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84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63억8백만원보다 2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1억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3억7,100만원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1,153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필수경비 및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및 경비등을 집행하고 남은 자금과 절감예산 잔액을 주요사업비와 필수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자금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면에서 2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6,400만원, 지정재원8,500만원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총23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인건비, 필수경비 및 경상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시키고 세입증가분 23억7,100만원중 주요투자 사업비에 19억1,900만원, 회계간 자본 전출금에 7,300만원등을 계상하고, 나머지 15억6,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형곡인의지구 상가 미분양 3억7,500만원의 세수결함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골재 매각수입 6백만원 감소 등으로 총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등 3건에 296억4,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삭감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조정 총괄표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강대석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졸이고 비통하게 했던 사건사고가 유난히도 많았던 올해년 한해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업단지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공단용지의 매각,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공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등은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건축허가, 상하수도 시설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맡고 있는 등 공단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입주업체와 지역사회간의 연대감이 부족함은 물론 입주업체의 시간적, 물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미 공업단지는 중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고아, 산동, 해평 농공단지는 구미시가 분양 및 입주업체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의 공업단지 관련업무 정책 수립의 일관성과 효율성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당해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입주업체와 지역사회간의 연대관계 및 일체감을 강화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징수하면서도 공업단지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구미공업단지와 관련된 업무중에서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 무엇이며,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업체의 시간적, 물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입주업체와 지역사회간의 연대관계 및 일체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미공업단지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우리시가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미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우리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강대석 의원님의 질문은 곧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크심에 대해서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및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의 담당업무와 국가공단의 관리를 구미시에서 관장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중앙부처에 건의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및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담당 업무와 국가 공단에 대하여 구미시가 관리함에 대한 타당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법체계상 국가 공단조성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공단관리는 통상산업부에서 하며 자치단체인 구미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30㎡미만의 국가공단과, 15㎡미만의 농공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국가가 조성한 준공된 공단내의 공장용지 분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관리, 입주업체의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의 관리를 구미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업단지의 조성과 준공후 공업단지의 관리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한국수출산업공단 중부지역, 서부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 전체 계획 개념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구미시 만이 독자적으로 구미에 있는 국가공단을 구미시가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의 계획개념을 기본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문제는 국가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여러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95년 12월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시 공업단지 관리공단도 공단조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공장등록 업무도 공단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공단입주업체의 편의와 지원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서 공단관리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체계상 곤란하다고 사료되오며, 공단관리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장할 경우 공단입주 업체들의 수출 관련 업무가 행정적으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일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다른 시군하고 긴밀히 의논도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이상 강대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업단지 내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도로관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안에 상하수도 문제나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공업용수나 수도문제만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국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비용이 저희 시가 투자하는 비용보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국가가 투입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도로문제는 비단 그것이 공장안에 있는 입주업체만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가 이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등 국비지원금과 우리시의 공히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 관리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더 높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비용투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나누어서 투자하느냐 하는 비용부담의 문제에 가서는 반드시 자치단체가 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비용투자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하신 의도가 일단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받아서 관리하는 모든 것은 자치단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관리권을 일단 떠난 상태에서 국가가 일부부담을 하려 하는지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소관부처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응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사운영 및 비둘기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장소 및 읍면에 산재한 관사와 비둘기 아파트는 79년 건립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심한 주택난이 있었고, 기관장 및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마저도 상부기관에 의하여 타기관간 정기적으로 이동되어 관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나, 16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민선의 단체장 출범과 함께 많은 여건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내에서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인사제도가 자치 지역내로 바뀜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를 위한 관사운영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되었고, 우심하던 주택난은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대다수는 타지에 주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이곳은 임시 거주지가 되고 있을 뿐이며 입주자 대다수는 자기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있는 가구가 대부분으로 일부 극소수가 어려운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자치단체마다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허와 실을 진단하여 수익사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세원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어떤 곳은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반납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쓰여지고 있는 요즘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관사나 국가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동되는 부시장 관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중간 관리층에 까지도 관사를 운영하여 시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립 당시 제정한 내부규칙을 빙자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둘기 아파트는 그 대지 면적이 3,500여평으로 그 재산 가치가 적게 잡아도 70여억원에 달하고 그 돈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매년 이자만 하더라도 시산하 전체 집없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골고루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융자 또는 지원이 가능함에도 중앙집권하에 실시되던 내부규칙에 따라 비둘기 아파트내 40여세대의 관사운영과 출장소, 읍면에 산재한 10개소의 방대한 관사를 직원복지 명목하에 매년 막대한 시비를 투입시키고, 특히 금년에는 비둘기 아파트에만 해도 1억9천여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권위주의 시책이 아닌지 이러고서도 시전체 모든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입주를 위해서 대기중인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하에서 상위 특정 일부를 위한 관사운영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공무원 모두가 대등한 위치에서 특정 일부를 위한 관사운영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비둘기 아파트 입주자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송정동 시영 아파트에 임대 또는 전세 입주시키고 비둘기 아파트는 매각 또는 경영사업으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자기주택 마련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시재정의 절감은 물론 그 이자만 하더라도 산하 모든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읍면동에 산재한 관사에 대하여도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금오 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 운영에 관한 겁니다. 관내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금오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는 그동안 많은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립 목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마다 과감한 복지시책에 따라 기숙사가 남아돌고 민간업체들의 임대아파트 건립 등으로 매년 성과없는 막대한 시설 유지비만 시비로서 낭비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무사안일한 답습행정만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현재 야간에 면장님들이 몇 명이나 숙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지방화 시대에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관사나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구미시 관내에서 모두가 근무해야 하는데 과장급 이상 97명 중에서 관사가 꼭 필요한 자는 누구이며, 상위직급이라 해서 우선 입주시켜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비둘기 아파트를 처분하면 현재 시가로는 50억 내지 7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돈이면 이자만 하더라도 1,600명의 전공무원 모두에게 후생복지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몇몇 특정인을 위하여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매년 시예산을 수억씩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까지 비난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둘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송정 시영 아파트에 임대나 전세 입주시키고 비둘기 아파트는 매각 처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오 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운영에 있어서도 이제는 운영이라든지 관리비 전체를 입주기업체에 부담시켜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례와 같이 계속 답습행정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많은 대기업체를 위한 주거난 해소와 복지증진만 이유로 계속할 것인지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장관사는 6개읍면에 있습니다. 6개면장은 매일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향후 확인해 본 결과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옷도 빨아 입기 위해서 집에 가는 예도 있습니다. 매일 구거해서 숙식하는 것은 매일 점검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 이상 꼭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구미에는 주민도 85%이상이 외지 사람이고 현재 공직자도 그 이상이 외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고향인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집을 마련해 주지 않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 비상소집하기도 힘이 들고, 화재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도 관사가 있으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진화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7명중 32명하면 30%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계속해서 정착된다면 자기가 이곳에서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살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비둘기 아파트를 판다면 앞서 김의원님은 7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은 140만원 정도로 해서 했을 때 다 살 수도 없고 현재 비둘기 아파트는 정말 고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구미시에 외지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해서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구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15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지구를 완전히 떠나서 팔고 간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보다 저희들이 과거 대통령께서 해주신 그런 것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재검토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사무관급 이상이 외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도 사실상 인사교류가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사를 시켰지만 지금 안됩니다. 또 사무관 이상이 외지에 나가는 것은 자녀들 교육관계나 빙자해서 나갑니다. 왜 지역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상에 올라섰을 때는 지역발전을 외치면서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지역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외쳐놓고 본인들은 외지에서 다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자녀들이고 전부 이곳에서 출퇴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출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사를 준것이지 출퇴근을 하도록 관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구미에 왔기 때문에 또 집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둠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사에서 기거하면서 공무에 열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적고 자기들이 자식교육을 위해서 대구가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대구에 있고, 자기 집이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구미에 와서 집을 팔고 다른데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은 타지역에서 출퇴근은 아닙니다. 현재 비둘기 아파트에 가보면 다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자기 옷이나 반찬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대구에 갔다 온 예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송정아파트 115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경영측면에서 보나 어디로 보나 청내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사실상 비둘기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공무원 몇 분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계속 유지도 좋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은 특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곳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했는데 객지에서 와서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을 줘야지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지 특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공무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데 왜 자꾸 외면하는지

그러면 이걸 팔아서 직원 1인당 얼마씩 나눠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70억 이자만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집을 팔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이자로 직원에게 준다고 하면 공무원 아파트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앞서 고박정희 대통령 말씀드린 것도 대통령께서 구미에 와보고 그때 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준 사항이고 또 그 위치를 봐서 다시 그 지구에 재건축하는 방안도 해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가 향상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는 것이지 이걸 팔아서 이자로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로 한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여기 사시는 국장님도 많이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분 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돈을 따져 보니까 집행부에서 추정한 49억을 그 분들한테 1억5,300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김응기 의원님이 70억을 봤을 때 더 돌아가겠지요. 1억 5,300만원짜리 집에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2명이 아니고 1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이 32명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집은 100세대입니다.

