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회4차본회의의자료로 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된 부분이나 전체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분야하고 가정복지분야의 각 종 보조내시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3회추가경정예산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내시액 관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사회분야하고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분야 추경예산은 민간자본 보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절감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평소 일반 사무를 보면서 업무가 몸에 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서별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수차 회의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산을 통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 합의가 돌아옵니다. 그때 거기에 적절한지 안 한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고 드리기는 좀

예, 그래서 각 부서별 또는 각 동별 예산절감하라는 어떤 공문이나 지시를 내리는 적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수리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예산의 얼마 몇%를 절약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침으로 내려갑니까?

예년까지는 예산 수립후 경상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를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대충 10%를 예산 절감하라는 식으로 내려가면 거의 그 선에 맞춰서 다시 올라오죠?

예, 그 당시에는 10%를 앞뒤로 맞춰서 올라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신다는

%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라는 의미가 아주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개선되었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10%가 아닌 더 많은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 전액 삭감된 예산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로는 10건에 3억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전부 틀린데 그 내역은

내역은 생략하시고 이러한 전액 삭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각과마다 상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다가 타의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쌍방간에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라든지 사업이 정당하게 변경되었을 때라든지 그런 문제는 상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집행부서에는 어떻게 책임을 정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예, 이 사항은 불가항력입니다. 그 중에도

실장께서는 불가항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말로 전문적인 행정을 집행할 때 집행부서에서 한두건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10건이나 4억에 가까운 돈이 남는다는 것은 전문적인 행정의 집행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하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96년도 1년동안 모자가정 지원 보조금을 200만원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1,400만원 똑같은 명목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1년 예산을 20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7일 동안에 쓸 예산을 1,400만원이나 올린 원인은 뭡니까?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을 안하고 있은 원인은 뭡니까?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한해동안에 4,000만원 계상해 놨다가 무슨 민간이 보상문제도 아니고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뤄놨다가 지금 전액 삭감했다가 또 올렸다 이겁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올렸던 간에 지금 삭감내용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금성동 사무소 화장실 개축 해가지고 4,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전액

예.

그래놓고 또 지금 바로 밑에 보면은 금성도 사무실 내부 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4,000만원 또 올렸습니다.

그것은 취급부서가 지금 동에서 올렸기 때문에 원칙은 총무과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총무과를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장실 개축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화장실 개축과 동시에 사무실 내부 개보수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화장실 개보수고 개축이고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입니다.

화장실 개축 및 사무실내부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나 개축이나 뭐가 틀립니까?

당초에는 화장실 하나에 국한했는데 일반 사무실도 손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게 아니라 왜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있는데 한해가 다 가도록 집행 안하고 있다가 5일밖에 안 남은 지금 추경에다가 또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각 실과 여하튼 현재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놨다가 보충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찾아가 준비를 하세요.

당초에는 화장실을 별도로 외부에 하나 짓기로 했는데 아마 구조 여건상 그게 못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장님하고 구 회장의논을 해서 이것은 안에 청사밖에 지을 형편을 안을 전면 개보수하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실장님 방금 4,000만원이 여기서는 모르고 동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작성합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검토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4,000만원 올린 것을 동에서 올린게 별도로 있고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럼 이것은 뭡니까?

전부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전부 다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계획서만 금정구의 백서와 마찬가진데 이것이 검토가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무상으로 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됐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9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삭감시켜 놓고 제목만 바꿔 가지고 추경에 다시 내려온 건데 삭감한 내역이 다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실장 말대로 원래 동사무소는 총무과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총무과쪽으로 의논이 돼가지고 예산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실장 조금 전에 한 말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모르는 예산이고 동하고 지금 해당 위원하고 얘기가 뭐라고 나오는데 세무과에서 모르는 예산을 그대로 예산 편성돼 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화장실 개축하는 비용인데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고 화장실을 또다시 개보수나 개축이나 결국 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이 차라리 5,000만원으로 늘어나든지 6,000만원으로 늘어나야지 왜 똑같은 돈을 가지고 화장실만 개축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금성동 사무소 내부까지 하고 화장실까지 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첫째 예산 편성과에서 모르고 있다는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몇 사람 앉아서 그냥 마음대로 예산 편성했다는게 표가 나버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우리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예, 예산 올라간 것 몰랐습니다.

결재는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님이 이 정도는 결재를 안 하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부다 총무과를 통해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 무슨 말이예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말이 안되는 말이.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거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모든 결재가 나고 난 뒤에 적어도 기획실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결재하셨나 안하셨나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 각부서 국장님들의 그 부서에 올라오는 모든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로서 국장님하고 실장님 명백히 알으세요.

이것 몇일 안 남았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발주는 됩니다.

발주해서 이월이 됩니까?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까?

계약만 하면 연도폐쇄시까지.

