의 협의사항은 총 4가지중에 오늘 질문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그중에 한가지 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석탄산업은 감산이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생산규모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고한, 사북 지역의 경우 석탄생산량이 중장기적 그래서 5년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5년간으로 년간 170만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대체산업 유치로 고용창출이될 때에는 그에 상응해서 감산을 한다 라는 합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으로서 합의사항중 170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원이 100만톤, (주)삼탄이 70만톤 이래서 170만톤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정부와 업체간 다시 협의로 인해서 (주)동원이 97만톤, 삼탄이 70만톤해서 167만톤으로 3만톤이 적게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까지 석탄생산량을 보면 동원탄좌가 83만톤, (주)삼탄이 60만 2천톤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우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12월말까지 동원에서는 90만톤, 삼탄에서는 65만톤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보면 (주)동원이나 (주)삼탄에서 감산지원금만 받고 서서히 생산을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폐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주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등 막대한 영향이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무연탄 생산목표량은 통상산업부와 탄광 업체가 협의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업체에다가 강한 행정지시를 할수는 없습니다만 감산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군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야만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10년전의 경우 탄광근로자들의 임금은 전국 어느 제조업체보다도 월등히 높아서 위험한 작업이지만 탄광에 취업하면 큰돈을 빠른 시간안에 벌 수 있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전국 여러곳에서 탄광촌으로 왔던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현재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3D 현상중 특히 임금부분에 있어서 타업체와 크게 차이가 없는 탄광에 굳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들어오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탄광업계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지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사직원들을 출장시켜 종업원 유치에 회사의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것도 우리모두 잘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동원의 경우 '96년도 대대적인 구인 작전을 세워놓고 있으며 (주)삼탄 또한 종업원 모집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희망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산지원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석탄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업체에 반강제적으로 감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업체에서는 현 생산체제로 봐서 생산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인해서 나는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을 볼 때 군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앞으로 탄광이 살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한가지 정책적인 배려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무연탄의 안정적인 수급계획과 예전처럼 타업종에 비해서 탄광근로자들의 소득이 고임금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만 많은 근로자들이 탄광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생산한 탄을 적극적으로 수매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 탄광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주)동원과 (주)삼탄측에 가능한 감산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행정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군의 책임있는 답변이 어려우리라고 말씀하신 나흥주 의원님의 말씀처럼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우리군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김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업유치단 구성용의는 있는가? 두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제공 의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구성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기업유치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5.3.6일 기업 및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하고 정부투자기관 19개와 30개의 그룹계 열사 183개 업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우리군과 투자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만한 중요한 효성그룹과 효성물산,LG화학등을 방문해서 기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필요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유치단에 관련되는 의원님과 함께 유치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농공단지 업체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업체유치 관련된 사항은 전선망과 직관을 생산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를 둔 (주)한국산업과 봉재 의류를 생산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주)시드와 전기기구를 생산하는 경기 도 시흥시 대여동에 있는 중원코리아와 도자기를 생산하는 수원시 권선구에 세정요업 벽돌과 타일을 생산하는 증산 고령토 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환경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재력적인 문제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업체는 상당한 재력과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산 고령토 광산은 우리군에서 광산허가를 해줄 때 군에서 부관을 다뤄서 생산한 고령토는 우리군에서 가공해서 나가야 된다는 부관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다가 공장을 지어야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증산 고령토가 지금 사업계획을 작성중에 있고 이 업체가 차관까지 문제가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농공단지가 아니면 다른지역이라도 우리군내에 공장을 꼭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군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동기제공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강원도등 이러한 육성기금과 관련된 기관들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경영정상화자금,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 또는 구조 안정자금등을 해서 충분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한 업체와 관련해서 세제지원도 물론 강구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5년간 50%를 감면하고 투자 준비금에 대해서는 송금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도시 소재 지방이전 공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이전 준비금에 송금산입을 15%해주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해주고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도 5%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관련된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기관외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증산농공단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을 설명드리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육성자금 6억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15억 7,600만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5억 2,300만원,기타 1억 5,000만원해서 총 28억 2,900만원이 지금까지 융자 또는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이 빨리 시행되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융자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등을 해서 넉넉한 금융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업체와의 관련되는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파격적이지만 장기저리로 해서 융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드리면서 저희과와 관련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의 업체 유치를 위해서 유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95년도중 몇회에 걸쳐 몇개 업체를 방문하셨는지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사항중에 현재 추진중인 업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중에 증산 고령토 광산은 우리군에서 광산과 관련된 광산개발 허가를 할 때 우리군에서 부관을 달아서 했던 업체를 제외하고 그외에 4개 업체는 현지방문과 대표자와의 면담으로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은 증산 고령토 광산을 비롯한 5개 업체입니다.

