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산회 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가 집행부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 조직개편이 1,000여명의 북구 공직자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조직개편의 내용이 획기적인 알맹이로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구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위원들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총무위원들의 관심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후에 각 계 단위 세부직제개편 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원만하고 명실공히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 북구 지역의 조직개편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연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통과 후 계 단위의 세부직제개편시에 위원회와 상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실 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고 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직제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분장 사무에는 주요내용만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계의 직제는 현재 제출된 안과 변함이 없고 다만 회계과의 시설계를 총무과 서무계로 하느냐 아니면 인사계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 더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메모를 주셨기 때문에 부청장님과 제가 한 말은 곧 부청장이 제시했더라도 답변이 같습니다. 회계과 시설계를 생략하고 총무과에 1개의 계를 신설하는데 지금 각 구청 공히 서무계를 통합해서 총무계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인력자원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인사계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부청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무계냐 인사계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더해보고 해서 그것은 규칙을 제정할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의 시설계를 없애고 총무과에 연결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무계냐 인사계냐 하는 것만 남아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규칙제정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시다면 회계과 시설관리계 신설을 다시 폐지하고 총무과 서무계에나 인사계 둘 중에서 하나 신설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계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가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일할 수 있는 인력만 지원을 해 주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어제 감사실장께서 대답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의 질의는 어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감사실장께서는 어제 직제세부개편시 위원회와 상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오늘 아침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이 안대로 추진할 것이며 다만 총무과와 회계과의 1개 계만 조정할 용의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안대로 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그 안 외에 한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안을 제시해주신다는 그 안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총무과에 세무계를 신설하냐 아니면 시설관리계를 신설하냐 두 가지 중 하나다 이 말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서무계를 신설하느냐 인사계를 신설하느냐…….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계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같은 총무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래서 의견이…….
형채
선형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오, 그런 감사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어디를 없애버리고 어디를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처음부터 회계과 시설계하고 서무계하고 이 양 계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논의가 됐고 저희들도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의하겠다고 하면서 감사실장…….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만 총무과 인사계나 서무계나 회계과 시설계를 없애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 외의 문제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규칙제정할 때 더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박양구 위원의 질의는 계 단위 세부직제 개편시 모든 것을 위원회와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에 감사실장께서는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이 조금 상의한 것이 있어서 저는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만 현재로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이것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은 없고 아까 총무과 인사계나 거기만 이렇게 변동하려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변동이 없다 그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 인사계든지 서무계든지 하고 회계과의 신설관리계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안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좀더 우리가 앞으로 상의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감사실장께서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산안이나 또는 이번에 조직개편도 위원님 전체 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단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랄지 대강 사전에 말씀이라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당일 아침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 한 것뿐이지 그렇게 며칠 전에라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개정안도 며칠 전에, 예산안도 며칠 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이것을 못 끝내고 오늘까지 미뤄온 것 결과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두 번째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새로 구정발전담당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은 우려의 생각이 많습니다. 이유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업무와 중복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정책개발계, 확인평가계 이 계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의 의문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앞으로의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주된 업무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많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담당관을 저희들이 조작해 놓은 것은 정책개발계와 확인평가계를 둘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계에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어떤 특정한 기획실 업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에 관한 연구와 운영관계 그리고 구정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 또 그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고 확인평가계에서는 각종 주요업무나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사평가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목적된 사업을 분석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형식적인 심사분석이라 해서 저희 기획계에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책자로 엮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왜 이것이 추진이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기별로만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확인평가계에서는 직접 어떤 주요 업무의 계획이 서있다 하면 착수할 때부터 우리처럼 분기별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받아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원만히 그 목적된 기일 내에 목적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하고 업무가 사실상 분리된 상태입니다. 