지금 예산서가 말이죠. 추경 이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우리들한테 제출된 예산서도 수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정이 하나도 없었다면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데 수정이 여러 수백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페이지를 찾으라 하면 뭘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솔직히 시인을 하세요.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 감사계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해야지 이것 기획감사실장이 모르고 총무국장이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가 됩니까? 분명히 책임지게 대답을 해보세요. 진짜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보니까 금성동 고지대가 돼 가지고 화장실을 바깥에 다닐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95년도 추경에 왔던 거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그래 하든지 담 넘어가듯이 대답을 하고 이래 가지고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어요?

95년도 예산 편성됐던게.

95년도 사실상 결산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든가 그렇게 다른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말입니다. 사실 국장이 감사실장이 모른다는 얘기 동의 예산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지금 관장하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구입니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내용을 아는 계장이 답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럴 거예요?

지금 예산계장한테 이 내용을 더 이상 알자하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보충 말씀입니다만 기획실장도 모르고 총무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책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더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여러 가지 미확인을 했다하는데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는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화끈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더 이상 예산계장 설명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잘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시인을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 당초 예산에 할 때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얹혔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용 경미해서 주무과를 통하지 않고 예산담당 기획실에서 동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얹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만 내용은 사실상으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사과를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내용아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가 지난번 예산도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 전부 오류가 나와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심의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위원들이 사실은 활동 하나도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12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 주민 매각수입해 가지고 이거는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어떤걸 지금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거기에 이주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깔고 있는 땅들이 매각이 안되고 구유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지를 주민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서동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것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세입인데 팔아 가지고 돈만 된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130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돈이 5,63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도가 다 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구유지를 팔아 가지고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서 그 뒤에 구유지가 매각되게 되면 그것이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잉여금을 가지고 또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재투자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산편성에 없는 건데 지금 연도 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 이겁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땅이 팔렸기 때문에 그 수입을 예비비로 잡아 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봉급관계입니다. 봉급이 이제서야 이렇게 됩니까? 봉급관계는 누가 담당입니까? 상여금하고

45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 전환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년 동안에 일용 인건비가 17억4,00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에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인건비의 2%입니다. 3,4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본예산 에 2,000만원이 얹혔고 이 부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부분입니다. 1,400만원이

인상부분이면, 지금하는 이거는 추경 아닙니까? 5일 동안인가 6일 동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정부노임단가가 15,300원인데 16,400원으로 인상되는 차액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겁니까? 각 과별로 다 있는데 뭐가 인건비에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동에 있는 토목직과 건설과에서 8,9급이 동에 가고 7,8급이 올라오면 기본급이 인상되고 해서 직원들 이동관계입니다.

직원들 이동관계라 하지만 어떻게 4,700만원 아닙니까? 이거? 470만원 아니죠. 4,700만원이죠? 그런데 몇 명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당초에 동에 있는 기술직들이 각 동에 근무를 시켰는데 기술직이 동에 있으니까 한 사람 가지고 옳은 업무를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초에 구청으로 이동발령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 돈을 동에 거는 까고 건설과에 불어난 데는 보태주고 한 그런 차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인건비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입니다.

봉급안에 같은 과목이 있는 돈으로 나가고 보충시킨 겁니다.

보충으로 나가는 돈을

같은 봉급안에 있는 걸 지급하고 이걸 바라 놓는다는 그 뜻입니다. 같은 과목안에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데 각 과에서 계수를 맞춰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8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구서 1동 60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하고 시설비에 600만원인데 5,6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서1동 604번지에 도로개설 공사에 토지보상을 5,000만원하고 공사가 6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예산을 잡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이 도로가 폭이 2m-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150m를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통행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협의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감을 하게된 이유입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한 모양이죠?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땅 소유자가 보상을 안 받을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도 7호선 구서동 안뜰부락 교량 설치해 가지고 8,400만원 추가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 뒤에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구서2동 안뜰부락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 뒤편에 인도교 설치할 부근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산성터널계획과 연관해서 온천천이 반 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도교를 놔 봐야 산성터널을 할 때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뜰부락에 있는 교량이 가설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쪽에는 본 교량을 좋은 거를 놔주고 가설교량을 금정구청 뒤에다가 놓게 되면 당초에 7,000만원짜리 인도교가 1,600만원이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뜰부락 뒤쪽 도로가 당초에는 교량이 6m 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6m폭이라면은 왕복차선 2차선은 되는데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6m를 8m로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거기서 공사비가 2,000만원정도 늘어나 가지고 인도교 공사와 안뜰 부락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고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산성터널 계획이 우리 계획뒤에 다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부곡1동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가 6,000이고 또 산성로 미끄럼방지공사 이것도 4,500 그리고 두구동 철마간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3,000만원 그리고 두구동 선동지역 아스팔트 덮어씌우기 공사 이것이 1,800잡혀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1동 온천천 호안정비 공사는 당초에 우리가 부산대옆 남측 복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남측 복개 주차장이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청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사를 시키면서 이왕이면 주차장을 해주면서 호안도로도 정비를 하자해서 호안도로까지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비를 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이 50m 구간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이면은 추경때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머지 구간을 이어주면은 교통의 해소에 좋다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관급자재비는 우리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가 이번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미계상분이 있습니다. 25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산성로 미끄럼 방지 공사하고 그 다음에 두구동 철마간 도로교통 공사는 시설안전 설치공사는 이것은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1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넣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금성동에 산성로에 이번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경찰청에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줘야만 곡각지 부분에 사고가 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구동 지역도 곡각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급히 추경에 넣게된 이유는 지금 공사를 해야만 동계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만 하면 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 두구동 선동지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우리가 지금 두구동 지역에 곡각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곡각지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블랙 페이스만 깔고 위에 아스팔트를 완전히 덮지 못해서 상당히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덧씌우기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신천 부락에 박스 세천정비 공사가 있는데 그 박스공사를 하면서 옆에 콘크리트를 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콘크리트 포장면이 워낙 시공이 오래된 상태고 지금 깨다 보니까 옆에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집어넣게 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태광산업 뒤에 산복도로 보수는 이것은 저번 행정감사를 받을 때 구서 주공아파트 뒤쪽에 일부가 2m씩 2m씩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대형 버스들이 전부가 거기다가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법주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이번에 빨리 발주를 해서 불법주차를 없애주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태광산업 뒤에 산복도로 보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뒤에 구서 주공아파트 뒤에 산복도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양쪽에 2m씩 비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흙도 흘러나오고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오버레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주차에 대한 사고 위험도 우리가 감소를 시키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태광산업이 아니고 태광여상이죠?

