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5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심사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안 개요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도 예산안 개요에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로서 봉급과 상여금. 내무위원회 소관 3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관리비에 기관공통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는 지난 추석때부터 추석과 설에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 각종 감액을 5,500만원입니다. 정액수당도 부족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 주요업무시행 계획인쇄 등 5종에 대해서 114만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 과목변경도 있고, 고마쯔시장이 와 가지고 41페이지 의전용 태극기, 일장기를 구입하는 문제, 전부 가감을 해서 114만원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현행법령 추록대 부족분에 대해서 302만2천원 계상을했습니다. 군정기획운영활동비 2백만원 계상을했습니다. 소행정 실적심사에 우수군으로 시상금 4천만원 중에 실과, 사업소, 읍면 격려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일본도시간 자매 결연식은 올 연초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결연식이 내년으로 미뤄져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심사보고서 인쇄 90만원,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인쇄 3백만원 이것은 결산추정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인쇄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심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2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예산운영 및 경영행정 추진에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기획실통계계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인쇄에 기존 예산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1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 제작도 50만원 삭감을 했고, 농업총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인부임은 50만원 추가계상을했습니다. 농업총조사가 금주 중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전산보조원 5백만원 삭감을 하고, 전산처리 업무용지 구입 등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타이컴운영 세미나 참석이 연말에 추가 계획이 되어 내려와서 50만원 추가 계상하고, 행정종합전산화 장비 구입비는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350만원 계상한 것은 컴퓨터를 활용하다가 정전이 되면 앞에 작업한 내용이 지워지는 그런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50만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에 45페이지 군 공보지 발행에 50만원, 공보실 특수활동비 1백만원. 홍보업무추진비 3백만원, 향토사전 출품보상금은 1백만원 삭감을 해서 보상금이 포상금으로 1백만원 과목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 내무과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올해 군기달기운동 일환으로 전 기관단체에 우리창녕 군기를 2중 95개 제작을 해서 205만원 계상을 했고, 관보구입비와 후납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5백만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여비 1백만원, 공무원교육운영 경비부담금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14개소 및 수질. 위생환경사업소에 숙직실을 대체하기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12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마무리 업무수행을 위한 군수님 활동비 1천만원, 부군수 5백만원, 정책보좌관 1백만원, 내무과장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민운동 강사수당은 140만원 감액 조치를 하고, 국민운동시 책활동비는 1백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서한문과 전단, 가훈보급 및 모범가정 사례집 발간은 20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민자원경찰제 피복구입비도 200만원 삭감을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수송 차량임차료 1백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직거래 우수단체 시상에 2백만원, 주민대학 교육참석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민자원경찰 실비보상 1,84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의식개혁 가꾸기 일환으로 일류 경남가꾸기 참가자 보상에 2백만원 계상을 하고, 영산면 서리회관에 마을공부방설치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 및 경비에 여비 1백만원,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우리대합 경우는 도경계 지역으로서 당초예산에도 상당한 배려를 한 반면에 남지 월상, 월하, 월평지역 오지마을에는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서 1억4,500만원 진입로 포장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내·초곡회관 신축은 국도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계속검사 안내서 발송 우편요금 780만원은 삭감하고, 120민원기동대상의 및 모자구입을 위한 성립전 예산에 37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법령집 비치 책장, 유모차구입 이것은 40만원 삭감을 하고120민원기동대 휴대폰은 18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대 각종 장비구입에 대해서 몽키등 각종 기동대원들이 출동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9만4,500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재무과 회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본청 전기요금 등 전기계량기 검사수수료 등에 295만원 계상하고 대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 4천만원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3천만원 시상금하고 군비 1,300만원 합쳐서 45인승 대형버스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 배려를 좀 해주시면 실제 저희 기관에서, 각 기관단체에서 관광버스를 전세 내고 대절을 하는 경우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기 도 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내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일부를 감액은 736만4,200원했고, 도유재산실태 조사요원에 대한재료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211만5천원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 관사 임차료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대지면청사 부지내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기정 1,020만원에 488만4천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삭감하고, 청사관리용 공구구입 해머, 드릴 등 6종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국비 203만2천원에 대한 군비 50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맹인 보장구 교부금 도비 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연말정산단계에서 국도비 정리를 해주는 사항이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258명에 대한 3,263만2천원 중 국비가 2,610만6천원으로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326만3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로서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977만8천원으로서 9,7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연말연시 불우세대 위문을 위한 경로당과 홀로 있는 노인을 위해서 328만원 계상을 했고, 그 노령수당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 248만7천원 정리한 사항입니다. 노인우대 할인가맹점 모범업소 시상도 7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부족분 5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 부담금도 도비 일부 삭감에 대한 군비부담금도 6,779만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계성 광계경로당 신축은 계남경로당 신축 사업변경에 따른 변경을 해주었고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변경을 1,920만원 변경을 했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에 있어서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이 176만1천원 감되었고, 소년가장 세대보호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증액이 되어서 군비는 그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346만5천원 계상을 하고 저소득 부과세대 월동 내의비 지원도 30명으로서 9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월동대책비 77명에 대한 385만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2백만원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모자보호에 있어서 모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 부족분에 대해서 62만1천 계상을 하고, 양육비와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274만5천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마을건강원육성 교육여비 41만7천원 계상을 하고,

