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장수군회의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봉철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장수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고무원의 일반 병가는 년 60일로 공무상의 병가는 년 180일로 함에 주요골자가 되었습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2월”을 “60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6월”을 18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에 현행 제21조 병가에 있어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년 2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는 2월을 60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가 180일로 일수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리장의 임명에 곤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는 리장의 임명입니다. 그 중에 제2항 내용을 보면 리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 임명한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칙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장의임명) 이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관 소관 끝으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골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조례 규칙 상정관계가 개정이 되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4호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하던 것은 삭제를 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장수군 새마을지원금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장수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인 1973년 6월 23일 제정된 본 조례는 시대적 변화에 퇴색되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별 자율성 확보 및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게 된 주요골자로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마을 기금을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했었는데 새마을 기금이 조성은 마을 공동 수익 사업을 통하여 조성하고 필요한 때에는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기금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사업위원과 리 개발위원회에서 공동 관리 하며 읍면장은 결산결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인 1973년 5월 25일 제정된 본 조례는 제정 후 단 한 번도 운용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군 일반회계 예산 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 현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해당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기금조성은 소요사업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지원하고 30%는 직능단체 및 독농가의 지원 성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지원금고의 지원은 사업계획서를 읍면 개발위원회가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사가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한 실적이 없고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새마을지원금고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95년 11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조례를 정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소득 할의 세육을 현행 7.55에서 105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15조 세율입니다. 소득 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개정안에는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8. 장수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적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적과 설치로 인한 현실과 불 부합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건설과에서 하였으나 현재에는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과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과”를 “지적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적과 설치로 인한 현실과 불 부합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간사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적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치 두 건의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장수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관리함으로서 청결하고 지속적인 급수가 되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생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협의회를 거쳐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선출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청결하고 지속적인 급수에 차질 없도록 운영되어야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 준칙에 대하여 도로부터 시달이 있었습니다. 장수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가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의견은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장수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ㆍ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벌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①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ㆍ보수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ㆍ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설치운영 제13조(철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개정)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2조제1호중 “간이급수 시설 및 공동우물(음용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물)”을 “공동우물”로 한다. 내용 서식은 붙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수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수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시설 및 유지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입장료를 단체,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 징수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하며 이용자 행위의 제한 및 퇴장 규정과 시설 파괴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마련했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10월 27일부터 ‘95년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장수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과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장수군내에 조성된 휴양림 중 장수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ㆍ대학생을 포함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4. 어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휴양림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휴양림관리ㆍ운영자 :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1. 자연휴양림 :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시설을 완료한 국ㆍ공사유림을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모의 사용료에 의한다.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 판매업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권은 순회 발매 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단, 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오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국ㆍ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 ① 휴양림관리 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위반하거나 휴양림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자 3.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수류를 포획하는 자 5. 수목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자 6. 위험물, 악취발산물을 반입하는 자 7. 각종 상행위를 하는 자 8. 기타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②휴양림관리ㆍ운영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약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 조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제12조 군에서 관리ㆍ조성하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장 요금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1조를 보면 세입 조치해가지고 휴양림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를 보면 입장료 등 사용은 군에서 관리 조정하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 관리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양림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해놓고 이 수입은 자연휴양림의 유지관리비 비용에만 충당하여야 한다는 관리 강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2조의 규정을 같다가 임의규정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자연휴양림을 운영 관리해야 될 그런 것까지도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산림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관리 징수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조성된 지역은 이 조례안이 그대로 실시되는 조례안입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넣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조 입장료 사용료 여기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해놨으면 입장료 수입이 만약에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를 충당하고도 남은다면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 하면 남아 있어도 그 분야가 아니면 쓰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 입니다.

할 수 있다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12조 입장료 등의 사용 군에서 관리 조성하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를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수군 농촌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재룡입니다. 장수군농촌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촌 학습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조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 농축협의 출연금과 각종 기업체 등의 성금 등으로 조성한다. 두 번째 기금은 농촌의 후계시대 육성과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과 농촌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세 번째 조성된 기금은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치하며 학습단체의 총회의 의결에 따른 농촌지도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번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농촌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촌 학습단체(이하“학습단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습단체라 함은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연맹회원, 생활개선 회원의 모임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학습단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의 출연금 2. 주민 및 농촌지원 관련 기업체 등이 자의로 기탁한 성금 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학습단체 회원들이 거출한 회비 및 출연금 5.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각 학습단체의 기금은 학습단체의 육성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촌의 소득활동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2.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3. 학습단체 육성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농촌지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①각 학습단체는 기금이 조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각 학습단체의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농촌지도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집행하되, 다음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각 학습단체가 해산 될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육성 기금을 각 학습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 연도) 학습단체 육성기금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 농촌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룡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각종 학습단체에 관한 모든 것은 정관에 의해서 모든 기금이 들어 온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각종 농어업 기술이랄지 모든 문화 발전 근원은 4-H에서부터 농촌지도자나 또는 생활개선 이러한 단체들이 농촌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민선군수도 탄생괴고 이것만큼은 다른 기타 정액보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단체를 근본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기금단체도 출현이 되어서 이 지역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민의 힘과 어려운 입장들을 그 분들이 항시 서슴없이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근간이 되는 학습단체의 육성기금을 조성함으로서 진정 민정 자치시대 하나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이런 것이 될 줄로 생각해서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ㆍ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건의 제정 조례안은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농촌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장수군 농촌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은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수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