기획실 업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구정발전담당관이요. 본위원의 생각에서 제가 조금 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정확한 시간 되면 퇴근하고 야근 있으면 야근하고 이런 시간의 틀에 맡겨져서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냥 일해도 월급 나오고 안 해도 월급 나오고 어떤 그런 관념들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이 과만 어떻게 보면 청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청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청내에 보이지 않는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내고 이것이 담당관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게 선진국 사회의 기업들을 보면 출근하지도 않고 집에서 근무하거나 자유로이 근무하면서 책임감이 훨씬 더 가중되어 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출근하지 않고 정확할 틀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책상 위에 앉아서 고민해 봐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다니면서, 느끼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어떤 개발도 나오는 것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게 획기적으로 개혁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게끔 업무의 방향들이 꼭 출근한다든지 그런 틀이 아니라 보고서도 꼭 작성해야 한다든지 업무에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안을 한번 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인사국장이신 총무국장님이 여기와 계십니다만 앞으로 정책개발팀은 과장이나 또 6급 계장을, 가급적 젊은 7급 공채나 이런 사람들을 윗분들을 거기에 발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각 과에서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봐라 예를 들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꾸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개발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개발팀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정책구정발전담당관실을 전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구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청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것 이라는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부청장 직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각 국별로 라든지 과별로 라든지 힘의 균형에 있어서 너무 모아지지 않게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형이 되어지고, 견제가 되어지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실장님, 정책개발계하고 기획계하고 명확히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정책개발팀하고 기획실의 기획계하고 업무가 분명히 중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팀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주요 정책사업 그 다음에 확인평가, 공무원의 능력에 관한 연구 지도 이런 여러 가지의 종합분석보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실 이런 업무들은 전부 기획계에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랬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계에서는 집합만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어제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획계는 할 일도 많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양구
박양구위원
이 업무가 전부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기획계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청장직속기관인 정책개발팀에서 모든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 업무의 시행계획이나 집합해서 작성하지 특별히 기획계에서 정책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단에서 8가지를 완료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보지 같은 것도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보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지금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태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장의 공약사항 같은 것 기획계에서 안 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집합만 하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다리를 놓겠다 하면 건설과에서…….
양구
박양구위원
추진계획을 기획실에서 구사하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 공약사업까지 말씀드린다면 청장님께서 용두교 다리를 놔두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건설과로 너희가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용두교 설치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사항만 저희들이 보고만 받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다리 놓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집합만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쨌든 간에 이 정책개발계하고 기획계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감사계하고 확인평가계 이 중복된 부분은 여기에도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청장의 직속기관인 구정기획단으로 하여금 기획감사실에 어떠한 기능적인 약화 또 나름대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의 행정업무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그러한 우려사항이 직제 상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는 없고 앞으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및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을 담당하는 노정계의 소관부서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조정된 것은 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노정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노동행정의 계획조정이나 또는 노동조합의 지도 감독 또는 근로자 복지시설관리, 직업안내소 설치허가 또는 지도 감독, 취업알선, 노동대책 협의회운영 그밖에 노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분장을 보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바뀌면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취업알선을 사실상 하려하고 있습니다만 3D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원치 않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각 중소기업이나 또는 공장 이런 것을 설립허가나 감독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업시키기도 더 낫고 또는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업지원도 해주고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업무만큼은 우리 구청 실무자들한테 물어봐도 개인의 어떤 이익이 과를 옮김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것만 진짜 잘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업무는 마땅히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가야 될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다고 해서 지원해줄 업무를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건전생활계가 생활체육과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전생활계가 생활체육은 문화공보실로 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계가 가정복지계와 부녀아동계 중 어디로 할지 아직 모른다 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업무를 어느 계로 가야할지도 모르는데 그 안을 내신 겁니까?