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외 2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 금일 12월 23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삼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4동 서정수 의원입니다. 제2대 남동구의원으로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하면서 민선시대 들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에서 지원해 준 공직자를 준용하기 시작하면 한국판 역관제도가 고래를 들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6.27 지방선거이후 전국지방단체중 일부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동구 초대민선구청장에 취임하신 김용모 구청장님께서는 자기사람 중심 안맥만들기식 인사를 하지 않고 남동구 전체를 위한 큰 자세로 초연하고 공정하게 인사관리 하심으로써 남동구민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거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민선시대 출범이후 새로 시행되게 되는 사무관승진심사 제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관리의 기준이 되며 그래서 공무원이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공직자의 근무실태,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근거로 하여 신뢰와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본칙으로 돼있습니다. 평가대상공무원이 얼마나 성실히 창의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가 말 그대로 성적이 평가되어야 하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근무성적이 평정되어 근무서 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특정 선호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지구수행능력, 태도와는 별개로 근무성적평가를 잘 받아 타 부서 공무원보다 승진대열에 빨리 올라서게 되고 반대로 말단 부서나 속성 변두리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성적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전체 공직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동구 공직자는 모두가 구민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복인데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차등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난 7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5급공무원 승진제도를 시법제와 심사제중 임용권자와 택일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 본청은 시험제를 택하였고 우리 남동구를 포함한 인천의 10개 군?구에서는 심사제를 채택, 결정하여 96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은 시험때가 다가오면 시험준비를 위해 몇 개월씩 그것도 여러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행정의 공백초래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었으며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술적인 보완과 예측되는 부작용이 대응책 없이 손쉽게 심사제로 바뀐거에 대하여는 많은 공직자와 뜻있는 구민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지구촌 무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에 고급공무원이 관문이 되는 5급사무관 승진을 심사제로 택한 것은 공직자의 창의성 유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과 연계하여 볼 때 향후 보완 개선과제로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공직자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5급사무관 심사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응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 구민의 날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구민의 날 변경의 건이 의안으로 직접 제출되기 전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전예고와 협의하는 과정과 단계를 가졌더라면 향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먼저 토로하는 바입니다. 현행 구민의 날인 4월 27일 88년 1월 1일자 남동구가 새로 생기고 88년 5월 ㅜ1일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자치구민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 애향심을 높이고 구민화합 단결의 장을 만들고자 구를 상징하는 구마크, 구기, 구의 동물, 구의 나무, 구의 새를 선정하고 구민의 노래, 구민의 다짐 제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여러차례 거쳤고 지역의 덕망있는 유지들로 구성된 구정자문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심사숙고하게 심의되었으며,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구민들로부터 폭 넓은 자문과 의견수립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91년 12월에 결정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91년부터 95년까지 5회에 걸쳐 네분의 구청장이 바뀌면서 구민의날 기념 문화제를 체육행사인 관동제가 개최되어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때 제출된 구민의날 변경안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 구민의 날은 제정 당시의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고 역사적 의미가 미흡하다고 하였는데 합리적 기준, 역사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본 의원을 비롯한 어려 동료 의원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의 동기가 지난 6.27 4대 선거의 과열된 분위기 속에 선의의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의 날 개정취지의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4월 27일에서 1년 365일중 불과 4일 늦춘 5월 1일로 구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4일을 늦추자고 구민의 날을 변경할 당위성은 무엇이며 5월 1일은 법의 날이자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국가적 기념일에 구민의 날을 같이 하자는 이유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꾸고 키워 나가는 과장이 정성스러운 마음가짐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구민의 날이 합리적 기준결여와 역사성이 미흡하다 하는데 구체적인 합리적 기준과 역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4월 27일에서 5월 1일 불과 4일을 조정하게 되며 5월 1일은 국가적 기념일과 타 구의 여러 구민의 날과 중첩되는데도 불구하고 5월 1일로 구민의 날을 바꿔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으로 문화연립재건축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대책입니다. 문화연립 재건축은 구월동 1291번지 일원에 14층 103세대 규모의 상가 및 아파트 신축으로 지난 94년 11월에 주식회사 운성건설에서 착공했습니다. 공정 5.60% 진전상태에서 윤성건설은 95년 10월 24일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사장은 미국에 도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시 보증회사인 성문건설에서는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구월4동 문화연립재건축 조합원 51명은 내집마련꿈의 무산은 물론 현재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사고 준공되기만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는지요? 주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된 민선구청장인 김용모 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조속히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또 남동구민들께서도 방청객으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시의회조차도 시민의 방청이 뜸한데 우리 남동구에 이러한 구민의 방청이 늘 동참해서 구정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정말 1등 구로써의 진면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사무관 승진심사에 대해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경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동을 포함한 총무국을 1개 평정단위로 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그리고 나머지 실, 의회사무과, 소를 각각 1개 평정단위로 하는 근평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정과정에서 직급, 직렬별 인원에 비례한 강제 분포식 상대평가 실시로 열심히 일하고 근무능력이 우수하면서도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부 사례와 특정부서의 공무원이 편중 고가평점을 받는 다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 왔던 실?국별 근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근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근평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각평정단위별로 근평서열명부를 작성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작성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서열로 결정한 후,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과 지식향상을 위하여 보직희망을 지재하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국장의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경정 규칙은 96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음지의 부서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업무의 형평상, 부서여건, 업무의 난이도를 세세히 감안하여 탄력적이면서도 공직사회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인사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서 외람되게 전문적인 행정용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일선 대민행정봉사 부서에서 일하는,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더 대우받고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근무평정을 잘 받고 나아가서 승급에도 승진에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공정한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제도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사무관승진심사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 5급의 승진임용 방법중 96년 1월 1일부터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제를 선택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험승진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승진시험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부담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실적중시의 공직풍토의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심사승진제를 과감히 채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심사제 운영에 있어 정실개인에 따른 객관성의 부제와 능력보다 처세중심의 공직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추진시키는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남동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도 대부분 재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인사 원칙으로써 이와 같은 근무평정을 받고 또한 승급대열에 오른 사람중에서 저는 이와 같은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상사에게는 신뢰를, 부하에게는 존경을,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관리자로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선택, 양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지방자치시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이 3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인사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술직의 경우로 시와 시산하 사업소는 5급기술직의 분포가 다양한데 비하여 구의 경우에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 승진기회의 폭이 좁아짐으로써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충분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정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저의 초대민선구청장으로 시의 가장 중요한 공정한 인사,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산다. 