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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종생 의원 발언

제42회 제24차 본회의1995-12-23

곽종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졍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산업경제비 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농어촌 관리 가운데 보상금, 농어민 학자금비원부분은 구 도비, 군비 공히 200만원씩 600만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경지정리부분에 있어서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입니다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27,418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감리비 1,825만원도 전액 감조치하였고,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각부지구의 민간자본 보조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32,624천원 사업비가 감액되고, 사동지구 측량설계비는 국비 51,03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4,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산업경제비 가운데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남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00만원, 100만원, 750만원 각각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읍면 상담소 담장설치공사는 1천만원이 감액 조치했고, 읍면상담소 내방농민용 진열장 구입은 10군데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임업비소관으로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는 남았기 때문에 273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도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5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로 저축증대 우수읍면 시상을 당초에 계상해 놓았다가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90만원 감액 처리하였고, 레미콘 KS제품 검사기자재 350만원 감액 처리해서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역개발비는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용역비 1억 5천만원은 올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사업이었습니다만 감 처리했고, 민간위탁금 가운데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용역 부담금 남는 부분 714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건설사업비로 시군도 시설비 가운데 이서 학산에서 가금간 공사는 8,622천원 감액했고, 각북도로 낙석방지책 남는돈 2,214천원, 운산교 가설공사는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24,986천원, 신원 운문사 도로 덧씌우기 공사 295만원으로 두 가지 부족분을 증액했고, 관하교 가설공사를 포함해서 3건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72페이지 시설비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초현 평양간 군도 양여금사업은 61,778천원 증액했고, 유등 1리에서 2리간 군도사업은 3,783천원 감액, 초동교가설은 4,006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옥산 1교는 군비 1,023만원 감액하고 양여금을 올렸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낙석방지책은 양여금, 국비 공히 감액해서 17,935천원 감액했습니다. 석현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감하고 양여금으로 대체했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간에 조정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조사용역비 7,277천원은 더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고, 임당교 가설설계비는 소요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2,970만원 양여금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의 시설비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유등에서 양원간 도로는 양여금, 군비 공히 감액해서 117,754천원을 감액했고, 차산에서 덕양간 6,678천원 증액, 유등에서 고평간 40,005천원 증액, 원정농로는 94,748천원 증액, 임당에서 방지간 농어촌도로는 1,254천원 감액했는데 정리해서 사업에 맞도록 계상했습니다. 전체 22,423천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고수리 소도읍 가꾸기사업 가운데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3천만원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는데, 1,7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3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하천관리 가운데 시설비 운문댐 하류보 조경공사 2억원은 감액정리해서 96년도 사업하는 것으로 감액정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도 마찬가지 감액했습니다. 전출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어차피 집행을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94년도 최종분하고 95년도 추가분 1억 5천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를 540만원 계상했는데 100만원밖에 소요가 단 도기 때문에 440만원 정리했고, 구료비입니다만 재해이재민 구호급량비 및 피복비 616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교통관리비로 이것은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운영사업인데 총 사업비 130,440천원 가운데 군비가 7,20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서 버스 2대 구입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체육비 가운데 민간이전부분에 세입예산 때도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전경비를 당초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추가소요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67페이지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7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산림과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저희들 무전기가 총 8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매년 무전기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을 세운 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바뀌어져서 이제는 3년마다 한번씩 무전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 89대 중에서 30대만 무전기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89대다 성능이 좋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성능은 다 좋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작년 봄에 매전에서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무전기가 통신도 안되는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지,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작년 봄 그 후에 전부 받았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지금 산불철이기 때문에 검사를 확실히 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예산있는 것을 삭감해 가면서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총 89대 중에서 금년도에 30대만 받고, 나머지는 내년도나 후 내년에 받도록 무전기 검사 년 수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매년 받던 것을 바뀌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받는 것으로 산정하고 했는데, 그 후에 무전기 검사법이 바뀌어져서 한 번 받으면 3년간 검사를 안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검사받을 필요가 없는 무전기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검사수수료이고, 그 외에 수리할 것은 다 수리했습니다. 무전기의 약이 충전이 안 된다든지 한 것은 약을 교체했고, 성능이 나쁜 것은 수리비로 수리를 해 놓았습니다. 검사하고 수리는 틀립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89대를 확실히 수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72페이지, 유등1리에서 2리간 도로는 지금 완전히 시공이 되고 나니까 3,783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 부분은 담당실과장인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등1리~2리 간 도로는 지금 우리 계획했는 부분은 마쳤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부분만 입니까? 지금 유등 2리는 사업 추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에, 사업이 추진 안 되었습니다. 이 돈 300만원 가지고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한 곳에 모아서 다른 지구로 초현~평양간 도로로 묶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유등1리~2리 간 하니까 1~2리의 전체에 대한 예산이냐,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했는 한계선까지만 이야기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사업한계선까지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그리고 유등에서 양원간 117,75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 후 이후의 금액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이 그 밑에 차산에서 덕양, 유등에서 고평, 원종농로, 임당에서 방지의 4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마칠려고 하니까 지구 내 구조물이라든가, 또 암반선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량을 마치기로 하고, 또 유등에서 양원간 이것은 96년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확보가 되니까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 유등에서 양원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입찰이 끝났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를 해 보지도 않고 감액 조치를 해 놓았는 것은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감액이 되던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추가로 증액시키고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돈만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밑의 4지구의사업은 공사가 다 마쳐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준공하자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시키고 이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산정리차원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번 공사는 왔다갔다하고, 나중에 그것이 모자라면 추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운영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그럼 본 의원이 건설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71페이지에 이서 학산에서 가금간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은 이서학산에서 가금 슬러리실 공사로 이 공사는 포장위에 덧씌우기보다 한 칸 아래 입니다. 덧씌우기는 포장이 7년되면 덧씌우기를 하고 이전에 슬러리실 공사로 1㎝정도로 해서 작은 입자가 10㎜골재로 하는 공사로 덧씌우기 보다는 미리하고 이 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도로수명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것을 안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했습니다. 하고 남은 돈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73페이지 임당교 가설 설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설계는 완료되었고,
의명

