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금산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마을당 1,000만원 이내 가구당 200만원 이내 1년 내지 5년 거치 2년 내지 3년 상환으로 연 3%의 지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자금은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의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사업은 동일한 성격으로 특별회계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며 자금을 각각 운영함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지원의 한계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자금을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을 위하여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거양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소득이나 고부가가치 특산품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 및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융자대상 가구 선정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지원액을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과 대상사업의 대부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을 해소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하였고 채무상환 의지가 있으나 제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할 경우 군의 심사를 거쳐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상환 유예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와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소득금고 자금과 특별지원 자금을 하나로 해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나간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과적으로 무이자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소득특별지원자금이 나갔다는 것은 이자를 올리는 결과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융자대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관에서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 절는지 의문스럽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자금 융자내용이 융자대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통보됐을 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금융기관에서는 해주겠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못쓰겠다고 하는 식으로 남는 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간 자금에 대해서는 부칙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기존 금산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이자율 3%가 있고 무이자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회수를 하고 다만 새로 제정되는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계좌에다 입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은 이자가 연 5%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운영하는 문제와 또 한가지 금융기관에서 금산군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준 내용대로 대출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문제점을 전부 모아서 이것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불편이 있을 적에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업을 다루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사실상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즉 주민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고자 할때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7조 대상자 선정 통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해서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될테고 그것을 통보받은 금융기관에서는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았을때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난 기간을 소비해 가면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좋은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 보아집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