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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12회 제9차 본회의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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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지난 11월 22일과 12월 6일, 12월 18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외 7건중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5년 12월 23일 각각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 2.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제16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고장을 빛내고 선과 덕을 쌓으신 인사들은 우리 지역의 표상이 되므로, 송덕비를 건립하여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건립장소는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주요 질문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태인, 북면, 정우면의 아파트, 연립주택 입주지역의 주민편의 및 일선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547개, 분리를 551개 분리로 4개 분리를 신설하며, 현행 1,159반을 1,185반으로 26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규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의 자동차세 범위를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자동차세 감면을 지체 및 시각장애인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년간 세액을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30원에서 50원까지 인상하는 것이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4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류동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동안 심의한 3건의 의안인, 정읍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28일, 12월6일, 12월 18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젱안설명과 전문위원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장 개.폐시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중 의약품, 건축자재, 음식물, 도자기 품목등을 추가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 및 외래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별 개.폐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를 현행 잡화등 8개 품목에서 12품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111억5천만원중 국비가 55억7천5백만원이고, 지방비가 55억7천5백만원이므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년차별로 지원하는 국비지원금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출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황 및 검토보고, 질문.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