박의명의원

현재 진척도는 설계 이외에 다리 가설 진척도는 어느 정도이며, 소요액이라든가?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여금사업으로 교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96년도 사업비를 확보 못하고,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대충 가설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설계가 끝났으면,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설계는 끝났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아까 슬러리실 공사는 우리말 용어는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슬러리실 하는 것이 기술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용어로 통일된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지역공영버스 운영사업관계인데 그저께 기획실장님이 설명할 때는 회사에서 한다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국비부담 보조금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완전히 군비 부담입니다.
규홍

김규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규흥입니다. 곽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군비부담은 아닙니다.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어촌공영버스는 정부의 농어촌 특별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농촌지역 교통버스개선의 일환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제도를 도입해서 94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원래는 군이나 농협, 버스사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곽의원님 말씀에 군비지원이 아니고, 전액 국비지원으로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13,044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4대로 농어촌 25인승을 구입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 25인승 농어촌 버스는 군단위의 농촌으로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군 단위에 한 읍면당 1대씩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 상 잘 못되었다 해서 대형으로 바꾸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4대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한 대당 6,52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구입하면 우리가 25인승 4대로 받은 것이 72,000만원인데, 여기서 구입 요구한 버스회사는 경산버스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운영 면에서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시군 공히 거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버스에서 버스조합을 통해서 중앙부서에다 건의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인승 4대 구입할 것을 대형 2대로 바꾸니까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5,8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3,04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그저께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렇게 본 의원도 듣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군 예산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류상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 그러니까 이 집행자체가 금액이 어떻게 산출해서 낸 것입니까?

김기동의장

재원부담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7,200만원 국비는 표시가 있고, 나머지 5,844만원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부분의 내용이고, 돈이 들어오는 세입 부분을 보면 부담금해서 업자가 내는 것으로 5,844만원하고 국비 7,200만원 합하여 군에서 가져있다가 그 돈을 가지고 대형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업자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군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자체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부담금으로 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았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75페이지 운문댐 하류보 조경공사가 2억원 감액되었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95년도에 공사를 못해서 96년도에 이월해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동호

강동호의원

그럼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웠는 것으로 추경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추경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에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76페이지 임차료에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하고 구료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 부분은 수해응급복고 중기임차료 440만원 감하고, 구료비 616만원 감액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440만원 감은 지난여름 9월 달에 중기임차를 해서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임차내역은 과선교 공사를 시행할 때 우회도로를 내었습니다. 이 도로에 갑자기 강우가 와서 우회도로를 넘어 그에 따른 중기사용료를 100만원 사용했고, 다음에 재해구호비 전액감은 작년도에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기사용료하고 구호 급량비가 전체 감 되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수해를 운문사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집이 붕괴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분명히 붕괴되었는데, 삼거리에 1건이 있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집의 지원이라든가, 운문 삼거리에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재덕

박재덕의원

아닙니다. 농가주택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런데 재해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군당 피해액이 5억이상 되어야 재해구호비하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그것이 법상 5억원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우리 농촌에는 5억 이상 되는 집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아니죠. 군 전체 피해액이 5억원이상 되어야 피해지구 대상이 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5억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5억하면 50억원이 될 것인데,

김기동의장

지금 건설과장 답변도 재해이재민 구호급량비 및 피복비 이부분에 묻는 것인데 전체 군단위의 피해액을 답변하시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돈 616만원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담당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 했는데 사실은 이런 돈이 지역의 어떤 갑작스러운 수해가 났을 때 복구인지, 정부보조에 의해서 해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운문의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 지역에 집이 쓰러졌다 할 때 이것은 군비로 예산 잡은 것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모르고 안 해 주었다는,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안해주었다면 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김기동의장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운문의 가옥피해, 가옥이 침수되었다 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의원

집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김기동의장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군에서 사진이나 자꾸 찍어가고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보상을 안 할 것 같으면 파악을 안 해 가는 것이 좋지,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군내 피해액이 5억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풍이나 장마 때는 부분적으로 폭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을에 집단적으로 개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구호대상이 전혀 안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재해구호비는 중앙지원 대상이 5억원이고, 그 이외 피해는 군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아까 운문같은 경우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운문같은 가옥피해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조정을 하기 전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읍장님의 정년퇴임식도 11시에 시작하고 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