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황인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종합 채택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5년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 감독자로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해야 될 각 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인 각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수합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수합 종합하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집행부의 방대한 기구와 업무량을 감안하면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4대 개원 후 처음 실시한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성공리에 마쳐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8건. 내무위원회 113건, 재무경제위원회 38건, 생활환경위원회 104건, 보건사회위원회 15건, 수자원관리위회 34건, 문화교원육위원회 42건, 건설위원회 188건. 도시정비위원회 161건, 교통위원회 45건 등 총748건이며, 기타 위원회별 주요 건의사항 등 도 416건으로 1,16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3대 의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614건, 건의사항 227건등 총 841건에 비하여 39 %가 증가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케 한 후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3대 의회 개원 이래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여 시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보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기구 인력 등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보강코자 줄기차게 노력해 온 결과, 시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의회 측이 요구한 사항을 다수 수용하여 1995년 12월 19일자로 우리 시의회에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1995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원활한 홍보업무 수행과 의회의 중심인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보좌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실장의 직급을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에서 4급인 지방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원도 2명을 충원토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실에 11명의 6급직원을 증원토록 하며 셋째, 의정자료 전산화 및 자료실 운영의 원활을 위해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기능직 1명을 증원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의회 개최 회수 증대에 따른 속기록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속기사 3명을 증원하는 등 총 2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2일 10시 50분에 제5차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리유는 시의회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 중 홍보업무 보좌인력과 실무인력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보실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5급 1명을 감축하므로 차하위직위가 누락되어 이의 보좌인력인 공보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6급 1명을 감하는 대신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의 직제보강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실무검토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시장에게 직제개정을 요구한 결과,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차장제의 신설 무산, 5급 수준의 입법조사관제도 미반영, 공보실 전문인력 충원의 미급 등 일부 불만사항도 있었지만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하여 보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김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0일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치시대를 맞아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내부인사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부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셋째, 시민감사 청구사항 넷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9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그중 6명의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되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분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되 감사실장은 시의 감사책임자로서 당연직위원이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인 감사실장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기를 2년으로 하게 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공무원과 관계인 등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1담당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안건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전면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0일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감사인문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차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법 제130조제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현행 사용료징수조례의 제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유사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사용료와 시립체육시설 상호간 불균형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운동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본문내용 중 운동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내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육교실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고시된 요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적자운영으로 재정자립 측면에서 취약한 체육시설의 수지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사용료의 인상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운동장은 개설 이후 36년이 되었지만 운동시설 사용료는 82년 5월 13일 한번 조정 후 정부의 강력한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의해 인상을 억제하여 왔고, 90년 3월 7일과 93년 1월 13일 인상 조정 후 3년이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증가로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사용료 중 기본전용사용료는 평균 13.5%, 개인연습 사용료는 평균 35% 인상 조정하되, 시설의 규모가 유사한 목동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의 사용료를 같도록 하고, 각 운동장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시설별로 통일되도록 하였으며, 유사 민간시설에 비하여 현재의 저렴한 수영장과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유사시설의 80%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 전광판 사용료와 CF,영화 촬영료를 신설하였으며, 시설사용에 따른 청소는 사용자가 하도록 하되, 관람권 발매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1일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현황과 사용과를 직접 확인 조사하였으며, 95년 12월 21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던바,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인상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승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 교량, 치수시설, 하수시설 등 도시시설물 건설과 안전점검및 유지관리를 종합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통합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 교량 등 도시지설물의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행하고, 안전점검및 유지관리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관리함으로써 도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어려웠던 시설을 감안하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통합한 건설안전관리본부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동 설치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립미술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립박물관의 개관 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의 관리를 전문화하고 훌륭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휴식공간 제공과 보다 좋은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설치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문경제위원회 김상남의원입니다.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소득할 주민세로 조정하여 조달하고, 한미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른 대형 승용자동차의 자동거세 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95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를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의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을 소득할 주민세 세율 7.5 %를 10%로 상향조정하여 조달하며, 배기량 2,500cc초과 3,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cc당 세액은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초과 승용차는 630원에서 370원으로 자동거세 세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조정 상향한 것은 교육개혁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국체 부담분 20%의 재원 일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대형승용차 세율인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자동거세 세액을 배기량 2,500cc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당 세액은 410원에서 310원으로 인하를 하고, 3,000cc초과 승용차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조례정비 차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재정 확충분 만큼만 반영하여 지방세율을 조정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재정 재원의 보전 차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만 자동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승용차에 대하여도 자동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면세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심사되어 삼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 백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수삭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한 근거의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간 미조정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수수료 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 복사시 수삭료의 징수는 별도 문제가 없으며, 장기간 미조정한 원가 이하 수삭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던 과태료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거, 조례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법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부과·징수하였으나,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과 구청장이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이므로 