본의원이 물은 것과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 유치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일부러 나가서 년간 활동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 활동사항을 알고싶고 그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기업을 방문했을게 아닙니까? 몇개업체나 방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안내문 발송외에 효성그룹 효성물산하고 LG화학 큰업체는 두군데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걸쳐서...

물론 업체는 2개지만 횟수는 5회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나흥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만톤을 5년간 계획해서 저희들이 동원하고 삼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70만톤에 대한 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탄이 40만톤을 감산한다면 나머지 차액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삼탄이 가령 40만톤을 감산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투자해 놨던 사항하고 생산단가하고 맞춰서 아마 기업을 못할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적어도 생산할라하면 지금까지 인원과 시설로 봐서 한 60만톤 정도를 생산해야지 적정한 수준에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았을 때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을 때는 다시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을 때 감산에 따른 지원금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억지로 감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업체를 보고 당신들 기업에서는 년간 50만톤만 해라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생산했던 사항하고 계약된 10만톤에 대해서는 전액 차액은 못주지만 당신네 기업들이 너무 막대한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5급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 몇 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5급탄 기준으로 해서 생산했을 때는 얼마냐 톤당 38,000여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하셔서 기업측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을 더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탄을 더 캔다하면 한톤이라도 더 캐는게 월등히 더 유리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설을 하고 그런 투자를 한다면 톤당 한 45,000원 정도가 생산비에 투자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시설로 봐서 더 투자를 하지않고 캔다고 봤을 때는 순수하게 캐는 데만 비용은 톤당 14,000-1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기업가라 그래도 한톤이라도 더 캐는게 낫지 줄이려고는 안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감산했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계산을 해 보고 그런 사항들과 관련되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약간 잘못됐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67만톤을 캔다 라면 합리화 사업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67만톤에만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기업체가 감산을 한 다라면 나머지 남은 차액은 어디로 가느냐 이 얘깁니다.

과장님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삼척탄좌가 '94년도에 100만톤을 캤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산량을 62만톤 정도로 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5만톤 내지 40만톤 정도의 갭이 납니다. 약 3만 8천원 정도의 톤당 단가를 매겨서 기업주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약 120억원을 기업주는 돈 한푼 안들이고 정부돈을 그냥 챙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에서는 한번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여서 우리 지역에 약 1/10이던 2/10이던 재투자하도록 유 도를 왜 못했느냐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매년적으로 한 10%씩 해서 감산을 하고 감산 지원금을 지원해주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하번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전성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산업이나 주민들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있는 방안이나 방법등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이렇게 보충질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지역의 현안들이 어렵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대가 크므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 좀전에 광산에 인력확보가 어렵고 또 이윤이 남아야 되는 기업윤리를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회사의 어려움을 나열하셨는데 지금 어떤 회사의 홍보위원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숙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석탄감산지원제도 같은 내용들을 좀더 잘 활용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태백의 함태탄광, 강원산업 우리 정선군의 함백광업소가 감산을 하고 합리화 하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역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산하고 난뒤에 많은 것을 투자 한다 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탄이나 동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서 사전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미래 활용을 하면 광산이 문닫기전에 우리 지역에 떨쳐버릴 수 있는 뭔가 대체산업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입니다. 좀 깊이 인식하시고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동원, 삼탄이 떠난뒤에 이 지역에다가 대체산업 만들어라하지 마시고 아까와 같은 감산지원제도 또 우리 군수님께서 감산을 하게 되면 합리화할때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미리미리 좀 대체 산업을 유치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답변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올해 5회에 걸쳐서 2개 업체를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증산 농공단지나 함백 농공단지가 근 5년간 2-3개 업체 소규모 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모순된 점입니다. 좀더 '96년도에는 유치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매일 서울에 가서 사세요. 