예. 다음 환경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1백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 생략해 주십시오.

92페이지 지적관리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93페이지 보면 지가조사 공시지가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지가조사 도면제작에 2,800만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특수활동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부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만. 불리한 사항이 되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태풍 "페이" 피해 주택복구 45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10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대민활동비 48만원 계상을 했고, 창녕문화원사 신축비 지원에 대한 채무부담으로서 1억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미개관으로 인해서 352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06페이지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유물전시관 및 교동고분군정비 토지매입비는 당초 시설비를 과목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8,148만9천원. 제일 밑에 7,254만8천원과 각종 잔잔한 사업 전부 깎아서 토지매입비로 충당을 할 것입니다. 108페이지 영산문호장사당 추가공사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짝이 6개 소요되는 금액이 부족해서 3백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향교관리사 참고 보수공사는 당초 시설비를 자본이전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군립공원화왕산 홍보용 리플렛 제작을 위해 230만원각종 관광객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민원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홍보용으로서 1,000매 정도 승인만 되면 인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체육관리에 있어서 사회진흥과 청소년 연말사용을 위한 250만원을 공무원 체육대회 밑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시상 250만원 삭감해서 포상금에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당초도비로 남지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남지는 위치가 부적정해서 부곡온천장으로 1,253만9천원 동네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13페이지 대민활동비 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는 사무실이 뒤편이 되어서 스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해서 난로 하나를 구입하기 위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노후경보장비 교체는 군의회 옥상에 훈련용 장비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896만8천원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용 텔레비젼 구입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소집행방불명자 색출을 위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고, 병력동원 이것도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창녕소방서 신설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5,095만6천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8,500만원 삭감을 해서 8억5,681만8천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창녕읍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585만3천원 계상을 했고, 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면은 면장실에 겨울에 추워서 온풍기를 한대 13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대지면에 2층 바닥 균열보수를 위해서2백만원 계상을 했고, 영산면은 민원실을 새로 신축을, 달아내고 나면 담장하고 부지경계가 달라집니다. 이래서 양측경계, 담장, 주차장부지정비공사를 위한 3천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부곡면에는 회의실 집기구입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히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전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비사항으로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47페이지 '95 군정마무리 업무수행에 1천만원 3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2월까지는 당초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군정 마무리군수, 부군수, 보좌관 700만원 가운데

군수, 부군수, 정책보좌관. 보좌관이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59페이지 말입니다.

예. 현대아파트 몇 페이지입니까?