예, 죄송합니다. 태광여상 뒤입니다.

그리고 김홍관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하셨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까? 부곡 1동 호안도로 정비공사

이것이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막바로 원인행위 다시 말해서 계약을 12월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구태여 혹한기에 택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한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영하의 날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산 지방은 보통 연평균 영하로 내려 가는게 1월달 빼고는 보통 2월달 되면은 영상의 기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준비작업과 토공작업을 하고 2월달에 구조물 작업을 시킬 생각입니다.

관공사가 보통 혹한기에 공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부산기온이 타지역 보다 온화하다 하더라도 이런 겨울 공사는 가급적 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자체에 견고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갑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몇 말씀만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 의회가 꼭 집행부를 꾸짖고 따지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예산 하나라도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감시감독하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도 상부상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다 봐서 알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에 한번도 시작도 한번 안 해보고 3억8,400만원하는 액수가 그대로 사장이 되고 또 조금 전에 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확실하게 검토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이 예산서를 작성해 놓고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것은 지방화 시대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면서 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5년도 다갔고 내년도 새해부터는 이제는 민선 구청장도 선출이 됐고 전 일대 의회와는 완전히 상황과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각성을 해서 우리구 금정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그리고 계획 그리고 어떤 마음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내년도 96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다시 집행부의 모든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꼭 앞으로 96년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쓰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과 같이 그냥 계획만 해놓고 1년쯤 있다가 막판에 안 쓰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서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히 살림살이를 할려고 그러면 총괄부서인 기획실이나 총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수시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총괄국장인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예산이 가지수가 많다보니 조금 검토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1/4분기 분석을 해가지고 분기 결산을 해가지고 불요불급한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한번씩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중간중간 예산이 있을 때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사업 필요한 것은 하는 저희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총무국장인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없습니다만 명색이 예산 관계는 물론 국과장께서 일일이 하나 챙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산 정도는 정신을 차려 가지고 챙겨보세요. 챙겨보면은 나중에 밑에 잘못하면 국과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단단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없도록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개수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표결 을 붙여 봤습니까? 위원장 혼자 지금 통과시킬려고 하는 거지

그래 이의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금성도 삭감을 하기를 바랍니다.

삭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의 제의가 없으면 표결 하겠습니다. 금성동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완표 위원께서 삭감에 대한 질의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박복찬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시설물 다른 장소 같으면 우리가 다소 고려할 문제다 생각을 하고 각 동 숙원 문제는 특히나 주민과 직결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소 공무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질타를 했으니까 돈 4,000만원 400만원 40만원 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1년 12달 동사무소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홍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문제 이 문제는 고려하자는 측면입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저가 기어코 삭제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 관리 부서장이 모르고 관심이 없는 그런데다 무엇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못마땅하냐 하면 오늘 총무사회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 휴게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의실에 바로 집행부 앉혀놓고 어떻게 얼굴 바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표결이고 뭐고 기어코 금성동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자 그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홍완표 위원님께서 표결을 꼭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 답변이 사실상 없어서 그렇지 표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치하를 하겠습니다.

딴 분 동의하시는 분

방금 홍완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총무국장인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 내용 이야기 해봐야 그렇고 우리 홍완표 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이 치하를 하셨으니까 통과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반대 얘기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