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되어 진 것도 없이 단지 그냥 부녀아동계, 가정복지계 둘 중에 아무 데나 한군데 넣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이 확실히 안 되어진 겁니까? 그 정도로 청소년업무가 소홀히 다룰 업무에 속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 건전생활계가 폐지되면서 청소년업무는 유사업무 수행 부서인 사회복지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청소년업무를 가정복지계로 하고 부녀업무와 아동업무를 한데 묶어서 부녀아동계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무 과의 이를테면 현재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폭주하고 있는 아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부녀업무와 청소년업무를 부녀청소년계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업무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만큼은 앞으로 청소년업무를 보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의 설치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계 그 다음에 사회복지계, 부녀아동계하고 청소년업무하고 아동업무를 다시 맡아서 청소년아동계를 다시 신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청소년업무나 제가 저번에 아동시설에 대해서 많이 조사한바가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중요함에 비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좀 많이 고려하셔서 좀 더 치중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청소년부녀아동계를 방금 실장님은 하나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부녀아동계라고 하기 이전에 명칭을 아동청소년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현재 총무과에서 건전생활계 업무가 아마 이쪽으로 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청소년관련 업무라고 할까 현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의 업무중 아동관련부분만, 여기 보면 부녀아동계라고 하는 것보다 아동청소년계로 해서 명칭을 개정해서 계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청소년계를 별도 하나 신설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복된, 다시 부녀아동계하고 완전히 중복된 사항이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사실 청소년업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저소득 청소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정복지과 업무나 사회과 업무가 합함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고 지금 경제의 성장과 비례해 가지고 복지행정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적극지원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사실상 업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아동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손이 못 미쳐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량을 봐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하고 박경순 위원님께서 청소년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계 단위 세부 직재개편시 또 한번 저희 위원회가 역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의 총괄적인 의견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어제도 누차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의 환경에 맞고 또는 우리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인원이 모여서 근검 절약해 가면서 우리 살림을 보다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는 이런 지방자치의 의의, 이것 자체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 조직개편기구를 보면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개편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감한 무슨 인사라고 할까 털 것은 털어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또 재정확충, 재정절약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즉 지방자치시대의 근검절약으로써 구민의 살림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지 못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기구를 보면 오직 눈에 뜨이는 것은 구정발전담당관이 눈에 뜨이는데 이것은 아까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됐다고 하는 것이, 업무분장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신설된 과라고 할까 이리저리 옮겨진 계들이 괄목할만한 그러한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제 성립 이후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우리 구민들은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크나큰, 획기적인 개편이 나올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만 좀 틀려지고 계만 이리 저리 옮겨지고 그리고 과다한 업무를 가진 과에서 이쪽 과로 넘겨주고 저쪽 과로 넘겨주는 이러한 조직개편이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총무위원회의 총괄적인 견해가 하늘이 움직였고 또는 태산이 울었고 우지좌지해서 큰소리만 났지 겨우 나온 것은 서일필이라고 결론이 지어 졌습니다. 그것보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획기적인 것이 없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돈벌이를 한다든가 신문을 팔아서 광고에 돈벌이를 한다 했는데 그것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해서 돈벌이도 좀 하고 이제는 우리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돈 주어진 것을 전부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껴서 세금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우리가 가정살림과 같은 이러한 살림을 해 보자고 조직개편을 언제부터 이렇게 크게 떠들고 했는데 나온 것은 겨우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의 총괄적인 의견은 별 볼 것이 없는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에 과별 구체적 업무분장에 대하여 조례가 명시되지 않는 곳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서무계가 폐지될 시 총무과의 기능약화가 우려되는데 내부통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기능이 기구표를 보면 옛날보다 상당히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업무를 분장시켜주고 계가 옮겨졌습니다만 6개의 계가 4개의 계로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내부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과별로 주요 분장사무만 규정하고 직제 규칙에서 직제와 계별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체적인 계별 분장사무는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무계를 폐지하더라도 서무계업무를 행정계와 지도계로 이관할 계획에 있으며 다만 청사관리업무만 회계과에 시설관리계를 신설하여 일원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기구설치조례를 