서울에 가서 사셔서 우리지역에 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예로 홍천군의 사례를 좀 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유치단 15명 정도를 만들어서 재경 홍천향후회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결과 올 한해만도 OB맥주, 현대그룹등 대그룹이 4개나 들어온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염두해 두시고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소득증대 방안중에 산림부산물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목재생산뿐 아니라 골적가치를 연임한 26조 6천원이나 생산함으로써 이는 임업 총 생산액에 33.5배가 되고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1.6배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총생산량에 12%에 상당하는 가치이며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서 매일 756억원 상당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셈이 되고 국민 1인당 1년동안 63만원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활한 산림내에는 여러가지 산림부산물이 미개발 상태의 지원으로 무수히 부존되어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경쟁력의 약화로 아직은 뚜렷하게 특화사업으로 개발 보급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94년도말 우리군 관내 산림 부산물 생산통계에 의하면 버섯, 산나물, 약초, 좀실, 농업용재, 연료 석재등 모두 61억 5천만원 정도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종래에 원시적인 채취방법으로 획득한 소득금액의 총액인 바 앞으로는 개발가치가 있는 품목을 엄선하며,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개발연구 대상으로는 송이 생산지 및 품질관리를 통한 송이소득증대 그리고 자작나무등 천연음료 상품화 개발 및 수액마시기 이벤트행사, 음나무 양여 및 조림으로 개드릅 보석생산 산초나무 재배, 인삼재배, 산더덕 쥐치재배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층분석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으면 전체에 단계적으로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답변하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산림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시설물 안전진단 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해빙과 동시에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진단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복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재해위험지구 17개소를 선정하여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10개소에 35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96년에는 2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 지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남은 5개는 '97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빙과 동시에 각종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전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공사책임자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침 교육을 '96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산하 토목, 건축, 채광, 전기기술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따른 지침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측량설계에서 공사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시방서 및 전 과정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적합 시공여부드을 중점 지도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레미콘 및 아스콘의 자재에 대하여는 한국건설 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강도 시험후 사용할 것이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는 공사구간별로 포화채취를 이용 시료를 채취하여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또한 한 각종 건설공사의 자재검수시 검수공으로 하여금 엄격한 검수를 실시하여 불용자재의 사용을 배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시설물 안전진단 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와 농촌의 확포장 사업으로서 군도가 9개 노선에 200.9㎞이고, 농촌도로는 104노선에 431.2㎞입니다. 현재 군도는 200.9㎞중 36.9㎞가 확포장이 완료되어 18%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431.2㎞중 22.1㎞가 포장되어 5%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계획상 군도는 '92년부터 '99년까지 7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며 잔여물량은 2002년 이후로 각각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과 '98년이후로 각각 수립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이용도, 주민의 소득증대,주민의 교통편의, 주민의 생활개선, 도로사업의 연계성등 8개 항목에 의거 도로의 노선별 기초재료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군도 3개노선 10.7㎞의 56억 4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농어촌도로는 5개노선에 11.9㎞의 36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량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실시되어 있는 교량 총수는 138개소이며 이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새마을 방식에 의거 건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우리군 관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교량 13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총교량 138개소중 77개소가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4년과 '95년 2년에 걸쳐 4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교량개수 우선순위 결정은 교통 통행량이 많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교량부터 개수를 하고 있으며 교량개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됨으로 일시에 개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년차적으로 상부에 예산 지원을 받아 개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 개수대상 교량은 여량서 구절방향으로 군도 8호선에 위치한 송천교를 약14억을 투자하여 개수할 취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하천은 11개소중에 총연장이 250.6㎞로 강원도 전체 3.551㎞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이 1개소로서 55.2㎞가 간주하고 준용하천이 10개소에 205.4㎞가 흐르고 있으며, 이밖에 '93년 실태조사 완료후 소하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소하천이 136개소에 489.9㎞입니다. 하천개수 현황에 있어서는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이 연장 260.6㎞중 이 개수연장은 124.95㎞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75.52㎞가 개수 완료되어 평균 개수율은 5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136개소에 총연장 489.9㎞중 189.86㎞가 개수 완료되어 전국 평균의 57%, 강원도 평균 45%에 비해 정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정비사업 계획으로 강원도 건설사업 계획에 제시된 지표를 살펴보면 지방하천은 2001년까지 99%, 준용하천은 2001년까지 100%, 개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정비 계획으로는 '96년부터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골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준용하천에 하여 기본계획 수립후 각종 분석자료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하천을 '95.1.5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생활 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대상으로 '95년부터 2002년까지 총 18㎞에 36억을 투자 할 소하천 정비 중장비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부터 1차적으로 1억 5천만원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고 '96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421호선 미개설 지역에 대하여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21호선이 총 연장은 25.9㎞로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421호선은 115.77㎞가 확포장 완료되었고 미개설 구간은 30.13㎞입니다. 