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거주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산동면장 한 분이고, 선산읍장하고 두분은 현재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집에서 자동차로 출퇴근 한다면 그 읍면에 있지 않으면 비상사태시 간다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을 근로청소년 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시설 유지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대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아파트는 77년도에 801평의 부지에 12,8평형 58세대를 건립하여 현재 145명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87년도에 건축을 하여 2,073평의 대지에 12평형 200세대를 건립하여 현재 721명의 근로자가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건립목적은 기업체 근무 미혼여성의 주거난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입주실태를 말씀드리면 총62개 업체 866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근로자는 LG정보통신 등 6개업체 250명이며, 이중 기숙사가 없는 업체는 서통과 LG 전보통신등 2개업체입니다. 중소기업체 근로자는 태평양 금속등 기숙사가 없는 56개 업체로 모두 616명 71%를 차지하고 있어 시 관내 공단 입주 중소업체의 인력관리와 근로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오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는 77년도와 87년도에 각각 건립하여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건축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함으로 금오 아파트는 97년 개나리 아파트는 2007년까지 내구년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재건축등 검토한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부지를 매각한 후 변두리 구획정리지구에 대체 매입하여 입주 희망업체가 건축비를 분담 건축하는 방안입니다. 제2안은 현 위치에 입주희망업체가 건축비를 분담하여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행 건축관련법 및 시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금오아파트에 대하여는 내구년한이 도래 전년해인 내년부터 적정한 재건축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개나리 아파트는 내구년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시일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총무국, 농촌지도소 소관중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4-H를 육성하면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4-H 회원은 총 582명으로 영농 4-H회원이 143명, 학교 4-H회 10개소 439명으로 학교 4-H회원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4-H회원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고 있으나 농업의 기초과제 이수로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농심을 함양하여 미래 영농후계 세대로서의 농촌에 대한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도해왔습니다. 구미전문대학 4-H회원 23명은 방학을 이용하여 농촌지도소에서 2주일동안 영농실습을 하였고 1인 1영농 과제이수 및 실습포장 운영으로 영농 정착 의욕고취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정착 희망학생이 많아지는 등 효과가 높아 앞으로도 학생 4-H 회원 육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 4-H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농심을 함양시키고 농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초영농과제 이수와 취미과제를 이수하게 함으로서, 학교별 개인별 과제이수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경진대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복지농촌의 잠재력을 청소년들에게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앞으로 4-H 경진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기술 연구소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우 수정란 이식쌍태 생산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지역의 한우 사육두수는 25,000두이며 사육농가는 약 4천여호로 경북에서 한우사육 4위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쌍태 시험은 91년에 축산 시험장에서 한우에 젖소 수정란을 이식하여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였으며, 구미지역에서는 93년과 94년에 축산기술 연구소와 협력하여 농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93년도에는 선산읍, 무을면 지역에 12호 사육농가에 15두에 이식시켜서 4마리의 쌍둥이를 생산하여 26.6%의 성공률을 보았으며, 94년도에는 해평면 지역 15호 농가에 19마리를 이식 6마리의 쌍둥이를 생산하여 32%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쌍태생산으로 얻은 농가 소득은 두당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사업은 농가 호응도가 아주 좋아 96년도에는 한우 수정란 쌍태 생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결기외 12종의 장비를 지도소에 보완 확보하여 자체 수정란 생산, 30두 계획에 35%이상의 쌍태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산된 수정란을 수정사들이 이식할 수 있도록 조기에 기술 이전하여 연차적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시설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 어느 정도 많아졌으며 그 형태는 어떠한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현대화 하우스를 확대할 방안과 지도방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비닐하우스 면적은 91년도에는 63.9ha, 93년도에는 151.6ha, 95년도에는 317.2ha로 91년 대비 95년도에는 5배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배형태는 자동화된 현대화 하우스가 8ha 수동식 하우스가 65ha이며 그외 대부분은 일반하우스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설이 낙후된 하우스를 현대화 하우스로 확대할 방안으로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5년도에는 19억원을 투입 무을면과 도개면 16농가에 6.4ha의 집단화된 첨단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추진하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현대화와 규모화된 하우스를 늘려나가는데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95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500만원을 투입 기존하우스를 보완하는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실시하여 이웃에 파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 연간 교육용으로 몇회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용 콤바인이지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한 콤바인은 4조식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콤바인을 새로 구입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40내지 5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관내 벼베기 일손돕기 대상농가 58호중 대상농가를 읍면에서 의뢰받아 콤바인 이동거리가 짧은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는 2대를 지원하여 실적은 15호에 2.7ha 벼베기를 하였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대상 농가는 콤바인 운반 차량이 없어서 이동이 곤란하고 농기계 교관 3명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기존 콤바인 보유농가의 원성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콤바인 운반차량을 확보하면 원거리에 있는 일손부족 농가도 대상으로 더 많은 면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경유물관 규모와 전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구청사를 활용하여 전통 농경유물 및 향토민속 자료를 전시함으로서 조상들의 빛난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 94년 12월 21일 대지 1,303평에 건물 113평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경유물관에 전시된 물품수는 유물이 658점과 판넬 52점 총 710점과 야외전시장에 대장간, 디딜방아, 연자방아, 장승, 맷돌등이 전시되어 있고 