몇 평짜리입니까?

17평에서 15평, 이렇습니다.

앞으로 답변자료가 좀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충해서 지나갈려니까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제가 얘기듣기로는 독신이 사시는데 대구에 출퇴근하시면서 어쩌다 한번씩 그럼 그런 분들은 원룸아파트라고 12평 짜리 요즘 잘 나옵니다. 얼마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반찬을 가져온다든지, 직접 밥을 해먹기 때문에 옷을 빨러 간다든지 이런 예가 있고 또 자기 집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숙사로 어쩌다 이용한다니까요. 반찬을 매일 가지러 갑니까 여기 기거할 때가 더 많아야지요.

예, 그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더 적은 아파트, 원룸 아파트를 드려도 되거든요. 구미시 예산을 구미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고 잘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형구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십시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보다도 현재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보존할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기존 평수에서 1.5배이상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관사로 이용하는 거나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재건축 조합이나, 하는 주택업체에서 이주를 줄 수 있어서 전세로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동안. 그러면 세대는 많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그 세대가 늘어나서 건축을 하는 업자에게는 나머지 늘어나는 평수를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집도 될 수 있고, 평수도 더 늘어납니다. 시 자산도 더 늘어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강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건축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대지를 판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해서 내년 3월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국장님 앞서 답변하실 때 읍면에는 면장님들에게 출근을 하는데 거리가 좀 있다고 했는데 읍면장이 면까지 출근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출근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꼭 관사를 이용해야만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읍면에 혹시 자기집에서 기거하면 될 것을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거주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산동면장 한 분이고, 선산읍장하고 두분은 현재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하면 내가 묻기가 뭣한데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하기에는 부족한 거립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립니까?

출근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집에서 자동차로 출퇴근 한다면 그 읍면에 있지 않으면 비상사태시 간다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나는 거기에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관사로 불러서 퇴근시간 마치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공직자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주민이 촉구받기 이전에 신문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문민정부에 맞게 반환할 것은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계열에서 뭘 주장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변하면 그 흐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자세를 바꿔주는 것으로 좀더 검토를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을 근로청소년 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시설 유지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대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아파트는 77년도에 801평의 부지에 12,8평형 58세대를 건립하여 현재 145명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87년도에 건축을 하여 2,073평의 대지에 12평형 200세대를 건립하여 현재 721명의 근로자가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건립목적은 기업체 근무 미혼여성의 주거난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입주실태를 말씀드리면 총62개 업체 866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근로자는 LG정보통신 등 6개업체 250명이며, 이중 기숙사가 없는 업체는 서통과 LG 전보통신등 2개업체입니다. 중소기업체 근로자는 태평양 금속등 기숙사가 없는 56개 업체로 모두 616명 71%를 차지하고 있어 시 관내 공단 입주 중소업체의 인력관리와 근로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오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는 77년도와 87년도에 각각 건립하여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건축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함으로 금오 아파트는 97년 개나리 아파트는 2007년까지 내구년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재건축등 검토한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부지를 매각한 후 변두리 구획정리지구에 대체 매입하여 입주 희망업체가 건축비를 분담 건축하는 방안입니다. 제2안은 현 위치에 입주희망업체가 건축비를 분담하여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행 건축관련법 및 시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금오아파트에 대하여는 내구년한이 도래 전년해인 내년부터 적정한 재건축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개나리 아파트는 내구년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시일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금오아파트에 입주 현황이 145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LG통신이나 6개업체에 보면 250명인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는 방금 답변과 같이 96년도에는 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가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금오아파트에 인원이 450명 같으면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안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봐야되지 대기업 같은데는 기숙사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LG에 250명이라니까 금오아파트에는 14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재건립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정보통신만이 250명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기타 5개업체를 합해서 6개 업체가 250명인데 사실 그 전에는 더 많은 대기업체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자체 회사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그리로 옮기고 앞으로는 전부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기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내년부터 근로자아파트가 남으면 전부 중소기업체 위주로 입주를 시켜나가도록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청 후보자가 몇 명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얼마쯤 입주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주 신청자는 입주 순서대로 중소기업체 순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구미지역에도 여러 곳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월 6만원의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금오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에 관리비만 하면 주거환경이 새로운 집에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임대를 시키고 재개발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 내구년한만 찾지 말고 그런데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금오 아파트 개나리아파트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저희가 와서는 아직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현지에 가서본 결과 대체적으로 환경은 깨끗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보다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 촛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헌집 아무리 고쳐봐야 맨날 헌집입니다. 헌집 고쳐서 불편이 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차질이 없도록 금오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개선 측면에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회관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동사거리 육교설치 및 구획정리 하단부에서 진평교까지 도시계획대로 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동 9호광장에서 인동네거리 경유 천평측 경계까지 대로 1류 4호선으로 도로계획폭이 35m입니다. 구획정리 구간은 35m폭으로 도로를 개설중에 있으나 인동 9호 광장에서 인동사거리까지는 폭이 27m로서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도로확장사업 계획시 육교설치등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천 진평교까지의 복개공사 시행에 대하여는 인동시가지 및 진평지구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하여 96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재 배수관 매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범람예상 구간 즉 기 복개 종점 맞은편 보강을 위하여 96년도 예산이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수관 매설공사와 범람예상 구간 방지공사를 96년 홍수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침수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34개 업체가 1일 9,900톤이 발생이 되어서 방지시설을 이용해서 배출을 허용기준치 아래라고 했습니다. 이내에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내로 자체 처리해서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다시 오수관로를 통해서 저희들 각종 기업체에서 나오는 전체 단지내에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재처리를 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유입할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도 저희들 규정상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지적된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단속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 이하인데 재처리를 한다는게 의문 아닙니까? 법상에 기준치 이하라도 재처리 해야 된다 기준 있습니까?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낙동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 폐수나 재처리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준치 이내인데 왜 종말처리장으로 저도 며칠전에 가봤습니다만 어마 어마한 분량입니다. 산업폐수가 아니고 가정용 폐수라면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자체 처리를 해도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완벽한 시설로 걸러서 다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완벽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합니까?

