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은 예산안 개요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바로 6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관리에 있어서 청원 경찰의 초과근무 수당을 1백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민활동비에 있어서 청원경찰 특수활동비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입니다. 미화원 인건비 624만 2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대청결및 폐기물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및재활용품수집 읍면 시상금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소형 소각로 설치는 50만원 삭감한 것은 과목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시남쓰레기장에 우수 집수조확장 공사등 공사에 8,599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는 당초 과목변경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300만원 삭감을 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총질소와 인분해 장치 구입을 위한 14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을 위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돈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96만원 삭감을 했고 7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행사 및 대회참석 보상을 위해서 부족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이벤트 행사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57만9천원 계상을 했고 지난 3월과 12월에 서울 서초 직판장 개설을 위한 도단위 행사때 산업과에서 행사를 특수활동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이벤트행사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을 했고, 영농시설 현대화 및 수출영농 지원 이자보존을 위해서 계상했던 것을 2,85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포장재 공급에 도비는 삭감을 하고 약제 공급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양파 수송차량 임차료는 9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창원시 10개군에 양파 하락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임차료를 48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국고보조 추가 부담분인 용소 유리하우스에 당초 16억7,700만원을 부담을 국도비 전체 보조에 대한 1억을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비닐하우스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깎고 도비를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 대당 2천원 조금 못미칩니다만 자꾸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52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는 삭감을 했고 이 민간자본 보조 규산질비료 공급 부족분 45만2천원, 국비와 군비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 석회질비료 공급에 265만원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8월 30일날 호우피해 농작물 약대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 85만9천원 해서 295만9천원 계상을 하고, 대파대는 1억8,645만8천원,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3,79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는 대합면 도개 지구로서 887만1천원 국비 정리를 해준 사항이고, 시설비도 1억3,992만9천원 국도비 군비에서 군비 부담이 1,219만8천원, 그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4개 지구는 대합 구미, 부곡 노리, 대합 냉천 성사지구 하고 고암 월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국도비 정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도 국비로서 대체를 해주었고 시설 부대비도 4개지구에 대한 국비 정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다음 화곡 소류지 보수 공사는 도비로 지원된 사항으로서 성립전 예산에 기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국비가 4억8천만원 깎인 대신에 도비가 대체되는 자원 대체 입니다. 그다음에 서암보 보수및 후천 가로등설치에 도비 천만원 계상을 했고, 영산 새못 소류지 보수에 성립전 예산 1천만원 계상을 했고, 도비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남지칠현부락 취락구조 개선 1억2,300만원에 대한 순수한 국비 부담분에 대한 정리분 입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삭감된 경우이고 전부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는 3,600만원 도비 군비 3,600만원삭감을 했습니다. 지도소 운영에 있어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지도소에 2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대민 활동비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추석부터 추석과 구정에 봉급의 50% 인건비기준이 7월 1일부로 바뀌기 때문에 추석에 부족분 2,62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대한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2,255만원 삭감을 했고, 그대신에 산불진화 장비세트 수통 장비등 70세트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헬기가 상주하게 됨에 따라서 숙식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문제는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산취득에 있어서 86페이지 등짐펌프 휴대용 무전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난로 구입등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환경조림수목굴취 이식 사업에 필요한 도비 부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좀 일부 변동되는 사항이고 군비 일부 부담하는 사항 525만원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소방관리소 부담금 삭감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의 경제동향 정보지와 물가대책위원 참석 수당은 삭감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맨 말미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가 1,136만7천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정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만옥정공원 정비에 80만원 군민의 날 행사시 정비한 사항인데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간이상수도 공급은 도비가 감액되어온 반면에 군비 부담을 일부 좀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창녕읍 환곡과 이방 옥야 농촌간이상수도 공급을 2개소로 잡았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이방은 못하고 창녕 환곡만 하는데 대한 삭감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사업소 운영에 있어 가지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당직을 당초에 1명밖에 계상이 안돼서 당직은 2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직수당 21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계성 옥천간 도로확포장 설계비 3천만원과 만촌교 가설공사 3천만원, 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지사님이 이번 대합을 다녀 가셔 가지고 1억 도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이 모전 평지간 한 1억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하 술정간 복개 도로 개설 공사는 기 3억이 와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우리가 정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사교 가설 공사는 당초에 올해 될 것이라고 보고 군비 2억을 부담을 했던 방항을 내년으로 미루는 바람에 2억을 삭감을 하고 이 군도 확포장 공사 및 교통불통 구간 해소 사업을 위해서 양여금 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로서 재원 대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우리가 총 14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이 도비가 지금 늦게 2억3,10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 2억3,100만원을 대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등기비용은 당초 실시 설계비를 삭감을 해서 등기비용에다가 과목 변경을 536만원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과 군립공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군립공원 입장권과 주차권 부족분에 대해서 3백만원 계상을 하고 안내판 제작도 지금 군비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하천제방 정비가 성립전 예산에 상 사업비로 우리가 계상을 도비를 결산 1회추경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창녕읍 용석천하고 창녕천에 한 사업입니다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마천천 개보수 1억은 도비 1억분에 대한 시설 부대비 백만원 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가 하수종말 처리에 있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당초 건설 사업을 대체농지 조성비 3,210만7천원 예산을 하고 전용 부담금 5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이 감리비와 감리비 일부 1억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3백만원 삭감을 하고 이 시공비및 편입 토지 보상비는 설계비에서 양여금 333만4천원 정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연말연시 교통지도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70만원 계상을 했고, 교통행정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로서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이자에 대한 삭감분이 국비 일부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하수정비 기금 원금 상환은 과목 변경을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120페이지 예비비는 기정 11억4,100만원에서 2억8,500만원 삭감을 해서 8억5,600만원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894만원 계상을 하고,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4,664만원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보상금에 농어민후계자 행사 및 대회 참석 보상인데 기정에 705만원 되어 있는데 120만원 더 줄 필요성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육행사하고 도단위 행사를 마치고 하니까 돈이 좀 밤행사를 줄이고 일반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른데.