휴식시설도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관람인원은 총 6,622명 그중 학생 4,601명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계절별 세시풍속과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소풍, 견학 기회확대로 산교육의 산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경유물과 관리운영은 유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해야 되지만 농촌지도소 직원이 담당업무와 겸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물과 민속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관람객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계속 연구하여 관리운영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4-H회원이 7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는 영농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4-H학생을 조성을 해서 특활시간이나 그외의 시간에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저도 나가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학생에 한해서 영농에 과한 지식과 또 일부영농민 교육을 하니까 4-H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고 해서 희망하는 취미 과제를 선택을 받아서 선택도 겸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영농에 대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리더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번째 질문하신 수정란 이식관계는 93년도에는 저희들이 26%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중앙에 시험장에서 현재하고 있는 성공률이 약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저희 직원이 직접 축산시험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같이 연계를 해서 실시한 결과 실적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봤고 이것은 100% 성공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실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5% 이상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보고 또 94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32%까지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35%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축산 시험장과 연계를 안하고 우리 기술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비닐 작목 관계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작목이 주로 관내에는 오이, 수박 금년도부터 실시한 방울 토마토 등 일부 도개하고 무을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토마토를 주로 하우스 농사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을하고 도개 행정에서 실시한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은 16농가에 6.4ha를 19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단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까지 실시를 해서 행정에서 집행이 되지 싶습니다. 34ha가 집단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만큼 집단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농가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상지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실시를 해서 사업이 확정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저희 예산으로 기존 하우스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콤바인 저희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원농행사를 하는데 일부 콤바인 농가가 조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영농단에서 저희 지도소에서 나가서 지원행사를 하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 3명의 농기계 기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농대상 농가는 원호대상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58호라는 것이 그 농가에 가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가보니까 콤바인 가지고 베서 운반까지 해주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는 콤바인 가지고 있는 것은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지 농번기에 행정이라든지, 다른데서 일손돕기 차원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유물관은 대부분 학생들이 관람을 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김천에서 일부 유치원 학생들 하고 왔고,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선산읍, 출장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관람을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유물 관리는 저희들이 대수롭지 않은줄 알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또 보존을 하려면 습도나, 온도 이런 것도 적절히 잘 맞춰야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직이 겸임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 점은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직원을 보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유물관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볼거리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경남에서도 새로 설치할 그런 기관에서 와서 보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손돕기 원거리 관계는 저희들이 콤바인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원거리에도 혜택을 갈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 하우스 단지화 관계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34ha가 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내년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자를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지침에 선정기준에 모든 시민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가까운 시민부터 선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중 농촌지도소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선기동 산20번지 상의 토석채취가 완료된 후에 원상복구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이유와 원상복구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기동 산20번지상의 토석 채취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동 산20번지에 이정익외 3인이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76년도 선산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후 신규 산림훼손 방지 및 신시가지, 연료단지 조성 등 공사용 골재원 확보를 위하여 79년도에 복구를 보류하였으며, 83년 경부 고속도로 덧쒸우기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1차 허가지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포장공사 완료후에 피허가자로 부처 토석채취 포기서가 제출되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7회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나 대림산업에서는 복구예치금 6백만원을 포기하였으므로 구미시가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93년 경주치산사업소에 복구공법 등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방사업 공법으로는 복구가 곤란하다고 회시되어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으로는 완전 복구가 불가하므로 복구를 위한 이행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경관상 다소 문제는 있으나 골재 채취장 하단부에 차폐를 위한 속성수 및 칡넝쿨 등을 식재를 해서 최대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해서 유지 관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