의장, 3개, 4개 단체에서 완벽한 처리라는 것은 일반 BOD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금속이나 모든 것을 얘기하는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이나 기타 모든 것을 처리하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34개 업체에서 배출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항목들 하고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항목들 예를 들어 중금속이라든지 이것이 기업체에서 다되는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일부 부분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처리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님이 다시 질문하신 사항과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내용은 같습니다. 각종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치에 위반이 됐다는 것은 곧 기업체 공장에서 나오는 정화시키는 그 내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내용하고는 각각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품목이 다릅니다. 공장자체에서 배출기준치에 위배를 해서 거기서 되지 않는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걸러서 나옵니다. 예를들어 이쪽에 전체 10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 5가지가 자체 정화가 되고 5가지 안되는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품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공단에 있는 3개 업체가 오수, 우수분리관로가 설치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안된 이유가 시내에 작은 주택을 짓더라도 오수, 우수관을 분리를 해야 준공검사 되고 하는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수, 우수관이 설치가 안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3공단 당시에 저지대고 해서 3개 공장이 통과되는 지역에는 오수, 우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관계 부서하고 내용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기 의원님과 육태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재산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우리집의 살림을 하듯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가운데 의사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당면한 시정 업무 추진과 시민의 봉사 행정 구현에 조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계획국 소관 토석 채취장 원상복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선기동 산20-1번지 토석 채취장은 1976년 3월에 1차 허가하여 1983년 3월에 2차허가, 1985년 3월 30일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 도시 미관상의 문제점과 산림피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민의 건의와 언론의 지상보도가 된 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계획 없이 흉물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예치비는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향후 원상복구에 관하여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설국 소관 저수지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는 1962년도에 토언제 공법으로 완공되어 저수량 347만 6천톤 규모의 저수지 로서 33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불안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이상 기류에 의한 폭우시에는 선기동, 원평동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이 현장방문 결과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방 및 여수토의 안전점검이 시급히 요구되며, 시민과 농조에서 수차례 건의와 보조금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농어촌 진흥공사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는 총무국 소관 지방세 체납액과 자동차세 이중 고지서 청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 파문 등 장기간 불경기로 중소 기업의 어려움과 지방세 징수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94년도 일반회계의 체납세가 33억원에 비해 95년도 현재는 61억원으로 전년보다 85%가 더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 340건중 취득세와 종토세가 대부분이며 그 중 하나 백화점은 8억 1천1백만원, 그랜드 호텔은 2억1,500만원등 고액체납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12월 중 특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기간중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바라며, 95년도 12월말 납기의 자동차세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년납으로 기 납부 완료된 차량에 이중 고지서를 발행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에 있어 이중 고지서를 발부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이중 발부된 고지서건수와 금액 및 이중 수납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고 시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2대째 한해를 보내면서 기초 의원으로서 시민의 많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활동해 왔는지 자성하면서 오늘 농촌지도소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에 60년대 초부터 4-H회가 조직되어 관장하면서 영농 새기술 보급과 건전한 민주 시민양상에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젊은 세대의 영농기피로 인하여 농촌에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학교4-H회원을 육성하여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학생 4-H회원이 대다수 참가하는 4-H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도소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연구소 및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우 수정란 이식쌍태 생산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시설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어느정도 많아졌으며, 그 형태는 어떠한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면 현대화 하우스를 확대할 방안과 지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보유한 콤바인은 년간 교육용으로 몇회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용 콤바인이지만 농번기는 일손돕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구 청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경 유물관은 그 규모와 전시되어 있는 유물은 몇점이나 되며, 년간 방문자는 몇 명이 되며 유물관리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총무국, 농촌지도소 소관중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4-H를 육성하면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4-H 회원은 총 582명으로 영농 4-H회원이 143명, 학교 4-H회 10개소 439명으로 학교 4-H회원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4-H회원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고 있으나 농업의 기초과제 이수로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농심을 함양하여 미래 영농후계 세대로서의 농촌에 대한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도해왔습니다. 구미전문대학 4-H회원 23명은 방학을 이용하여 농촌지도소에서 2주일동안 영농실습을 하였고 1인 1영농 과제이수 및 실습포장 운영으로 영농 정착 의욕고취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정착 희망학생이 많아지는 등 효과가 높아 앞으로도 학생 4-H 회원 육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 4-H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농심을 함양시키고 농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초영농과제 이수와 취미과제를 이수하게 함으로서, 학교별 개인별 과제이수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경진대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복지농촌의 잠재력을 청소년들에게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앞으로 4-H 경진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기술 연구소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우 수정란 이식쌍태 생산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지역의 한우 사육두수는 25,000두이며 사육농가는 약 4천여호로 경북에서 한우사육 4위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쌍태 시험은 91년에 축산 시험장에서 한우에 젖소 수정란을 이식하여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였으며, 구미지역에서는 93년과 94년에 축산기술 연구소와 협력하여 농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93년도에는 선산읍, 무을면 지역에 12호 사육농가에 15두에 이식시켜서 4마리의 쌍둥이를 생산하여 26.6%의 성공률을 보았으며, 94년도에는 해평면 지역 15호 농가에 19마리를 이식 6마리의 쌍둥이를 생산하여 32%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쌍태생산으로 얻은 농가 소득은 두당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사업은 농가 호응도가 아주 좋아 96년도에는 한우 수정란 쌍태 생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결기외 12종의 장비를 지도소에 보완 확보하여 자체 수정란 생산, 30두 계획에 35%이상의 쌍태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산된 수정란을 수정사들이 이식할 수 있도록 조기에 기술 이전하여 연차적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시설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 어느 정도 많아졌으며 그 형태는 어떠한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현대화 하우스를 확대할 방안과 지도방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비닐하우스 면적은 91년도에는 63.9ha, 93년도에는 151.6ha, 95년도에는 317.2ha로 91년 대비 95년도에는 5배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배형태는 자동화된 현대화 하우스가 8ha 수동식 하우스가 65ha이며 그외 대부분은 일반하우스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설이 낙후된 하우스를 현대화 하우스로 확대할 방안으로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5년도에는 19억원을 투입 무을면과 도개면 16농가에 6.4ha의 집단화된 첨단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추진하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현대화와 규모화된 하우스를 늘려나가는데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95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500만원을 투입 기존하우스를 보완하는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실시하여 이웃에 파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 연간 교육용으로 몇회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용 콤바인이지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한 콤바인은 4조식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콤바인을 새로 구입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40내지 5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관내 벼베기 일손돕기 대상농가 58호중 대상농가를 읍면에서 의뢰받아 콤바인 이동거리가 짧은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는 2대를 지원하여 실적은 15호에 2.7ha 벼베기를 하였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대상 농가는 콤바인 운반 차량이 없어서 이동이 곤란하고 농기계 교관 3명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기존 콤바인 보유농가의 원성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콤바인 운반차량을 확보하면 원거리에 있는 일손부족 농가도 대상으로 더 많은 면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경유물관 규모와 전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구청사를 활용하여 전통 농경유물 및 향토민속 자료를 전시함으로서 조상들의 빛난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 94년 12월 21일 대지 1,303평에 건물 113평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경유물관에 전시된 물품수는 유물이 658점과 판넬 52점 총 710점과 야외전시장에 대장간, 디딜방아, 연자방아, 장승, 맷돌등이 전시되어 있고 휴식시설도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관람인원은 총 6,622명 그중 학생 4,601명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계절별 세시풍속과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소풍, 견학 기회확대로 산교육의 산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경유물과 관리운영은 유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해야 되지만 농촌지도소 직원이 담당업무와 겸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물과 민속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관람객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계속 연구하여 관리운영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4-H회나 