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당초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저희가 예상질문건수를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을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당초 예상보다 건수가 비교적 적게 들어왔고 그래서 12월 26일과 27일에 비교적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틀로 구정질문을 잡아봤고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건설에 관한 건의문 심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위해서 각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휴회를 해서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에서 변경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38건에 9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18건에 6분이 되시겠고, 도시위원회는 총 22건에 4분으로 이렇게 최종 현안이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1건을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 답변을 소상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단답형 위주로 요구하는 질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삼일에서 이틀로 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틀로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질문서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으니 변경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28일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활동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각 상임위활동은 위원회별로 의논을 하셔서 정하시게 되는데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건설에 관계된 건의문을 심사해서 건의문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이 예상되고 나머지 총무나 사회산업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변경을 해도 별 의사진행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변경하고 지나가죠. 별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상 소요시간을 저희가 예상해 봤는데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첫날에 38건의 9분이기 때문에 네 파트로 나누어서 오후 4시까지 예상이 되고, 사회산업 같은 경우는 18건에 6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전에 거의 질문 끝나고 답변을 조금 듣고 서너 분 정도의 답변은 오후에 들으시면 오후 2시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도시위원회를 3일째로 한다면 총 21건에 4분인데 도시위원회에서도 점심 드시고 바로 시작해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사회를 하루로 조정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선진지 의회 비교시찰은 각 상임위별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 선진지를 방문을 하든 국내의 어떤 모처를 방문하든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사이가 가장 활동하는데도 편하고 숙박에도 편하고 해서 각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지 비교시찰 가는데 우리 의원 37명하고 또 공식적으로 직원 몇 분이 갑니까?

선진지 비교시찰 대상인원은 위원님 37분과 저희 직원 6명, 전문위원 3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나가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추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하고 시기, 장소는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후 12월 28일 오후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란 의장입니다. 12월 29일이면 정기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의 35일 동안 우리 정기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적나라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괄목할 만한 사항은 구민들이 알아야 할 조례 중 개정조례안들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회신문발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회신문을 발행해서 구민들에게 주지할 수 있는 홍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세미나 때에도 연간 계획 중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발행하는 인천발행처에서 알아보아서 개정조례안 같은 것도 실어주고 구정질문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기사화해서 실어주고, 구정감사 결과도 수록을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수록을 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신문을 드리면 동 주민들에게 약간씩 배부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구청을 통해서 구민홍보용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고 특히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구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구민들이 언제, 어느 날짜 개정되었는지를 모르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2월 29일 정기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소정절차를 밟아서 사무과에서 기안해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게 생각을 하셔서 만약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의견만 모아주시면 사무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기록으로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취합도 이미 된 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이것이 사전에 사무과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나 하는 그런 동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 온 것입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이것을 토의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사항을 내년부터는 취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이것이 발행한다고 하면 자료는 취합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인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이것이 되느냐 이 말이죠.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도 사전이라도 그렇고 사후에라도 의사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어떤 것을 취합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2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부터 검토를 해야죠.

지금 장헌식 위원님이 물어보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신문발간을 할 경우에 우리 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만 수집을 해서 편집하는 곳에 넘겨줘서 발행을 하는 것인데 그 자료수집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 정황이라든지, 우선 의장님이 그런 안이 있었다면 의사과하고 사전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올라오든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도 당황이 되고 또 그런 여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도 못하고 물론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드셨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지만 매사에 일이 조율이 된 다음 가능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있은 다음에 올라와야지 내가 이것 넣으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갑자기 당황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전혀 상황을 모르잖아요. 비단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다 동감이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작업이 미리 있었다면 의사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성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올라오면 우리가 결정해 줄 테니까 의사과 너희들은 그 인원가지고 해버려야 하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성의 여부도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올라와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두충근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안은 좋은데 매사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갑자기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본인도 51회정기회 부평구의회의사일정변경의건하고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 두 건으로 알고 왔습니다. 의사일정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의사과에 의사과장님과 얘기가 되어서 여기에 3항 집어넣어서 구의회보작성의건 해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보기도 좋고 회의하기도 매끄럽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실무를 맡은 의사계장하고는 그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연도 관계 때문에 금년도 다 가기 전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원고를 넘겨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1월달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만약에 연말 안에 이것을 어떤 안건으로 정해주시지 않으면 사무과에서 추진을 금년 것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산책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명년에서 예산 가지고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도 마침 열리니까 이 사업 성격에 대한 것을 좋게 이해해주셔서 찬성만 하시면 구체적인 추진은 사무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는 다 정기회 35일 동안에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을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필요가 없다하면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복잡한 유인물을 가지고 안건을 제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제목만 던져 드려도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물론 정기회를 하는 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금년 내로 다시 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28일날 또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생각해서 결정하셔도 되는 것이고 지금 해 주시면 28일날 하면 불과 연말을 사흘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안을 해서 원인행위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29일 정기회를 며칠 앞두고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보 발행한다고 할 때 구보난에 의회난을 배정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돌리는 구보에 의회의 어떤 소식지로 활용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활용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갑자기 의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임시회 때에 구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구보 통과할 때에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보에 의회위원 소식난을 해서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드냐 안 만드냐 하는 것은 차후에 보고 구보가 발행이 되면 구보난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소식에 대한 것은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보만 10만부, 20만부 이렇게 발행할 수는 없고 그러나 구보는 얼마의 양의 발행하는 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한다면 더 많은 홍보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정해서 하지 말고 더 연구검토 해보고 집행부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보고 해서 구보에 그런 것을 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좋은데 의사계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1항, 2항은 올라와 있는데 3항 자체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의장님께서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결재 갖고 들어갔을 때 의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보면 왜 자꾸 느닷없는 것이 올라옵니까. 여기 전체 위원님들은 다 유권자의 심판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독주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지금 내용이 좋고, 사실 일을 하다보면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구에서 나오는 구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반상회라든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보 같은 것을 우리가 집에서 접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 거기 내용은 구에서 50만을 상대로 해서 원고를 짜고 어쩌고 해도 그 내용이 거의 졸속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보고 쉽게 우리 부평구청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회기가 정해져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생활이 의회보에 담겨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올해 통과한 것, 개정조례안의 몇 건, 이런 것밖에 안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버리고 원고가 1년간 나오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를 빗대놓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라면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쓰면 의회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넣어서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의회보로 변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 의회에서 발행하는 구보에 의정소식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도 사실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 무슨 안건, 무슨 안건처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면을 넓혀서 써달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 37명 의원들이 그 의회보에 기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의회보가 발간이 될지 모르지만 원고가 많이 모자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만들다 흐지부지하게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이 사전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28일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니까 좀 더 의견들을 나눈 다음에 28일날 다시 한 번 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28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산회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모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나 모든 의원들은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견개진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4분 발언을 합니다.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라온 사항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도 위원들이 기타 토의사항에서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상정된 상임위원회 안건을 다룬 후에 하나의 안건을 발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어떤 회의에서든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오늘 제가 여기서 안건을 제시한 것은 여러분들이 처리는 어떻게 해도 좋지만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에 꼭 그것 이외에 위원들이 제안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적이거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좋은 의견을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 의견을 제안해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어서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봐서 오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요전에 의사계장님과 충분히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안건에는 2개 안건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