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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본회의199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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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이상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재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건축된 하운암출장소 청사는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사무실 협소로 사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민원이 교통수단이 선박에서 차량으로 변함에 따라서 현청사 위치는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개보수하여 직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임실군 운암면 도로변에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을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기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곁들여서 한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하운암출장소를 개보수하여 현 직장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행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던 것이고, 이 방안이 별도로 나온다면은 의원님들의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하운암출장소 신축입니다. 부지면적은 1,600평방미터, 500평이 되겠으며, 연건평 230평방미터로 70평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가 3억원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착공은 96년 3월에 착공해가지고 9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내역은 사업명은 하운암출장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차입사유는 하운암출장소 신축 사업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해액은 3억입니다. 자금종류는 청사 정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년3%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9필지 35,951평바미터 10,857평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 쓰레기매립장은 단순매립장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위생적 관리가 곤란하고, 쓰레기매립장은 조성코자 관촌면 96년부터 예상되는 바 쓰레기를 처리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관촌면 복흥일 산 119번지의외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금회 의결요구사항은 1건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35,951평방미터, 10,875평이빈다. 저희들이 이땅 추정액을 1만3천5백원으로 평당 추정해 가지고 1억4천6백8십만4천원을 추정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에는 관촌면 복흥리 산 119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촌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9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승낙도 받고, 사업도추진하게 할려고 사업비도 확보하고 이런점에 대해서 이 부부능 의원님들께서 의결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5시 08분

이서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가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의회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