영농4-H수가 이렇게 적은데 학생4-H는 차세대 후계자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것은 기초영농 과제와 취미과제 이수로 한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오늘 우리 WTO 현상 앞에서 그런 학생들이 취미정도 과제로 배워서 과연 우리 농촌은 대응할 수 있는지 교육자세의 재판이 되어야 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고, 지금 축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으신걸 보면 15두 이식에 4마리 쌍둥이를 생산한 26.6%는 성공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94년도 6마리 생산하여 32%는 성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용어 차이는 어떻게 정의하실건지 답을 해주시고 한우 수정란 쌍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30두에 대해서 35%로 하는데 6마리는 32%, 30마리에 35%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향상되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관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생산작목이 과연 무엇인지, 생산해 놓은 물건에 대해서 판로가 막혔다든지, 그에 대한 투자한 만큼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원성이 나는 소리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주시고, 95년도에 19억을 투입해서 무을과 도개면에 16농가에 6.4ha를 했는데 96년도에 대한 하우스 실태는 답변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96년도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행방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콤바인을 가지고 일손돕기에 활용하는데 콤바인 보유농가의 원성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유농가의 원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고, 또한 3사람의 기능으로 해서 하기 힘이 든다고 하는데 기술만 가지고 농촌에 기계를 활용하는데 여하 잉여노동력을 농장주인이 하게 되면 기술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을 진대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정정답변을 바라며, 구청사에 유물관을 지어서 많은 관람객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622명인데 그 중에 4천명 학생 이것이 관내 학생인지 타지에서 온 학생인지 분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많은 700몇 점에 대한 유물은 물론 그냥 두고 보아야 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완하면서 매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 유물관을 보존하고 인력을 쓰야 할 것인지, 그렇지 못하면서 많은 투자를 시켜서 조성을 해놓고 보존에 대한 문제점을 책임성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4-H회원이 7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는 영농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4-H학생을 조성을 해서 특활시간이나 그외의 시간에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저도 나가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학생에 한해서 영농에 과한 지식과 또 일부영농민 교육을 하니까 4-H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고 해서 희망하는 취미 과제를 선택을 받아서 선택도 겸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영농에 대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리더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번째 질문하신 수정란 이식관계는 93년도에는 저희들이 26%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중앙에 시험장에서 현재하고 있는 성공률이 약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저희 직원이 직접 축산시험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같이 연계를 해서 실시한 결과 실적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봤고 이것은 100% 성공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실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5% 이상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보고 또 94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32%까지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35%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축산 시험장과 연계를 안하고 우리 기술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비닐 작목 관계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작목이 주로 관내에는 오이, 수박 금년도부터 실시한 방울 토마토 등 일부 도개하고 무을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토마토를 주로 하우스 농사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을하고 도개 행정에서 실시한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은 16농가에 6.4ha를 19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단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까지 실시를 해서 행정에서 집행이 되지 싶습니다. 34ha가 집단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만큼 집단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농가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상지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실시를 해서 사업이 확정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저희 예산으로 기존 하우스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콤바인 저희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원농행사를 하는데 일부 콤바인 농가가 조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영농단에서 저희 지도소에서 나가서 지원행사를 하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 3명의 농기계 기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농대상 농가는 원호대상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58호라는 것이 그 농가에 가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가보니까 콤바인 가지고 베서 운반까지 해주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는 콤바인 가지고 있는 것은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지 농번기에 행정이라든지, 다른데서 일손돕기 차원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유물관은 대부분 학생들이 관람을 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김천에서 일부 유치원 학생들 하고 왔고,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선산읍, 출장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관람을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유물 관리는 저희들이 대수롭지 않은줄 알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또 보존을 하려면 습도나, 온도 이런 것도 적절히 잘 맞춰야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직이 겸임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 점은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직원을 보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유물관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볼거리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경남에서도 새로 설치할 그런 기관에서 와서 보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축산농가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한우라는 고유자체의 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수입대 비율, 이런 사업을 35%이면 잘 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의술, 가축에게는 수의술 3마리중 1마리가 성공한다고 하면 이것은 호응도가 낮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험가든지 아니면 협력농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상세하게 기술이 확보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란상태, 소에서는 건강상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배란시기, 착상상태 모든 상태를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학술로서 우리가 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사람을 만져가지고 예를들어 세사람 중에 한사람 됐으면 어느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소가 좋은 사업을 착안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험우도 없고, 협력농가도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면 성공리에 이끌지를 못하고, 우리 구미시에 한우를 키우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이것을 하시려면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험우를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협력농가, 시험농가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상세하게, 철저하게 해서 해야만 우리의 기술이 정말 인정이 되고 행정의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박의원이 30%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흔히 느낍니다. 개인 수정사가 수정을 하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배란시기, 소의 건강상태, 착상상태 모든 것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비율이 낮은 것이 뭐냐,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그 시기, 고착상태들을 정확히 안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96년도에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연구해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시험우, 또는 협력농가, 시험농가를 선택해서 비율을 수정율을 올릴 수 있으므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소 기능상 축산 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축산 시험장에서 이런 기술을 작년에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해서 축산시험장하고 협력을 해서 실시했고 저희 지도소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관내에 있는 수정사나 수의사들한테 기술 이전을 시켜주면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은 그 분들을 통해서 파급되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은 이식하는 수정란을 만드는 그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아서 그 장비로 내년에 30두 농가를 협력농가입니다.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하고 연계해서 실시해서 현재 축산 시험장에도 22% 밖에 성공률이 없으니까 저희 지도소에서 농가와 협력해서 실시해서 약 35% 같으면 성공하면 대단한 기술이니까 이 기술을 수정사라든지, 인공 수정사한테 기술전가를 하고 또 그런 장비를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많은 농가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노폐우를 이용해서 암소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생산해서 임신돼 있는 소를 판단을 해서 다른 난자에 수정란에 이식을 해서 쌍둥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계속 관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정사라든지, 인공 수정사에게 기술을 전수할 계획을 추진해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그런데 소장님 앞서 답변 하실 때 96년도 협력농가를 한집단화에 34ha를 해야 돼서 선정중이라고 하는데 34ha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흔히들 세계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럴 때 조금 떨어져도 별 관계가 없는데 굳이 옛날 농촌 초가마을 그렇게 보면 모든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세계는 하나니까 10리쯤 해도 하나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 의미를 넓혀 나가면 자기가 할 능력이 있는 한사람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아주 옛날 생각처럼 세계가 하나 아니라던 시대처럼 그런 사고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모든 것을 집단화하게 되면 병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번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좀 흩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상부기관에서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옛날처럼 농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지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나는 하고 싶은데 숫자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촌을 계발하고 WTO체제에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방법이 현실에 맞게끔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서 콤바인 보유농가가 원성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 원성을 듣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농촌 일손돕기에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발을 