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2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시장제출)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액을 총 2천5백10억1천9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 3천6십8억3천1백만원보다도 556억3천2백만원이 감이된 18.2%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천623억4천3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22억4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88억5천6백만원으로써 당초 보다도 578억7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이중에 지방세가 420억9천1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34억9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12억1천3백만원, 주민세가 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89억8천4백원으로써 당초 보다도 19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수료수입 3억5천9백만원, 이자수입 6억2천2백만원, 징수교부금 8척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54억6천1백만원으로써 당초보다도 13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칠산I.C 10역과 보통교부세 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6억1천4백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25억1천4백만원으로써 6억6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36억7천8백만원으로써 52억6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우도와 서낙동강 당초에 매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중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천623억4천3백만원이고 증은 2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회비가 5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5억9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억9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산업경제비가 3억1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21억5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4억4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방위비가 4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7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이 4천만원, 공탁금이 1억6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가 4억5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식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이 증이 되었고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순수하게 시립도서관은 민자유치로 되었습니다. 문화원 부지 매입비가 5억4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회현리 패총 정비 용역에 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공중 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1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총무과에 연금 부담금이 2억원이 감이 되었고 대회의실 예식장 설치 4천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4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이것은 마사회 돈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감이 되었고 96년도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동청사 실시설계비가 4천7백만원과 문화원 신축부지 환지매입 5억4천9백만원, 공용청사 부지 매입비 1억2천1백만원, 동사무소 신축 5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전자감응 신호체계 구축이 2억5천7백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증이 되었고 도시교통 정비계획 용역비 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분뇨해양처리비 5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청소과에 쓰레기 수거 대행료 6억원과 쓰레기 신규 매립장 조성 설계비 1억5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실시설계비 9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유 신시가지 조성으로 토개공의 부담분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 운영비 7천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천6백만원, 거택보호비 2억2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시켰습니다. '95년도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가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에 1억7천2백만원과 '95 직장 보육시설 설치 1억6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 '94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국도비 반환이 1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원인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연지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에 4억3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개인사유지로서 토개공에서 군비해서 시에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1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상동 포고버섯 재배 지원에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에 대감 소류지 용도 폐지에 따른 배수로 설치 4천9백만원, 홍제 소류지 준설 4천9백만원, 양지 배수장 설치 1억4천9백만원은 도비 보조 감액 내시로 감을 시켰습니다. 봉곡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7천만원이 되었고 여래 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억5천7백만원은 도비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조만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4천3백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증이 되었고 지수류지 보강개발에 1억4천8백만원, 여래 소류지 준설에 4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 풍유∼화목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5천2백만원, 장방∼금곡간 도로 확·포장 6천4백만원,태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에 1억7천만원, 장유 상봉 삼거리 확장공사에 1억2천3백만원, 대동 수안리 굴곡도로 개량에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대흥국교∼부곡간 인도 설치공사에 6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써 감이 되었고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천만원이 도비 보조로서 증이 되었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 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써 감이 되었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에 13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현∼농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4억원이 증이 되었고 진영 서구 안길 도로 개설공사에 3억6천5백만원이 도비로서 증이 되었습니다. 한림 우회도로개설에 5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화포교∼한림정간 도로 숭상공사에 1억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화목 3통 객토사업에 5천만원과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이자 상환에 9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비가 2억5천7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가 3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1천만원과 시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 3회 추경예산안이 888억5천6백만원이며 감 된 것이 578억7천4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3회 추경 예산액이 254억2천4백만원이고 증이 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가 4억6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하수도가 1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2척3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1억2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71억1천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71억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적지 관리에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회 추경 예산안은 254억2천4백만원이고 증이 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에 4억6천6백만원, 하수도에 1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2억3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조성에 1억2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에 71억1천4백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사업에 71억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사적지관리에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 '95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22일 본 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관리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2,510억1천9백1십5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23억4천3백1십6만2천원, 특별회계가 888억5천5백9십9만3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013억8백만으로 전체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16억3천7백5만8천원, 특별회계가 196억7천9십4만2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4억5천4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난 10월2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반영과 이외 세출예산의 일부 비목별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의 정리를 요하는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이며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과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807억6백1십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91억8천5백5만1천원으로 총 1,496억8천1백1십5만5천원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필수 법정 경비 확보와 각종 사업의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반환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1,498억9천1백1십5만5천원으로 총 예산액 2,510억 1천9백1십5만5천원 대비 59.7%이며, 일반회계가 807억6백1십만4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49.7%이고 특별회계가 691억8천5백5만1천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7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69억7천7백3십만2천원보다 570억8천6백1십4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791억5천4십8만원보다 15억5천6백6십2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78억2천6백8십2만2천원보다 586억4천1백7십7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