보면 회계과의 분장사무 중에 청사 제3호에 보면 청사 및 행정재산에 관리하고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변동 없이 규칙에서 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검토한 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시설계를 없애고 총무과에 계를 설치하는 문제를 인사계나 또는 서무계를 존속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서무계가 폐지된다면 기능약화로 해서 내부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부서는 가급적 축소하고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실무부서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구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시설계를 설치를 안하고 총무과에 계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부청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에 재산관리계가 옛날로 말하자면 관재계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그러면 시설계 있음으로서 재산관리계는 행정상에 재산관리만 하고 시설관리계는 동사무소나 청사관리만 하는 시설관리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관리계를 신설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회계과 관재계에서 재산관리나 청사관리에 매달려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계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재산관리는 재산관리계만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는 시청이나 같으면 영선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청사나 청사관리문제 이것을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다만 회계과에서도 계를 설치해 주어도 좋겠지만 아니면 그 대신에 사람이라도 어디서 빼 두서너 사람을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위원회나 또는 유문석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서너 사람 주고 여기에 총무과에 그런 계를 하나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보는데 감사실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총무국장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인사담당관으로서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을 듣고 간단히 소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개편목적이 북구행정을 보다 잘해보자는 뜻에서 가급적 기능별로 편성해서 잘해보자는 뜻인데 어느 과나 어느 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과 또는 기구신설에 따른 대인사를 앞두고 어느 과장이, 어느 계장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기주의에서 불만이 있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은 구 행정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구청장출신인 부청장님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실무진들이 이 내용을 시나 도처럼 획기적으로 과나 계를 폐지하고 인력을 많이 남기고 행정을 하겠다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시는 집계하는 그런 상급기관이고 저희들은 실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과나 계의 인력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자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연구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가운데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구 위원님께서 기획계화 정책개발계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현재 기획계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하면 거기에 정책개발계를 둬 가지고 정책개발계에서 우리 구정에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장단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청장님 이하 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봐라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해 가지고 정책개발계를 뒀습니다. 당초에 기획계 업무가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기획계 업무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계하고 확인평가계는 동일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확인평가업무는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는 1년의 사업을, 공사도 역시 포함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기간 내에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 평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성격하고 약간 다릅니다. 감사계는 어떤 잘못, 공무원의 부정비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해서 직원들을 문책도하고 하지만 확인평가는 직원들의 문책이 아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업무의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섭 위원님께서 사회과에 있는 노정계를 지역경제과로 보내는 것은 어떤 노정업무,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이익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노정계가 사회과에 신설된 본래의 취지는 당시에는 지역경제과란 과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2, 3년 전에 우리도 경제란 것은 거의 중앙에서 좌지우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경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하다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신설됐거든요. 그렇다면 노정계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경제과로 와야 된다고 해서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경순 위원님께서 건전생활계의 업무중에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는데 어느 계로 갈지를 모른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부녀아동계를 부녀청소년계로 즉 말하자면 아동계 업무를 현재 가정복지계 업무에 아동계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청소년계로 명칭을 바꾼다면 청소년업무가 절대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국장님, 좀 요약해 주세요.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다음에 유문석 위원님께서 기구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한정된 기구와 정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한 부서에 업무가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어느 부서든지 거의 말하자면 치우침이 없이 균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시설관리계는 서무계로 명칭이 바꿔진다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 영선업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신설하는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보다 더 좋은 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유문석위원