할 때는 돈벌이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한테 도운다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이 기계가 멀리가고 싶어도 운반기종이 어려워서 못한다는데 그러면 맨날 지도소 근방에 영농기술 모자라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 꼭 가야 될 사람도 못본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도 운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많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고루 주느냐가 오늘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손돕기 원거리 관계는 저희들이 콤바인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원거리에도 혜택을 갈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 하우스 단지화 관계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34ha가 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내년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자를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지침에 선정기준에 모든 시민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가까운 시민부터 선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중 농촌지도소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선기동 산20번지 상의 토석채취가 완료된 후에 원상복구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이유와 원상복구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기동 산20번지상의 토석 채취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동 산20번지에 이정익외 3인이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76년도 선산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후 신규 산림훼손 방지 및 신시가지, 연료단지 조성 등 공사용 골재원 확보를 위하여 79년도에 복구를 보류하였으며, 83년 경부 고속도로 덧쒸우기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1차 허가지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포장공사 완료후에 피허가자로 부처 토석채취 포기서가 제출되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7회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나 대림산업에서는 복구예치금 6백만원을 포기하였으므로 구미시가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93년 경주치산사업소에 복구공법 등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방사업 공법으로는 복구가 곤란하다고 회시되어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으로는 완전 복구가 불가하므로 복구를 위한 이행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경관상 다소 문제는 있으나 골재 채취장 하단부에 차폐를 위한 속성수 및 칡넝쿨 등을 식재를 해서 최대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해서 유지 관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제91조에 보면 산림의 복구비용은 예치한 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시장이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채석장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사업주측에 예치비를 가지고 산림훼손 등에 관한 복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는 커녕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사업주 측에 원상복구를 7회에 걸쳐 종용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지시를 하였다면 법적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예치비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6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1차 허가시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전체 복구예치비가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적립금 통장 사본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복구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말씀하였는데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으로는 저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행 보증금으로 범위내에서 경관상 다소 문제는 있으니 골채 채취장 하단부에 차폐를 위한 속성수 및 칡넝쿨 등을 식재하여 최대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복구를 해서 원상회복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게끔 차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서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석채취 허가를 76년 3월부터 해서 77년 12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이정식외 3인에게 경부고속도로 포장을 골재원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1차에 허가를 해줄 때는 그때 사정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복구 예치금은 그 때는 1차적으로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만 1년 후인 79년 12월 6일자로 시에서 신시가지 조성시까지 골재원이 필요하니까 복구를 보류해 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83년 3월부터 85년 3월 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대림산업에 경부고속도로용 덧쒸우기용 목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역시 2차 허가를 해주고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복구지시를 하고 또 복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복구지시만 85년 4월 10일날 한번하고 또 6월 5일날 한번하고, 7월 9일날 하고 3회 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년간 방치해 오다가 93년 5월 20일자로 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림산업에서는 93년 7월 10일자의 회시에 구미시에서 복구 보류토록 해놓고 6년이 경과한 후에 지금에 와서 복구하라는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후 다시 저희시에서는 재차 복구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림산업에서는 7월 29일 회시에 보면 복구 예치금도 포기를 하고 또 구미시에서 복구 보류토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대림산업에서는 책임이 없다, 구미시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복구방법을 저희시에서 산림환경 연구원에 설계 의회를 해본 결과 사방공법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곤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상태로 있는 실정인데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정황으로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10년내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집행부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복구를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성수 이태리 포플러를 심어서 최소한의 차폐를 하고, 또 칡넝쿨을 심어서 차폐를 해서 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복구를 해야하는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소요예산등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에서 산을 전체 매입을 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골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예치금이 166만1천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6백만원 밖에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0만원으로 공문상은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돈을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만 되어 있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변명해서 될 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명이 아니고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서류가 일반서류가 10년이 넘으면 파기가 되고 해서 근간에 이 서류를 많이 들춰보고 찾아봤습니다만 그때 160만원이라는 돈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제 시에 납부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160만원을 허가 당시에 서류상은 되어 있지만 안받았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찾아 봤습니다만 한번 더 깊이 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7차례나 했는데 사실상 93년 10월 28일에는 사방사업 공법이 복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문제로 인하여 곤란한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대림산업이 채석장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시 관내에 볼 것 같으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대림산업이 지금도 우리 시의 관급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우리가 이렇게 채석장도 종료하고 원상복구도 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관급공사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치산사업소에 설계를 의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사방공법으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본 적도 없고 단,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시에서 복구를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시에 결책사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대림산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 시가 10년, 훨씬 더 지난 것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하는 방안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산을 매입을 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시에서 골재원을 확보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문제는 배려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 경관조성을 위해서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대림산업에 대해서 관급공사를 왜 줬느냐고 했습니다. 제대로 우리 시에 협조도 안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줄 것인지 우리 시하고 대림산업하고 무슨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점은 대림산업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얼마나 수주를 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는 대림산업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에 또 지금까지 얼마만큼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파악하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대림산업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이 우리 시에 관급공사를 어디어디 하고 하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류상에 160만원을 공문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공문작성을 하게 되면 160만원이 입금이 안되고 공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공문은 허위공문서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작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허가 당시에 허가를 해줄 때 그 설계조서에 의해서 허가를 한 연후에 전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예치금을 납입을 하도록 지시를 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지시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도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지금현재 우리가 알아 본 결과 예치금이 납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치금이 납입이 안됐으면 이 공문이 작성될 수 있습니까?

공문은 작성이 아니고, 그때 허가 당시에 예치금을 납부를 하고 허가토록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정확하게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는 예치금을 받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당시 서류를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판돌 의원님은 160만원이 그 당시에 예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6백만원만 지금현재 예치가 되어 있고, 1차에 166만원인가 예치토록 되어 있는 것은 공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상으로 되어 있으면 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점에서 상당히 의문시를 하고 그 공문관계라든지 아니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납입이 되었는지를 상당히 관심있게 찾아봤습니다만 납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사실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160만원이 반드시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 공문작성이 되어 가지고 예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공문상에 되어 있다고 허위 공문작성이 아닙니까?

