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김영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 그리고 이해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여군이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웃지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전의 속도를 같이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과 군의 공직자들이 함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임명직 군수가 말하는 대로 하루하루 발전해 가는 자랑스런 부여에 살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동안 군당국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부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는 “자랑스런 고장으로 만들겠다”하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개발하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 동안 이웃지방에서는 대단위 공업단지를 유치하고 경향각지로 뻗어 가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개발의 혜택이 미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정은 불행하게도 구호는 요란하였는데도 이루어 놓은 것은 대단히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웃 논산, 보령, 공주 등지에서는 도시주변에 구획정리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는 도시계획 조차도 아직껏 확정고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진입로와 마을 안길 포장이나 마을간 연결도로의 확포장사업 등 생활주변의 환경도 인군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부여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령시 미산면소재지와 홍산면 토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한번 가보면 어디가 군계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령시 미산면 소재지에서 옥산 상기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오다보면 미산면 지역은 5M정도의 로폭에 아스팔트로 훤칠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군계에 이르면 버스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로폭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이어서 부여군민들로서는 여간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미산에서 홍산면 토정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나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75년도에 부여군에서 미산면과 연결하는 도로개통식까지 가졌던 한군데였습니다. 또한 서천군 마서면과 옥산면 상기․대덕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가보아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미사면 도응 ․옥현․대농리 등 5～6개 마을 주민들은 옥산을 거쳐 거리가 가까운 홍산에 나와서 시장도 보고 이곳으로 농산물도 출하하고 싶어하고 있으나, 두 지역을 연결도로가 불량하여 시내버스가 지날 때 경운기 한 대만 마주쳐도 한참을 고생해야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등 교통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미산면 주민들이 홍산, 옥산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에는 미산면 소재지에서 웅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성주산 중턱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산면 평나리가 소멸되면서 면소재지를 현 면소재지인 대농리로 이주하고 이곳에서부터 우회도로를 산비탈을 돌며 수몰댐위로 고가도로를 확장하여 거리가 먼 웅천쪽으로 확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부여에서는 홍산에서 미산면 소재지 일대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령시나 서천군 또는 논산에 비하여 우리 부여군의 개발이 뒤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보령시 미산면과 서구에 5일 시장 중심권인 옥산 홍산을 연결하는 군계의 도로가 부여쪽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거나 버스통행이 안되고 있는곳을 일제히 조사하여 확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상업이 번창하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각종 산업들이 융성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 교통, 통신 등이 잘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인근 시군에 비하여 이렇게 뒤진다면 군수님께서 제창하신 “영광의 새부여 창조”도 자꾸만 늦어질 것 입니다. 비교적 낙후된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부여군의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또는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고장의 발전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를 끌어오실 대책은 없으신지요.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참신하고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수행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기대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군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민선군수체제가 출범한지 이제 거의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갖고 민선 지방화 시대의 성과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짧은 기간이지만 민선체제의 군정에 항상 기대와 걱정으로 바라보는 주민의 의견을 민의의 장인 이곳에서 제시하고 군수의 명쾌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직원 및 급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직원은 잘 아시다시피 본청, 읍면을 합하여 총 892명입니다. 이 892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봉 및 각종 수당을 합하여 ‘95년도 올 1년동안 140억원이였습니다. 또 정규직원으로는 폭주하는 업무처리에 부족하다하여 236명의 일용직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9억4천7백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38억4천만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행정의 세계화 선진화를 내걸고 올해도 60명의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도 시켰으며 그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외국어강습 등 교양교육에도 많은 재정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속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배려는 우리 군민이 우리 군의 모든 공무원에게 내고장 부여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더 잘살고 활기찬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우려할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급료가 일반 사기업의 급료보다 평균 70～80%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기업 직원들이 발휘하는 능력의 70～80%의 수준에도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급료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만큼 과연 받는 급료만큼의 일은 하고 있는지 자신의 개발이 곧 사회생활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불철주야 자신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보고회와 공청회를 한바 있는 우리군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했을 때 1억3천만원의 금액으로는 발전계획안의 용역비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그 정도예산으로는 이 이상의 계획안을 만들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아직 형식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한 행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한 후에 시행하던가 아니면 확보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억3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우리군 발전의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 너무 쉽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낭비하듯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우리 부여에 백제권 종합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상하고 도로도 확포장하고 다리도 새로 놓고 우리 부여의 민들로써는 이렇게 거대한 계획에 실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만큼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이러한 계획에 너무도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를 투자하다보니 군민들은 알 것 없다는 이론인지는 몰라도 국비가 됐던 도비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앞마당에 세워지는 중요한 계획들인데 지역의 주민은 객이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있다면 이또한 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무성의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능산리 지역에 계획했던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이것도 얼핏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인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안을 마련할 당시부터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졸속행정을 보이더니 공사진행과정에서 일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될 과정을 무시하는 경거망동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군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한 사실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군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수해로 인하여 우리 군민이 막대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를 입어 아직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민의 협조와 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해복구의 길을 열었고 다소나마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피해조사 당시 일부 공무원들의 무성의와 경직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고도 실물보상은커녕 농자금 상환연기 등 정부의 혜택에서 조차 소외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어 한숨만 쉬고있는 일부 농민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9월, 10월쯤 부여읍내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마침 현장에 있던 본 의원이 군청의 해당과에 전화로 긴급조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해당 부서의 직원이 그것은 부여읍의 소관이니 그쪽으로 전화해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관련 부서의 상급기관으로써 전화를 받은 담당직원이 부여읍에서 지시를 하던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던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답변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에 길들여져 있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은 11만 우리 군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게 하는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몇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곳곳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행과 형식에만 치우치고 알량한 책임만 벗어나려 하는 일부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재산은 소중하게 알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 쓰여질 군재정은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닌지 숲에 가리워져서 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람쥐 체바퀴돌 듯 우물안 개구리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 희망을 찾아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과연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깔끔한 청사진이라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제 주민의 새로운 희망을 담고 의욕적인 출발을 시도하는 군수님께서는 올라가는 호봉에만 의지하여 무사안일에 쌓여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그 틀을 어떻게 깨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러한 속에서도 묵묵히 그러나 활발하게 자기개발을 시도하며 군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공무원들의 의식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 그동안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던 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러므로해서 우리 군이 탄탄대로로 전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상과 같이 두서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승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영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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