방금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계를 서무계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조직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수정이 안 됩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취소하시겠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조례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5급 1명이 감원되고 지방4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우리 구 조직개편시 자체조정을 통해 의정계를 설치함에 따라 6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재의 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중 개정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구 본청 정원은 현재 419명에서 418명으로 1명이 줄어들고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며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건소는 57명에서 58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는 418명에서 427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구 본청 정원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12월 7일자로 6급이 1명이 증원 승인되었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지난 11월 7일자로 의원 면직되어 1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직 방범원의 경우 지난 ’89년 2월 9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 임용함에 따라서 그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만둘 경우는 정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시 의회의 의정계 설치로 인한 6급 1명과 보건소 검진계 설치로 인한 6급 1명을 구 본청에서 감하여 의회와 보건소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대한법률시행령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어서 지방 8급 1명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 본청의 정원은 현재 419명에서 418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6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게 되어 지방행정 5급 1명이 감원되고 반면에 지방 4급 1명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시 구 자체조정을 통하여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의정계를 설치함에 따라 6급 1명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원으로 현재 57명입니다만 보건소 검사실, 결핵실, X선실, 물리치료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진계의 설치를 금번 조직개편시 반영했습니다. 계의 직원은 보건소 자체정원으로 조정토록 하고 6급 1명만 구 본청에서 감원하여 보건소에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신청한 문흥동의 분동이 ’96년 1월 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정원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승인된 인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은 구 본청이 418명, 의회사무국이 22명, 보건소가 57명, 동이 418명으로 총 정원은 92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대리 이범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영선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시키며, 의정계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제1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전문위원과”를 다음에 “의정계”를 삽입하고 제3조 중 “21명”을 “22명”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의회의 의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의회사무국 정원이 1명 증원된 것은 기존의 조직에 새로 신설된 의정계장 1인만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이번에 행정기구 및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조정하고, 보건소에 검진계를 신설하고,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문흥동의 분동과 총무과의 고용직 1명 감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의사계 1개 계가 의정계와 의사계 2개 계로 조정됨에 따라 4급(의회사무국장) 1명이 증원되고, 5급(의회사무과장) 1명이 감되며, 6급(의정계장)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검진계가 설치됨에 따라 6급 1명이 구 본청에서 조정되어 보건소 정원이 57명에서 58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96년 1월 1일자로 문흥동이 분동 됨에 따라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1명으로 총 9명이 증되어 동 정원이 418명에서 427명으로 9명 증되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6급이 1명이 증되고, 총무과 고용직 1명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1명이 감되며, 6급 1명이 보건소로 조정됨에 따라 구 본청 정원이 총 419명에서 418명으로 1명이 감됨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총무과의 고용직은 방범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조직을 변화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항과 3항을 구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중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고 명심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대리 이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총무과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조례개정안은 문흥동 분동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흥동은 11월 30일 현재 인구가 4만 5,632명으로서 연말이면 5만 명에 이르는 거대동이 되어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문흥동을 ’96년 1월 1일자로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분동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 승인이 있었고, 그 이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여 일선 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28명으로 되어있는 동장 정수를 29명으로 늘리고 문흥동 대신 문흥1동과 문흥2동 및 관할구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관할구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문흥동 란을 삭제하고 대신 문흥1동과 문흥2동사무소 소재지를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서 문흥1동사무소는 현 문흥동사무소 996-1번지로 하고, 문흥2동은 문흥동 1001-10번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흥동 분동을 위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문흥동 분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대리 이범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영선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1일자로 문흥동이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가 기존의 문흥동은 문흥1동사무소가 되고 문흥2동사무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번지의 10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은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및 신설로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동이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 승인을 얻어 ’96년 1월 1일자로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징수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구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중 동장 정수를 28명에서 29명으로 증원하고 문흥동란을삭제하고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신설하였으며, 문흥1동의 관할구역은 문흥동 1～115, 275～437, 471～731, 746～786, 788～803, 850～871, 875～877, 947～999, 1013-1, 산1～산120번지로 하고 문흥2동의 관할구역은 문흥동 중 문화동과 문흥1동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4만 이상인 과대동을 분동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항과 제5항을 구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위원장 김우상 간사 이범규 위원 유문석 양홍근 선형채 박양수 조성현 김동호 신봉섭 박양구 구희호 김용문 박경순 - 출석전문위원 채영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배태웅 기획감사실장 김중구 총무과장 신영배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