예치가 된 걸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공문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해줄 때 복구 예치금 166만원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 이후에 1차허가를 수주를 한 사람은 서울에 소재한 이정식외 3인인데 160만원을 시에 불입을 한 연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돈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고, 지금현재 서면상으로 세입세출 구좌에 안들어왔으니 안들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허가는 그 당시에 돈이 불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6만원 예치 안되었는데 허가는 했습니까?

예, 허가는 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닙니까? 160만원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확인도 해보고 예치가 되어야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 관례상으로 서류 처리상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서류문서는 10년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는 찾을 수 없고 그 돈이 만약 불입이 되었다면 나오는데 돈이 불입이 돼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가 매년 년한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예치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허가는 되었다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겁니까?

그 정황을 적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공문아닌 관리해 오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에 서류 처리과정을 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장 하단부에 차폐를 위한 속성수 및 칡넝쿨을 식재하여 최소한 경관을 유지토록 하여 유지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봐서는 녹지과에서 국도비로서 제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이유는 나무가 자라는데 칡넝쿨이 감기면 나무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고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제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또 칡넝쿨로 차폐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나무는 자라는데 성장과정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 문제는 칡넝쿨을 제거하는 작업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별개로 해서 최소한의 경관을 보존을 하고 훼손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위에 지금 현재 훼손되는 부분에 칡넝쿨을 심어서 훼손시에 훼손지에 들어 내려서 차폐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훼손지에 위에서 내려 오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차폐를 하면 이태리 포플러를 심는다고 했지요?

이태리 포플러는 밑에서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밑에서 클 수 있는데 까지 보이는 부분을 가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부에서는 국도비를 들여서 넝쿨제거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칡넝쿨을 심어서 차폐하기 위해서 심는다고 하면 나무 성장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또 일부는 제거를 하고 일부는 심고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선기동 산20번지에 28,182㎡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더 흘러갔는데 국장님도 잘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허가가 났고, 왜 복구가 안됐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질문하는 목적은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적에 28,182㎡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눈가림식으로 속성수를 심어서 칡넝쿨을 심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원의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앞서 국장님의 답변 중에 그 산을 매각을 해서 수익적 사업으로 골재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 가까이에 인근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수익사업으로 골재장을 한다면 언제하며 얼마나 수입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설계를 해서 소요금액이 얼마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정확한 소요금액이 얼마나 될지 설계해 보지도 못하고, 금액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산을 매입을 한다는 문제는 이 문제가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상복구를 해서 전체 차폐를 완벽하게 하는데는 힘의 한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 저희 실무적으로 이 산을 시에서 이번에 매입을 전체해서 골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결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면 예산이 얼마들든지간에 또, 사방공법이 안되면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일진대 지금 원상복구가 아니고 또 이제는 수익적 사업한다고 하면서 토석채취해서 골재 생산한다고 하고 방향을 어디에 두는지 또, 속성수 심어서 눈가림식으로 한다고 하고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구를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우선 예치금 6백만원 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밑에 속성수 이태리 포플러를 심어서 차폐토록 하고 또 윗부분은 그게 기술적으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칡넝쿨을 가에 둘러가면서 심어서 밑으로 훼손지에 내릴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리는 골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법적 원상복구 년한은 몇 년인지 또 두 번째로 그동안 행정이 무엇을 했으며, 세 번째는 법적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김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즉각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까지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상권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한테 구상권 얘기같은데 이 문제는 그때 시에서 골재원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구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구상은 가능한지 이것이고, 두 번째는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한다고 기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년한이 언제인지 예를들면 95년도에 했다면 98년도까지 하라는 년한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하라는 년한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행정에서 가서 하고 싶은 사람 복구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하게 되면 안하는 사람있어서 시비로 매번 복구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복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구연한 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지시를 해서 또 피허가자는 복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해서 복구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때 시에서 골재원 확보를 위해서 복구 보류를 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피허가자는 복구를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한테 하든지, 공무원한테 하든지, 일반적으로 복구를 안한 것같으면 행정에서 가진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는 말씀을 앞에서 소상하게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허가자는 구미시에서 복구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 기책사유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구미시에서는 복구를 그 당시에 골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류를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서 아직까지 복구를 못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답변을 또 하시고 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러든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시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든지 해야되지 답변을 했던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경고합니다. 앞으로 답변은 정말 대안을 만들고, 계획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답변이 임시응변, 질문할 때 당시당시 넘어간다는 식의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은 마치고 건설국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저수지 안전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는 농지개량 조합구역 저수지로 구미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복통 및 사통이 일부 누수되어 사업비 2억1천만원을 투자 94년 12월 4일 착공하여 96년 12월 31일 완료 계획으로 농지개량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 농지개량 조합에서는 97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며, 앞으로 5년주기 및 수시 점검정비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전에 제방이 누수되어서 3억정도를 투입해서 그라핑공법으로 제방을 보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2년도에 저수지 완공시에 1일 강우량 기준하에 203.2㎜기준하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홍수량 계상을 보면 가지야마식에 의하면 근래와 같은 이상기류 현상으로는 기준치이상의 강우량일 경우에는 현재 여수토가 약 40m밖에 안됩니다. 이 여수토로는 방수하기가 곤란합니다. 홍수배제 가능한 여수토 길이를 계산하면 약 24m가 부족하므로 24m이상 여수토가 연장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수로 역시 확장해야 하며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농조에만 미루지 말고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와 농조가 협의를 해서 이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정밀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밀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것은 복통사통 일부 제방에 누수된 것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도 일부 지원받고 해서 94년부터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토 단면 부족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다시한번 더 확인해서 만일 앞으로 부족하다든지, 그 외에 이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조에서 제가 기안용지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92년도에 아마 거기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시에서 보류를 시켰던 모양인데 현재 사실 제가 사진도 찍어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방수로와 여수토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열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상기류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질 경우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농조하고 협의해서 시급하게 요구대로 선기동 주민하고 원평동 주민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저수지 밑에는 가보면 알겠지만 전체 집이 다 비어 있습니다. 세를 안들어 옵니다.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서 향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농조장과 협의해서 농조에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대성저수지는 이 지역에는 농업을 위한 관계로로 대성저수지가 축조가 됐고, 그동안 농사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성저수지의 존재가치는 농업용이 아닌 관광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성저수지가 구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만약 대성저수지의 약 35만톤의 물의 둑이 넘어졌을 때 이 지역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쓸려 내려가지 싶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 때 대성저수지의 안전진단 문제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시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관개용이 아닌 물을 그렇게 35만톤이나 가득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수토를 좀 확장을 시켜서 물가두기를 보다 더 적게 하는 가운데 대성저수지의 안전도를 찾을 수 있지 싶고, 두 번째로 복통사통 등 이런 축조된지가 오래된 만치 안전진단을 해서 손대야 될 곳은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대성 저수지의 안전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일단 농지개량조합에서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앞으로 안전진단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필요가 있다면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진단도 좋고 안전점검도 좋은데 구미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가 나오면 필요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긴급조치를 할 것이고, 안전하다는 것이 나오면 안전하다는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판돌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대성저수지가 만들어 질 때 1일 강우량 200㎜를 보고 만들어 졌는데 요즘같이 이상기류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아무리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에는 현재 시설의 안전도와 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 자체가 크기가 작다든지, 점검을 하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의 증가요인과 향후 체납세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의 증가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체납세가 33억원에 비해 95년도 현재 61억원으로 전년보다 85%가 더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금년들어 고액 체납자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하나백화점은 부도로 인해 8억2천만원이, 그랜드 로얄호텔이 2억원, 동우종합건설이 1억2천만원이 체납되어 약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고액 체납자 20여법인이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실상 폐차 또는 말소되었느냐 등록원부상 미정리된 것과 미이전 상태로 매수자가 행불된 자동차세 누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9억원중 약 44% 정도가 위와 같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도난 법인에 대한 법원의 경매 지연을 들 수 있습니다. 