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안 계수 조정및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12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8억3,773만3천원이 감액된 927억346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2억6,478만3천원 감액된 843억1,469만6천원, 특별회계가 5억7,295만원이 감액된 83억8,867만6천원 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지방세가 3억6,477만6천원, 세외수입이 5억3,269만6천원, 지방교부세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4억4,958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2,068만5천원, 지정재원 54억2,42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4,972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34만6천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 5억6,1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2억6,478만3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5억7,2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71억2,619만7천원 삭감된 469억8,14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6,187만8천원 삭감 편성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추가 보조분 및 변동분 정리와 집행잔액등의 불용예산 삭감 그리고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예산 확보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을 예산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나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각종 사업마무리를 위한 결산 추경임을 염두에 두시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민웅 위원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 535억4,206만4천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375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에서 50만원을 삭감, 총 4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