농민후계자 자체 행사를 하는데 기 어떤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것도 돈 700만원 해 주었는데 모자란다고 120만원 또 해주고 알겠습니다. 77쪽에 양파 수송차량 임차료 22대분이 488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양파 팔아주기 했는데 차량비는 우리 군에서 대 주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음식업조합하고 협회에서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음식업 조합에서 먹어 주기로 했는데 수송 운송비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가격은 수송비와 가격도 싸고 해서 농민들 도와주는 일면 입니다.

예.

6월달에는 많이 이용을, 생산 시기는 못했습니다만 7월말부터는 해서 상당히 작아 가지고 물량을 지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몇대 밖에 못받았습니다. 농협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 몇대밖에 못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78쪽에 경운기 트레일러 안정 표지판 이랬는데 트레일러 굳이 안전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운기는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다 의무적으로.

예 반사등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야광판을 설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야광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가 다 삭아 있는 부분에 붙일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광 페인트를 칠해줘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는 야광판이 다 있지 안습니까?

지금 나온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것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85쪽에 산림과장님 96년도 예산에 산불감시원 근무복하고 또 무육낭 수송탄띠, 이런 예산이 내가 일부 좀 얹혀 있는줄 아는데 등짐펌프하고.

지금 근부복은 140명에 대해서 다 입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에 사준 것이 현지에서 사고 났을 때 버린 것도 있고 그것을 하루 처음 착용한 사람은 그것을 일일이 좀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서 보관하면서 훼손 됐거나 없는 사람한테만 바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계속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예.

옷 같은 것은 장비는 그사람들 것 다 유지가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보관하면서 없거나 훼손된 것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세트는 저희들 140명이 있는데 거기하고 공익요원하고 군읍면에 약 총수요가 192개 정도 필요한데 내년에 잔량 30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읍면에 30개 전체 점차적으로 200개 정도 확보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7쪽에 운영수당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돈이 얼마 삭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물가에 대한 관심도도 그런데 1년에 한번도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는 그것은 예산을 기 책정해 놓고 안했다는 그것은 왜 안했습니까?

물가대책 위원회는 금년에 네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청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수당을 지금 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금에서 식사료 보상금에서 집행을 하고 수당을 까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까?

예.

위원장!

97쪽 건설과장님 군도확포장 공사 및 교통불통 구간해소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양여금이 4억4,9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4억4천만원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 이것하고 98쪽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도비가 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2억3,100만원이 변경이 되어가 있거든, 당초 예산에 이것은 도비 사업 아닙니까? 소도읍 가꾸기라든지 이것은.

군비 도비.

포함 하는데 만약에 반반씩 하면 50%가 도비가 내려오면 50%만 우리가 붙여주면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해줄 것이 없거든 군비를 그러면 2억 3,100만원이고 또 양여금이 삭감되고 4억 4,900만원 삭감되고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 사업은 다해 버렸고.

했더라도 이것은 나는 안맞지 싶은데.

그래서 사회진흥과, 도시과도. 그것은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소도읍 사업은 8개 시.군 하는데 전부 합쳐서 같은데 많이 삭감된 도는 4억 정도 되고 우리는 2억3,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4억 정도 삭감된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보조를 해 준다고 해놓은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이런 큰 사업을 도비를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할려면 또 군비를 보조를 안해 줄수도 없고 사업은 해 버린 사업입니다.

1,2천만원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돈이 2억 3천이고 돈이 4억 5천이고 그런 돈인데 이것은 예산을 짤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여금은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변경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도읍도 어제 아레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었다면 어떻게 할거요?

일괄적으로 한번 묻고 합시다.

165쪽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 가지고 남지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이 4,500만원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이 회수 자금은 농공단지 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연도에 보조가 되면 저희들 매년 회수를 하고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직 안되었다는 그런 것입니까? 낸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도래가 되어 가지고.

낸 사람도 있고 이것이 매년 다 들어오기는 들어 옵니까?

예 들어 옵니다. 들어오고 그것을 갚고.

대합같은데는 기존보다 초과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온 것은.

지금 이것은 지침상이고 일시 5년동안 분할 10년 상환및 각 시군을 다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상환을 다 했을때 자기쪽으로 기업쪽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전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야 소유권을 받는 자금을 융자를 해서 그것을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할려면 짧은 기간에 많이 냅니다.

소송이 시행중에 있는 것이 하나.

지원이라고 해서 부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합쪽에 카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물량을 많이 할려고 했지만 금년도에 전체 요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잡은 것이다 안됨으로 해서 각 부분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직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게 전량이 전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이 금액은 직영사업장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8쪽에 산업과 아까 상세하게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 이것이 우리 군비 1억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됩니까?

예.

사업을 못합니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사업대행을 하기 위해서.

창녕 남지 토지매입은 아직 안됐습니다. 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내년에 가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월하는 것입니다.

둘다 이월했습니다.

세입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생활자한테 주민세 7.5%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7.5%, 소득 세액의 7.5% 그렇습니다. 세입을 하면 기관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상 잡았다가 실제 계약을 해 보니까 금액이 더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