당해 법인의 전재산을 경매시 건당 수시 실시하므로써 약2∼3년이상씩 지연되므로 결손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현금징수 금지조치로 단순체납자의 증가와 주민등록전산망, 자동차 등록전산망과 연계가 되지 못하여 행불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불로 인한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백화점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백화점은 95년11월2일 국세청에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입찰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락이 되면 구미시 체납액은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유찰이 되면 다소 기일이 지연될 것입니다. 동우종합건설은 법원에서 경매를 수시로 하고 있는 중이며, 전재산이 경매 완료되면 부족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공매나 경매중에 있는 법인 이외는 압류 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부터 공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토록하고 징수 또는 결손토록 정리하겠습니다. 12월중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중 징수실적은 세무공무원 전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95년12월21일 현재 5,654건에 3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된 사유와 건수,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의원 휴게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전산장애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중 발부하게 된 사유는 95년 3월에 부과 납부된 연납자에 대한 자료를 도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대장 자료와 대사하면서 년납자의 명단이 삭제되어야 정상이나 3월에 수납된 자동차세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중에서 구미시 전체 세목의 자료와 함께 운영되면서 과부하로 인하여 수차례 다운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등 불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업체인 주 삼일로부터 8차례 복구 프로그램을 송부받아 5일간의 철야작업하여 최종고지서를 출력하였으나, 자료의 훼손으로 고지서가 이중발부되었으며 그 건수와 금액은 728건에 1억1천3백만원입니다. 고지서 이중 발부에 대하여는 12월 16일까지 전화안내 및 안내문을 배포완료하고, 고지서는 회수, 폐기하였습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먼저 장비보강면에서는 금년도 10월 초순경 추경에 반영된 소형 컴퓨터인 워크스테이션을 구입 지금부터는 자료를 안정되게 보관 운영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다운에 대비하여 어레이 장치를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인력보강을 현재 기능직 9등급에서 전산9급으로 특채시켜 책임감을 부여하고 전산인력을 보강토록 하여 금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 자동차세 이중 고지서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체납세중 대부분 부도 또는 자금난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법적으로 체고장을 발송한 후에 사후조치로 재산에 대한 압류사정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일부 압류한 자료를 보면 금액이 소액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3건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근간에 자동차세가 이중 발부된 것은 전산입력과 출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엄청난 세무 행정의 누수현상이 몇 명으로 가름되는지 시민은 행정에 불신하고 있는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인지 이중 고지에 대하여 전화 및 안내문 배포고지서 회수, 폐기하여 조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 부담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체납압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는 114건에 10억9천3백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4,482건에 7억9백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도저히 압류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업공사에서 2∼3년 이상씩 경매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성업공사에 협의해서 압류도 조치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대장세입니다. 차가 없더라도 대장상 등기가 되면 불가분 없앨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중부과세수는 앞서 말씀대로 전산기 장애로 인해서 했고,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2∼3일간 독려했고, 현지에 나간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기계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 보면 제가 앞서 질문한 과정속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랜드호텔, 하나백화점, 동우건설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20여개 법인이 약3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금액이 전체업체 법인업체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압류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있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못한 것인지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실없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여개 법인이 3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어려우나 이 업체에 압류를 조치해서 회사를 가동을 중지시켰을 때는 더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동을 하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지 회사를 망쳐서 폐사를 시켰을 때는 더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회사를 방문해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반갑기 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한데 대해서는 개안용 컴퓨터 고장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지난 11월 20일중에 소득세할 7.5%에 대해서 구미시민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지금 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내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다음에 내야되는 것인데 왜 11월말까지 내도록 독촉을 해서 일반시민이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할 종합세는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된 것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중에 빠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거의 16일 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인력과 안내문 배포 등해서 많이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보는데 추가된 부당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산이라기 보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한 것이고 예산에는 종이해가지고 찾아갔을 때, 직장에 가고 사람이 없어서 안내문을 해준 그정도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확인을 가니까 부부가 출타하고 없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내용문을 넣어준 그 정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정 의원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열고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 뿐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욕구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이 보다 잘 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이 잘 산다함은 일할 곳이 있고, 생활하기에 모든 시설이 부족함이 없고 편리해야 하며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세월이 필요합니다만 기업체 근로자의 휴식공간 확충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평동 산6번지 일대 구미천변 3천평정도에 기 조성된 기초 체력단련시설과 연계하여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장 여러구장 등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기업체 근로자와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체력을 증진시키므로서 실질적 복지시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물 빠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수 행정중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사용료는 86년부터 징수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시민은 상수도나 전기 TV 시청료 등과 같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납부하는 요금성격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의 총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을 밝혀 주시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제도가 생긴지 10년이 되어 그간 고질적 또는 징수 불가한 체납액도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 방법과 상수도나 전력은 일정기간 체납되었을 경우 단수 및 단전등의 방법으로 징수도 합니다만 하수도사용료는 유사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의 장기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의원

김종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상 많지 않는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요즈음 어려운 계층을 보살피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며 95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의 사업구상등 30만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사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만드는 관습과 또 죽은자의 생존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지의 규모나 묘지 주위의 꾸밈이 웅대하거나 호화로와야 남은 후손에게 속칭 발복한다는 등 풍수지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족이 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은 물론이고 산림자원의 육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근간에는 이와 관련된 산불로 지난 수년간의 치산녹화사업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제한적 요소로 대두되어 온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도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 크기 등을 규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과 같은 시설도 설치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토 이용의 극대화와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하여 난립되는 묘지등에 관한 지도계몽과 단속방안은 무엇이며, 또 시립공원묘지와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등 공설시설의 설립방법등 중,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하면 누구나 반만년 가난의 역사를 바꾸어온 고박정희 대통령의 고향과 생가, 최첨단 전자산업공단 또 금오산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고장에 태어났다는 것과 살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구미가 고박대통령과 전자산업공단으로만 명성을 떨칠 것이 아니라 고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관 건립으로 금오산과 연계, 관광권 개발을 함으로서 구미는 벌이가 좋은 곳, 보고 즐길 수 있는 곳,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 등 구미의 위상을 새롭게 할 장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도33호선의 일부인 윤성방적과 제일모직을 잇는 국도가 개통됨으로써, 사곡∼상모간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모, 북삼 구획 정리지구에 많은 시민이 입주되면 또다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교통문제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도 하며 생가 주위의 쾌적한 관광권 개발을 위하여 사곡, 상모간 산업도로 20m 조기개설과 사곡 본동 소방도로의 조기 착공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의원님과 김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총무국, 건설국, 보사환경국, 기획실 소관중 먼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 소재 구미천변에 구기장 조성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동 구미천 변에는 94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기초 