남면에서 동면까지 18.93㎞에 대해서는 년차적 계획에 의거 '92년부터 시행하여'96년까지 완료계획에 있으며 남면에서 신동까지 미개설 구간은 11.2㎞에 대하여는 '97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421호선 미개설 지역에 대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건설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 실명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자체의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실과장님과 협의하셔서 기술인력을 더 확보하는데 연구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성용 입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갈수기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은 8개 읍면에 시설지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6,7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매일 22,000천톤으로 주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철을 맞이하여 예년에 비해 가뭄현상이 극심합니다. 강원남부지역에서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속초와 동해시가 급수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아직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선읍과 북면, 북평면, 임계지역은 자체 분석한 결과 최대 갈수시에도 하천에 유하되는 량을 측정하니까 1.57CMS로 취수원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동읍 지역은 덕송취수장 취수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천 물막기 공사와 비닐부설을 150m를 지난 12월 17일날 완료를 해서 하천 수위를 상승시킴으로써 갈수기 대비를 하였습니다. 사북읍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9일 사이에 백전취수장 하천 물돌리기 작업과 도사곡 취수장에 THP관을 이용한 보조 취수원 확보작업을 완료했고 보조모타를 설치해서 갈수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면지역은 지난 1일부터 9일사이에 증산 취수장에 취수방법을 모터펌프 2대가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시설을 개량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단지등 대량 수용가의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누수시설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공급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공급되는 수자원공사의 광동댐 저수율도 예년에 90%에 비해서 현재 57%로서 광장히 낮은 편이나 현재 저수량으로서는 가뭄이 계속되는 향후 3개월, 3월까지의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수원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은 하천 물막기, 물돌리기를 실시해서 취수원 보강을 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저수량의 감소에 따른 제한급수등 단계별 급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물 아껴쓰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서 안정된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드려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광동댐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일 12,000톤인데 현재로서는 10,000톤을, 이번 달에는 받고도 유지가 됨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북면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건설사업 계획중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한 우리군은 7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등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나목에 계기한 총 730건에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95년말 현재 사업집행 완료한 시설은 25.3%로서 집행완료에 소요된 비용은 2,535억 4,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드는 비용은 도시계획법 62조에 의거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특성상 총 사업비중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사업비의 80%를 점유하는 사업비 과다요소로 예산에 확보가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미집행 시설중 자동차 정류장등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대상사업과 학교시설등 타기관의 사업은 당에 민간 단체와 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등은 우리군이 집행해야할 사업중 공원과 녹지는 산간계곡에 위치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투자우선 순위를 '99년 이후로 미루어서 집행하도록 하고 도시기반 조성과 주민생활에 직결된 미집행 도시계획 445건은 개설을 우선하여 추진하되 도시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대로 6건과 중로 32건, 그리고 소로 407건 순으로 개설을 하겠으며, 또한 노선의 입지조건등 소요예산 규모와 사업의 시급성등을 고려해서 각 읍면별로 균형이 있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항구적인 식수관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급한것이 금년도 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되어 있는 상수원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금년 겨울에 간이상수도 원수가 말랐을 때 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9개 읍면에 153개소가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 시설은 거의가 마을에서 자력으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낡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읍면장 회의때 지시하기를 우리가 급수가 중단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저희들한테 보수요구를 해주게 되면 현지를 나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빠르게 급수조치를 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이것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작년에 이런 시설들을 고안을 해볼까 하고 읍면에다 문서시행을 했더니까 마을에서 한 시설들이 다 낡은 시설들이니까 주민들 요구는 전체를 다 다시 갈았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조금 도움을 줄려다가 오히려 여론만 더 확산시켜서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방안을 특별히 서 있는것은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현실성 있습니까? 만약 150여개 되는 간이상수도가 모두 계곡에 물이 거의 말랐는데 다 말랐을 경우에 어떠한 대처방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14개소를 개보수를 24억 들여서 개보수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어떤 예가 있나 하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자재는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시설은 부락에서 좀 해주십사 하니까 이제는 거의가 다 100% 해달라고 하지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일시적인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과장님 간이상수도가 마르면 당장 식수난에 어려움이 될때에 물차를 이용한다던가 소방차를 이용해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는 소방차도 일부 타지역에는 예년에 급수하느라고 급수차를 몇대 확보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급수탑도 있고 그런걸로 해서 부분적인데는 적극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서 생활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