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제113회 제15차 내무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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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중에 일부 개정조항이 지난 12월 6일 법률 제 4995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용어는 과세싯가표준액이 싯가표준액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 부터 지금까지는 3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속세는 상속에 한하여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국세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세싯가표준액이 명년부터는 싯가표준액으로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1등급에서 365등급까지 액수도 평방미터당 1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2억원까지도 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명년부터는 사실상 지가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어서 용어가 이번에 지방세법상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속세인 경우에 지금까지 30일 하던 것을 국세와 함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김종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이것은 이번 안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우리 지역사회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의회가 제주도의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다거나, 예하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모든 인사권은 지사가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일용직인부들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해고를 시켰고, 또 지난 내무위에서 도의회 및 제주도 일용직해고와 관련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에 대한 부분에서 부지사께서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이야기가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도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하고, 또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희수 위원님께서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도의회의 직원에 대한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에 따라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도의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내에서 저희 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께서 비공식적으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박위원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가서 상세하게 행정부지사한테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비공식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잘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전체적인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금방 박희수위원께서도 최소한 도의회문제는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 문제는 철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회에서 조용히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란 말씀을......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금년내로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장 12월 몇일자로 해 가지고 일용직해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향방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가름되어져야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부지사님으로부터 우선 공식적인 답변을... 부지사님을 다시 이 자리에 모시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고,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님이 부지사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내용을 내무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신문 하고 제민일보에는 해고자들의 입장을 담고 있던데... 우선 정회요청의 동의가 들어 왔는데요, 예, 고석현 위원님.

고석현위원

오늘 의사일정이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해서 4번째에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네번째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끝나면서 그걸 하든지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저는 이 의사일정이 조금 바꿔지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도에 보냈습니다. 저도 박희수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건처리가 서로 바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내무국장님이든 다 보내고, 우리만 앉아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고석현위원

아까 부지사에게 다시 물어봐서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을 안다든가하고 해야지, 의사일정을 이렇게 바꿔서...

김영훈위원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가타부타든 어떻든 간에 도청의 입장을 듣고, 안건처리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석현위원

그래도 안건이 4개가 되는데, 그 중의 3건이라도 해서.... 아무래도 정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라도 해서...

박희수위원

고석현위원님, 그러면 이것 자체를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별도로 가서 정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어쨌든 의사일정 제1항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조금만 유보를 해 주십시오. 이번은 질의·토론 순서니까. 내무국장님! 주무과장도 와 계시니까 일단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는 의사일정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안 하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견서를 도에 보냈다 말입니다. 보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께서는 아까 행정부지사를 다시 불러서 번거롭게 안 할 테니까, 이 회의 중에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일단 그 문제를 거론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저는 그 문서를 정식으로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의결은 22일날 의결을 했는데.

고석현위원

진행하면서 합시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저 안건을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영훈위원장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문제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