현대아파트 개발부담을 부과해 놓았는데 부도를 내고 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래서 현물을 우리는 지금 근저당하기 위해서 지금 안 들어온 돈을 세입을 잡아놓지는 못하고 앞으로 아파트를 세입을 잡고 도중에 금액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이 잡은데도 문제가 있고, 4,500만원을 근저당 설정을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그 뒤편에 자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지금 압류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의 다 밟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군기 2종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군기를 만들어서 어떤 단체에다가 배부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읍면사무소, 일부 공공기관단체, 교육청에다 우리 창녕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틀.

내무과장인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군기보금에 대해서는 우리군민의 자긍심을 전 군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운동의 일환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이야말로 역사 깊은 창녕군이기 때문에 이 군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 창녕군도 하나의 소정부라는 개념 하에서 군기를 창녕군의 상징물로서 군민들에게 창녕군은 정말 창녕군이다 라고 파급하기 위해서 먼저 각 기관단체에 기를 보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해서 우선 한 기관에 두 개 내지 세 개쯤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체기도 있고, 국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고 이러는데 군기를 만들어주면 국기대를 만들어주면 몰라도 기가 세 개다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 보면 지금 두 개 되어있습니다. 국기 달고 새마을기 달고 한 개가 비어 있습니다. 한 개는 전에는 민방위기를 달고 했는데 이것을 군기를 달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아야 됩니다.

위원장!

54페이지 2급 관사 임대료가 계상이 되는데 저번에 2급 관사가 필요 없어서 매각을 한다고 했고, 현재 부군수가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매각까지 했는데 그 매각하고 또 임대를 해서, 그러면 자기 집을 사는데 또 임대료를 주어서 산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군수 관사를 자기 돈을 주고 지금 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왔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매각을 한다고 의회승인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자기 집에 사는데까지 임대료를 주어야 되느냐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이 2급관사, 1급 관사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관사는 반드시 주게끔 법적장치가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는 2급관사에 보좌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는 6개월 동안 자기가 급하게 살아야 되니까 대한아파트에 자기 돈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관사는 객지사람이 부임해 왔을 때 마땅히 조치를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재무과장이 설명할 때는 현 부군수는 자기 아파트에서 기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사 주어야 된다. 사실상 전에도 말씀 한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관사도 사적으로 써야 된다. 안된다 하는 판에 그것을 팔아 필요 없다고 했다가 또 임대를, 자기 집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인지 임대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현 실정에서 그대로 해주어야되는 사항인데 못해준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합니다

안할려고 하면 그 뿐이고, 딴 시군에는.

안한데는 없습니다.

과장님!

안한데가 하동 같은데는...

꼭 해주어야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꼭 해주어야 한다 .

예.

군수, 부군수는 의무적으로 관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면 법상 해줄 문제입니다.

예.

해주어야 된다면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재무과장님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듣고 알았습니다만 여기 관사를 매각처분 시킨다고 저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매각처분 시킬려고 그랬는데 다시 관사를 한다. 지금 부군수 있는 아파트를 관사로 정할 것입니까?

집 문제 관계, 임대료를 주어가지고 바로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매각할 때 당시하고 이 문제하고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해보면 방을 구하기는 자기가 구합니다.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군수님 사시는 데가 자기 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돈을 주고 얻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급하기 때문에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은 옛날 집이라 낡아서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전세를 얻어 가지고 사시고 그래서 그 전세 보조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위원장!

복지과장님 6페이지 경로당 보조비 50만원 어디어디 나갑니까?

부족분입니다.

신규가 되어서나가는 것은 아니고?

예. 부족분입니다.

154개소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똑같이 만원입니다.

예.

예!

그것은 연말에 충당하고 돌아갑니다. 남는 금액에 대한 삭감이고 더 부담은 안 해도 됩니다.

연말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화원 이것은 대지하고 기부체납 됐습니까?