그리고 공무원에서 최고 목표, 최고의 가치는 승진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저는 앞으로 위임기간중 얼마만큼 인사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했느냐에 승계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사무관승진심사에 대한 답변을 미치고 문화연립재건축시공회사 부도의 건과 윤삼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동 수질검사비 해결방안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 모레 연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즐거운 연휴, 우리 또 남동구구민들도 즐거운 연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윤삼덕 의원님께서 내용을 질문하여 주신 4가지를 제가 간략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하수법 제정에 따른 주민의 홍보문제하고 두 번째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책정내용과 검사료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지원문제, 세 번째로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네 번째는 부적합 판정시 구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법의 제정의 근본 목적은 지하수의 보존과 관정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하수법제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사람은 관할 구청에 신고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신고하는 처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또는 불이익처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 또는 유선방송에 저희가 홍보할때 법의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에 대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는 우리 시조례와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수질검사징수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한 건당 16만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왜 이렇게 16만400원이 비싸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약 34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료가 좀 비쌉니다. 다음은 생활용수는 6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검사하는 내용이 약 14개 항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검사료가 약간 좀 저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경미한 사항에 신고를 하는 내용 즉, 생활용수에 해당되는 소규모시설 이런거에 대한 감면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생활용수는 양수능력이 1일 30t 이하, 그 다음에 150t 이하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규정에도 있습니다만은, 신고를 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검사수수료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수료 문제, 기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조례와 보건환경 연구원의 조례를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관계간의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안을 해주신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수료 검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판정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약 98%정도 됩니다. 그래서 2%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운연동의 제척마을과 수산동의 경신부락 일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96년도 하반기까지는 상수도보급에 필요한 본관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 본관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 관내 모든 농촌동에 대해서는 지금 양수나 이런 수질이 문제가 돼있는 관정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문제가 상수도 보급에 필요한 시설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령, 상수도 본관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수용자까지 시설할려고 하게 되면 약 70만원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담하는 문제라든가 상수도 보급 수용가까지 들어오는 공사문제, 개인사유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농촌동의 전 지역이 상수도보급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삼덕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으로서는 문화연립이 기존에 있는 연립주택 2층 7동에 약 52세대가 1978면도에 건축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그 연립주택의 구조안정상 세가구의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구조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을 형성을 하고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조합사업승인을 저희가 작년도 94년 7월달에 사업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윤성건설에서 공사도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10월 24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4일날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10월 25일부터 공사중단돼 있는 조합과 또 일반 분양을 하는 일반분양자와 또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자 이 3개의관련 부서하고 이 아파트를 건축을 하게 되면은 준공보증회사를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보증회사가 성문건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문건설과 다각적인 문제점을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4개 단체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우선 윤성건설에 대한 공사포기문제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금년 95년 12월 26일까지 공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95년도 12월 26일날 경과돼서 보증회사인 성문건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으로서는 윤성건설에서 95년 12월 26일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6일 지난 27일 이후에 보증 회사인 성문건설과 재계약하는 문제가 조합하고 남아있습니다. 자, 재계약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서 그 동안에 공사기간이 약 3개월이 연장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의 연장문제, 또 하청업자가 공사재개문제, 분양권자하고의 대금문제 이런 세가지 문제만 협의가 된다 하게되면은 내년도에는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재건축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문건설과 조합하고의 문제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사업결정 변경신청을 저희 구에서는 승인신청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공사기간에 대한 3개월 연장문제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를 해야되는 우리 입주민들이 약 3개월 동안을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하게 되면은 공사 재개하는데 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구에서도 우리 관내 주민이 재건축을 하면서 입주를 하는데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삼덕 의원님과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구민이 날을 5월 1일로 변경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구민의 날의 재정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18일 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차질없는 구민생활체육대회행사를 위하여 연중 기사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4월 27일로 확정,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 재정당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역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채 체육행사 위주로 조정한 결과 합리적 기준이 결여돼 있던 차에 금년 6.27 선거 당시 현행 구민의 날인 4월 27일 자체가 제정당시 구청장 생일과 일치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부정적 시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구민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공유하고 경축해야 할 구민의 날의 상징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훼손된 구민의 날이 경제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날의 변경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금년 7월중에 남동 거주 주민1.000명을 무작위 추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주민이 5월1일로 변경하기를 원한 바 있습니다. 5월 1일은 우리 구 자치구 승격일로서 역사적으로 경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날을 전후하여 남동제 행사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 제40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중앙정치무대 및 국회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련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이는 잘못된 역사관은 언제가는 바로 잡힌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90년 제정당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실추된 구민의 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최종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개정하고자 하는 5월1일과 기존 4월 27일의 관계는 며칠 차이지만 역사성과 일치시킨다는 엄청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거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서요지를 제출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