체력단련 시설을 21종 기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분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1면을 추가 시설중에 하려고 추경에 반영되어 발주를 하였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라서 일단 중지하고 해동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해놓은 바로 밑 신평동 산36번지선 구미천변 공한지는 낙동강과 연접한 고수부지로 집중강우시 연2∼3회 침수가 되는 곳으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나 시민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96추경 예산에 반영 구기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연2∼3회 침수가 되어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30센치 성토를 하면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장님 답변에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3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봐서 금년 경우도 그렇고 2∼3회 정도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높이는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이 96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5년 10월까지 627,989건에 186억6천4백3십9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624,804건에 186억1천4백1십9만1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현재 3,185건에 5천1십9만9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년도별로 설명드리면 91년 63건에 286만4천원, 92년 273건에 526만원, 93년에 168건 872만7천원, 94년 620건 1천6십4만4천원, 95년 2,061건 2천2백7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도업체 194건에 2,200만원, 고질장기 체납자 1,250건에 1천9백3만6천원, 소액 체납자 1,741건 9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체납액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도업체의 경우 인수업체에 대한 사용료의 승계 불가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명시한 공과금 승계등 조항을 찾아 철저하게 징수를 할 것이며 고질장기 체납자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납부시까지 계속 방문계도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의 경우 1천원 내지 2천원 미만이 다수로 직원들이 방문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까지 가서 납부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관계로 계속 체납하고 있으나 상부지침 등으로 공무원의 현금 징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액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징수원부의 영수증을 발행한 후 체납액 징수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95년도 4월, 7월 2회에 걸쳐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대대적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줄여왔으며, 특히 95년 12월 15일부터 징수독려반을 2개반으로 편성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년도별로 체납건수가 91년도에 63건이 95년도에 2,061건으로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 시효만료된 건수가 있다든지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 말소할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90년 이전까지는 체납액이 없고, 91년부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체납자가 지금 95년도 말까지도 납세를 안하면 과세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적 조치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조치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되면 그것을 찾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징수료도 지방세법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세 징수 세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으면 5년이 안돼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독려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야 되지 어떻게 5년이 경과안했다고 독려를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체납을 물론 체납계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확보는 할 수 없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91년도에 지금 체납자가 95년도말에 아직까지도 체납자가 되어 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되지 5년 기간이 만료가 안됐다고 그냥 둔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체납을 계보를 하려고 해도 부도나고 없고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91년도에 63건이라는 것이 전부다 부도난 건수입니까?

예, 부도가 났거나 혹은 행불이 된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김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 및 매장, 묘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국토 이용의 극대화와 국민보건 위생상 위해를 방지키 위해 난립되는 묘지 등에 지도계몽과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 799호로 제정공포되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반회보, 각종 교육을 통하여 지도계몽하여 왔으나 유교사상과 골깊은 조상숭배 의식으로 사실상 법규상의 제한규제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책적 제도개선이 없이는 불가한 실정임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시립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등 공설시설의 설립계획에 있어서는 기 설치 운영중인 시립공설묘지는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등 공설 설립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의 매장관습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묘제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유도 국민들이 공감하여 따를 수 있는 제도정립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정책적 제도없이는 단속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묘지가 91년도까지 7번이나 개정이 되고 또 보사부에서 훈령이 내려오고 했는데 91년도에는 95년도까지 각 시군에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는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적인 제도없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보통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법보다 우선하고 다른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겨도 단속을 안하고 계실 것인가 묻고 싶고 사람들이 보통 묘지를 만드는 데는 신경을 씁니다만 관리나 자기집 주위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선산공원 묘지에 3만1천평가지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남은 면적이 얼마고, 또 우리 시에 보면 94년도 1,300여명 사망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또 전국적으로 납골당하고 화장장도 있습니다만 장례예식장도 지난번에 발표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전국의 10여군데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에 관한 법률이 6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3차례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만든 법률 자체가 현재 사문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제일 문제가 산림훼손 관계 이것을 업무분야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묘지를 설립하는데 묘를 쓰는데 산림훼손도 지금까지 사실상 지주간에 어떤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선산공원 묘지는 총전체 가능 기수가 6,800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62기가 매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5,700여기는 매장이 가능한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보미흡, 지리적 여건 관계상 수요자가 크게 없어서 아직 여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 제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상 단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례예식장 문제는 가정의례법상에 94년 7월부터 현재 각 종합병원에 영안실을 장례예식장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 관내도 순천향병원, 중앙병원, 고려병원 3군데 영안실을 장례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저희들 공설계획은 없습니다만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 장례예식장 이것은 개인이 희망하면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김종용 의원님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역사관의 건립과 금오산 등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개발계획 구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국 근대화와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이신 고박대통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높아가는 감을 느끼는 현재, 생가는 경상북도 문화재 기념물 제86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장래 민간차원의 기념관설립시에 자료요구에 대비해서 92년에 기념관 배치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금오산 도립공원 지구내와 생가주변 두군데의 예정지를 검토해 본 결과 생가주변이 타당한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조감도를 1차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별도로 계획된 구미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마련한 계획에서 향토인물실에 박대통령의 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두는 것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생가정비를 위해 주변 부지매입을 1차 검토한 바, 생가에 부속된 부지가 6필지에 약 천여평이 있고, 주변 개인 소유지는 8필지에 2천4백여평으로 이들 개인소유지 매입시에 예상되는 금액이 약2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는 매도를 원치 않는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박대통령 추모와 관련된 기념사업회라든지, 민족중흥동지회, 유족대표 등 여러 단체와 정부의 방침 등 폭넓게 의견을 집약해서 국민적 건립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랫동안 박대통령 사상연구를 해온 손수헌옹 같은 분이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한 지역인사 중심으로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존회를 설립코자 경상북도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국의 관문인 서울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또는 범국민적 합의에 의한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기념관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면 시도 적극 참여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부지선정이라든지 도로교통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오산은 물론이고 낙동강 선산지역의 유교불교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해서 새마을 정신의 산교육장과 관광구미가 어우러져 구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교육의 요람이자 쾌적한 휴식공간을 갖추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국장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곡에서 상모간 도로 조기개설과 사곡본동 소방도로의 조기착공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곡에서 상모간 도로는 총연장이 2.85km, 폭은 20m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700m는 보상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현재 89.4%입니다. 죄송합니다. 48%가 아니고 89.4%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 500m정도 보상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조기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본동내 소도로사업에 있어서 사곡 목욕탕뒤 도로 120m 구간은 2억1,500만원 예산으로 보상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95%입니다. 사곡 갓골 소도로는 200m에 5억1천만원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96년에 2억원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곡, 상모간 산업도로 20m 고시가 되고 연계사업인데 추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서있고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대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완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사곡 소방도로 관계는 4번 소방도로인데 4번 소방도로는 구미시내 어느 읍면동 떠나서 그 소방도로에 동의받은 동네가 우리 동네 뿐입니다. 살고 있는 분한테 동의까지 다 받아놨는데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므로 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을 해서, 20여년간 생활권이 묶여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착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기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정 의원님과 김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5년12월27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