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현형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1994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개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계획 세입세출결산,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반규정에 의한 적법성 여부확인을 위하여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407억 9,053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52억 4,00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1억 9,903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098만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징수결정은 110.9%, 예산대비 실제수납액은 11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0.15%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07,9,053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6억 6,545만원을 합한 444억 5,598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65억 852만원이고, 지출은 331억 9,238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비율은 74.6%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81억 5,962만원, 불용액 31억 398만원이 발생하였음은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계상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되었고, 일부 세출과목의 예산계상 부적정에 기인하여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경향이 있는 듯 하나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8억 7,052만원에 112%인 99억 3,20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88억 7,05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447만원을 합한 98억 7,500만원중에서 지출원안행위액은 85억 5,051만원이고, 지출액은 69억 1,145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비율은 70%로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5,136만원, 불용액 12억 6,5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로 8페이지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분 장부 기재상태가 미흡하였고, 예산초과 수납액과 과년도 미 수납액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미 계상된 경향이 있었으며, 토지관리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과목에서는 예산집행 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과다 삭감함으로써 5만9,940만원이 초과집행되었고, 소비자 고발센타 외 19개 민간단체에 예산액의 0.7%인 2억7,918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원취지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지원이었다고 사료되오며, 19페이지 채권관리에 있어서 주택사업 채권관리에 있어서 이기동 외 5명이 장기연체료 950만원의 채권 손실 우려가 있어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대균 외 2명에 대한 경매소송비용 244만원을 미 회수하였음에도 채권원장에 미 등재관리 하였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결산서상 3억2,607만원이나 원장은 3억2,582만원으로 2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대출금 회수 시에 회수기일 및 금리를 부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시정이 요구되었고, 전화가입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86회선 1,221만원에 대하여 자산관리치 않고 있었으며, 물품관리에 있어서 물품의 취득 및 매각 시에는 관재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물품 증감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시한 바와 같이 책상, 의장, 프린터 등 22만원 상당액을 기재누락하는 등 전반적인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결산하여야 함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2건의 원리금 계산이 부적정하였으며, 군유림 조림목에 대하여는 계정을 설정하여 자산관리하여야 함에도 1989년에서 1995년까지 53㏊에 잣나무 외 8종 124,000본을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하였음에도 자산관리 대장에서 누락되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엽서를 1992년도에 8,000매를 제작 3년에 걸쳐 판매하였음에도 2,593매의 재고가 있어 판매실적이 저조하니 조기판매가 요구되었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관금과 보증금 2억4,266만원을 익년도 이월시 항목별 총액이월하고 있으나 건별, 일자별로 세분하여 이월함으로써 행정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무주교 가설공사, 무주·설천·안성상수도 확장공사 등 총 17건에 128억1,200만원의 투자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되오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 부서의 업무단속으로 연말에 발주하여 사고이월 내지 동절기공사를 추진하는 등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공직자 외국어교실을 개설하였으며 능동적인 행정개혁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적 행정행태를 발굴 쇄신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시간과 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휴자금으로 활용하여 양도성 정기예금 등 자금관리의 철저로 5억508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과 철저한 세무조사와 주도면밀한 세원관리로 3억8,442만원의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33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 특화작목개발 품목육성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권장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불용액 31억398만원과 특별회계 불용액 12억6,509만원, 총계 43억6,907만원의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중 예산절감 12억843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1,288만원이 발생한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후 검사결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시정을 집행부에 시정촉구합니다. 끝으로 결산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 드리고,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4년도 예비비지출사항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회부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액중 세입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496억6,105만6,000원중 수납액 551억112만6,000원으로 111%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496억6,105만6,000원중 401억384만원으로서 81%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 9%인 43억6,907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산검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결산 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시에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 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4년도 예비비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한발대비 대책사업비 등 총 1억9,911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편성된 예산지출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옥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