재무과장님 이것 정식으로 기부체납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원사 매입하는데 상당한 돈이 소요된 것입니다. 6억9백만원이 소요 예산이었는데 확보액이 4억5,66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억5,200만원 부족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송현동에 있는 부지매입 차입금 5천만원하고 해가지고 2억2백만원을 부담해야 그런 원사를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충당할려고 했는데 성금이 적게 들어와서

과장님, 기부체납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확정 안됐습니까

해주는데 문화원하고 군으로 기부체납 한다고 확정이 안됐습니까?

문화원사 그것은 됐습니다. 송현동부지 그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건물과.

소방서 뒤에 문화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지가 창녕군으로 기증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그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할려고. .

답변을.

창녕군에게 문화원에서 다 기증하기로 했습니까?

부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이고, 완전 기부하기로 했습니까?

1억7천만원만주면 기부체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 또 안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10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네체육이라고 하면 읍소재지나 부곡공원 안에 하나의 그 지역에 체육을 위한 간이운동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군전체 동네가 아니고. (예) 어느 한 특정부락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예) 표시를 왜 안합니까? 동네체육이라 하면 전부 동네체육이 다 있을텐데?

부곡온천장 안에, 공원 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용은 호국관에는 기 큰 것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예. 차에 싣고 다니면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영산면청사 주차장 부지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민원실 개축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영산면 청사 지은지가 언제인데 벌써, 그 당시 민원실 같은 것도 고려해 가지고 지으셔야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달아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실 문제는 어느 정도 10년은 내다보고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영산에 도로가 원형이 바뀌고 하니까 부지자체를 저희들이 찾아야 될 부지가 있고, 바르지 못한 부분은 바로 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겸사겸사 민원실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한 사항에 대해서 부지정계가 지금 영산면에 보면 안맞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나와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민원실을 개축함과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토지를 확실히 받아서 답장도 확실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충식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내가 들어가 봐도 좁더라고 지금 지적문제도 이야기 하지만 그런 것도 미리미리 그 당시에 할 때에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읍면 청사 지을 때 큰 것은 싸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읍면 청사는 몇 평을 지어라. 군청청사는 몇 평을 지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영산면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정비하는데 돈이 3천만원 들여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그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과장법,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다름이 아니고 다른 땅도 있고 군유지도 있으니까 군유지와 남의 땅 정리하고 난 뒤에 결산금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돈이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이 말 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현재 땅도 살 것은 약간 매입을 하고 또 영산면 땅이 남에게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다가...

그 3천만원 가지고 청사 안 짓고 땅 경계하는데, 경계 담장 쌓는데 3천만원 뭐 필요합니까?

민원실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얹혀있다 아닙니까?

증축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했지만 청사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왜 민원실을 증축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대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읍면 청사 얼마 지어라해서 그 규정 이상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집 지어 놓고 얼마 안되어서 또 민원실 확장하는 문제가 발생됐고.

지어라. 하기 때문에 그것 밖에 못 짓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3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수리조합 땅이 150평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2백만원 합니다. 그 땅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수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장하고 휴무관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조로 3천만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 얘기 같으면 내가 질문을 안하지요.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실 증축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질문할 꺼리도 안되죠.

답변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2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78억3,773만3천원이 감액된 927억346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2억6,478만3천원이 감액된 843억1,469만6천원, 특별회계가 5억7,295만원이 감액된. 83억8,876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검토결과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5년 11월말 징수실적을 감안해 볼 때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중앙 및 도지원 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지방채 및 미차입분 정리,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불가능분 정리 등 세입감소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으나 토지개발부담금 수익 1억원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추가 보조분 및 변동분 정리와 집행 잔액 등의 불용예산 삭감, 그리고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예산 확보 등으로 인한 변경요인을 증감해서 편성하였다고 보나, 회계년도가 몇 일 남지 않는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염두에 두시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가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출예산 총 377억7,039만1천원 중 일반회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그러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