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오늘 회의는 북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저희 조사특별위원회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김우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일곡지구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같이 임하면서 나이가 조금 많다고 임시위원장으로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일곡지구내쓰레기매립장현장조사활동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보편집위원추천의건

저는 우선 위원장 추천에 앞서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들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까지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 당선된 후로 현자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만이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의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병석 위원님께서는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특위 현장활동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고 그리고 1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해 본 김상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혁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단독 추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선출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에 동의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김상혁 위원을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상혁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우상 임시위원장과 김상혁 위원장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원장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소리로 듣고 여러분들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 2대에 처음 실시하는 위원회인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기획보건위원회위원추천의건

신봉섭 위원입니다. 송태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신봉섭 위원께서 송태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다른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송태종 위원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사계획서수립의건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어제 이 조사계획서 안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안을 보시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26일날 이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생략하고 조사기간 및 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1월 8일부터 18일까지인데 그 안에 일요일이 있는데 일요일은 빼고 18일까지 10일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일정을 보시면 1월 8일날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 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 및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요구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이 구청 청소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채택 출석요구 결의는 지금 현재 일곡지구를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사장 못 오면 그 및에 과장이나 계장이 있대요. 그러면 그분을 증인채택을 해서 그 날 나오시게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은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현장 쓰레기가 어디에 묻혀 있으며, 침출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야 하고 1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출석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 날이 증인선서라고 되어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은 여기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청 청소과장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소과장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은 저희들이 출서요구를 하려면 24시간 전에 공문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날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결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은 관계 공무원하고 증인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시 한 번 갔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날 참석하실 분은 청소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침출수나 환경공해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날 시 청소과장님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사장과 민원인과 같이 가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그동안 조사특위활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면 아주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지금 침출수에 대한 처리설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야무야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기간에 불편하시고 고생이 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조사사항이 있습니다. 조사사항을 보시면 쓰레기 재매립처리경위를 저희들이 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립쓰레기처리를 위한 연구용역결과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전대공업기술연구소에다 2,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서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것도 봐야 하고 또 쓰레기 재매립경위를 저희들이 알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매립쓰레기처리를 위한 연구용역결과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전대공업기술 연구소에다 2,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그 결과에 의해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서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것도 봐야 하고 또 쓰레기 재매립경위청취 및 적정성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 쓰레기 처리방안을 협의할 때 시하고 토개공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토개공으로 회신해 준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엄격히 보셔야 하고 재매립 현장의 환경공해, 수질오염실태 조사를 해야하고 인근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셔야 하고 쓰레기에서 발생된 침출수 관련 매립지 설계도면 검토하고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들어 보시고 해서 이번 조사사항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간사님으로 뽑히신 송 위원님께는 제가 충분히 뒤에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송 간사님께서 전 위원님을 전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특위활동하실 때에는 전문위원이 앞에서 서서 못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옆에서 해 드릴 것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현장활동 점검이 3일 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지 외에도 학교부지라든가 기타 지역에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했던 장소에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하루라도 빨리 알아서 9일 날 현장에 가서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틀 간 현장활동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병석 위원님께 9일부터 11일까지 현장활동점검 기간 중에 9일날 그 쪽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9일에도 저희 특위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님하고 만나고 또 13일날 관계 공무원 및 주민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이때도 주민이 참석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13일날이나 이 때는 꼭 같이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일날 우리가 일단 만나서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듣고 나름대로 위원님들 판단해서 활동하시고 13일날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으면 합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매립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법률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실제적으로 행정조치 했던 관련서류를 위원장 명의로 봉인 조치해야 합니다. 서류를 변조 내지 추가로 넣거나 빼지 못 하게 해요. 오늘 회의에 의결하셔서 관련 서류 일체를 봉인 조치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서류가 청소과에 있습니까?

그 관련서류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 것은 몰라도 우리 구에 있는 것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고 위원님 이것은 애초에 시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이 조사특위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며 모든 공사협의체는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들을 불려야 하겠네요.

계획서에 다 써져 있잖아요. (신봉섭 위원 발언요구)

신봉섭 위원 말씀하시오.

방금 전에 이병석 위원님께서 9일날 현장활동할 때 주민들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을 오전에 만날 것인가 오후에 만날 것인가에 대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해야 되겠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만나더라도 오전에 나오시라고 할 것인가 오후에 만날 것인가 이것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시에 여기서 만나서 차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11시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일정이 대략적이지만 잡아지면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가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날짜별 일정만 맞 춰서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것은 내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하면서 조사일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사항에 대한 일곱 가지의 요점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사항 일곱 가지 외에도 각종 보다 더 폭넓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서로 얻은 정보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나름대로 많이 얻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정보를 받고 해서 우리가 그 주에서 합리적으로 다시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해서 문제점을 꼭 도출해 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0 고재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려면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쓰레기매립처리경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라든지 용역보고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검토한 후에 또 법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 그때 다시 법률적으로 행정조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검토하려면 첫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류가 시에 있다면 큰 문제인데요.

그것은 고재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먼저 우리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서류상 검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증인을 불러서 질의할 때도 심도 있는 질의가 안 되고 맥을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이 계획서대로 확정이 되면 1월 8일부터 특위활동이 되니까 최소한 1월 5일까지는 서류를 전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송광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서류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자기들은 모두 조항에 맞춰서 해 놓았을 것예요. 설령 우리가 위법된 사항을 발견해서 고발조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먼저 서류를 주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그 정관에 맞추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모순된 점을 조사해서 시에다 통보해서 그때 너희들 서류 가지고 출석해봐라. 당신들이 이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침출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여기에 맞춰서 발견해야지 그 관계서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13일에는 전번에 복대 포크레인을 배치해서 봤는데 지금은 아마 흙으로 덮어 버렸을 거예요. 13일날만은 꼭 포크레인을 거기에 배치해서 주민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새로 구성된 특위위원하고 같이 봐야 하니까 꼭 포크레인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구 주민이 어떠한 쓰레기매립으로 손해를 봤거나 앞으로 손해가 야기될 것에 대해서는 행정법으로는 적법하지만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관련서류라든가 용역 보고서 또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세세하게 법률 검토를 해야합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이 행정법사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민에게 저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정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다시 시행정을 건의하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결문제가 이 현황을 제대로 알려면 관련문서라든가 용역보고 현장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만의 하나라도 위법사항이 있건, 불법·부정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규명을 해서 제대로 시정조치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특위에서 해야할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의원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수적인 분으로 해서 특별위원이지만 그 이전에 광주시민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어떤 비밀공문서가 아닌 이상 광주시청 청소과에 가서 관련서류를 볼 수도 있고 등사요청도 할 수도 있고 열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 특위위원 신분으로 가서 본다는 것은 더욱더 명분이 정당 하므로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또는 그런 분야에 좀 잘 아는 위원이 함께 광주시청 가서 중요한 자료 또는 관련되는 공문을 둥사 내지 둥본을 청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세세히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증인요청도 하고 다시 현장을 또 가보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활동기간을 10일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관계는 우리가 현장점검 활동기간을 3일로 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루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4, 5일로 늘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다 특위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위활동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먼저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을 선정해서 조사일정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관련 문서나 자료부터 입수해서 특위 위원들에게 전체 배부해서 회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또 봐야 하구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은 거쳐서 우리가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그 자료를 입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일정표부터 확정을 짓고 세부적인 문제는 회의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일정표대로 결정하도록 할까요?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