삼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이금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왔으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가 96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의 근거로 신설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삼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의 징수는 업무위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대행하여 오고 있어 징수업무 근거를 새로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수탁기관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자금조달을 해야 하므로 수탁기관이 직접 자김을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제5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결론을 위와 같이 내리고 동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할 때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징수기준을 해당연도 운영비에서 열 판매비를 제외한 것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자원회수시설별로 산정된 반입수수료가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20/10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의 생활폐기물은 관계구청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정된 반입수수료의 20/100이상, 30/100이하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 중에는 자원회수시설 용량과 간접영향권 내 주거용 건축연면적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별로 산정하여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고, 또한 반입수수료 징수액의 10/100과 타구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할 때에 징수하는 가산김 중 50/100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조성하여 간접생활권 내 주민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과 구의회가 선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자원회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배출가스 측정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감시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주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해당년도 운영비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은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시켰고, 조례안 제3조를 신설하여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의 소각장 건설시에도 입지선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1일 100톤이상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가동에 관한 내용을 주민협의체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서 현재 설치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도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을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쉬운 을해년과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하는 설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사위원회 소속 박덕기 의원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고, 제13회정기회 제4차 회의에서 번안 의결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개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 세대, 서울특별시 관련 각종 판매 편의시설물을 우선하여 계약토록 하며, 이들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고통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여러 사회적 노력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과거에 대한 청산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지키고자 희생했던 분들의 명예 회복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항일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부 50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순국선열과 유족들은 적절한 보상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생활이 바깥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대문구 답십리에 사시는 76살 백운혁 노인 일가의 생활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는 불우한 생활의 전형입니다. 백운혁 노인의 아버지 백시찬 선생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3·1운동을 주도하고, 선천경찰서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63년도 건국훈장을 추서받았지만, 백운혁씨 일가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네 아들 모두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노점상으로, 건축현장 막노동꾼으로, 경비원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감추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염원하면서 멀리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가깝게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그 평생을 바치신 순국선열이 남기신 그 대의를 기림과 동시에 제대로 배우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자라온 그 분들의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이 분들에게도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계약된 각종 변의시설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운영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만장일치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쁜 년말년시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 정진택 의원입니다. 제13회 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코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바 있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7번인 시입사회복지시설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조항 개정으로 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명칭과 관장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 채용 및 복지사업을 철저히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26호의 사업추진사항을 가. 장애인 생활체육 및 복지에 관한 사업. 나. 장애인문화사업 다. 장애인재활지원사업 라. 일반생활체육활동사업으로 각각 수정 보완하고, 동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과 문화사업을 통하여 복지 증진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며 진정한 사회적 정의가 실천되도록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직제 개편에 따라 단순한 개정사항으로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기금관리 주무국장인 가정복지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입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금천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사업비는 자체수인으로 충당되어야 하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현황은 94년도 자체수입이 66%, 의존부채수입이 34%, 95년도에는 자체수입이 63%, 의존부채수입이 37%였으며, 96년도의 예정자체수입으로는 64%, 의존부채수입이 34%로서 매년 적자가 누증되어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채는 1995년말 기준 원금 4,684억원, 이자 1,621억원으로서 총계 6,350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총자산 2조 2,849억 1,430만원에 상당해 상수도사업 정상운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급수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확충을 위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상수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서 94년도 결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생산원가 1톤당 338원의 75.4%로 공급되는 1톤당 255원의 상수도급수과금은 톤당 결손액이 83원으로 년간 989억원의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5년도말 생산예산원가 1톤당 355원의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 가계부담을 감안하여서 94년 공급가격 1톤당 255원을 1톤당 306원 수준인 19.8%로 조정했으며,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상수도요금의 누진율이 낮아 물 사용이 낭비되고 있는 가정용과 공공용에 대하여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절수의식 향상과 수자원용수난 극복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관손료는 노후관 개량 및 만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정 자원으로서 95년에 587억원이 소요되나 수입은 9억원에 불과하여 수도꼭지 1개당 월 3,368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는 442원으로 현행요금은 지방도시 평균 요금 667원의 80%수준이므로 수전당 442원을 530원으로 조정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후관개량사업의 재원조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은 생산·공급시설 건설비등으로 사용되는 재원으로서 95년도에 1,578억원이 소요되나 수입은 172억원으로 28.7% 수준에 불과하여 현행요금은 지방도시 평균요금의 71.38% 수준이므로 지방도시요금에 근접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번 요금조정으로 상수도사업의 부채의존율을 낮추면서 생산시설의 확충, 고지대 급수원활을 위한 배수지와 가압장 건설, 노후관 개량,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을 위한 자원으로서 사용하여 런던 시민이 우리는 템즈워터를 믿는다는 자긍심이 있는 것처럼 천백만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첫번째로 상수도 분야의 건설기술과 시설 유지관리, 두번째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향상, 세번째로 자재관리개선과 새기술공법개발 및 도입 등으로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상수도사업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상수도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그리고 관계관의 답변으로 열정적인 심사를 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의 내용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발전하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모에, 송구영신 계절에 동료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수자원관리위원회 황호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장의 훈령 등으로 시행하던 하수도관련 사업내용 등을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와 각 구청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시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와 기타 공작물의 관리기준에 있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시장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장과 구청장으로 구분하여 관리와 비용부담 범위를 규정하였고,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를 17.7%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하수처리 용량은 371만 톤으로서 발생량의 75.4 %를 처리하고 있으나 97년까지 100% 처리하기 위하여 556만톤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는데 따른 재원은 7,671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하수사용료 세입예산액은 6,252억원으로 1,419억원이 부족합니다. 하수처리 생산원가는 톤당 171원이나 현재 톤당 123원으로서 인상요인이 39% 발생되고 있어 부득이 재원충당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17.7%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강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향상에 기여하는 하수처리사업소 시설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는 한강의 보전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한강보전을 위한 범시민 삼여운동에 관한 사항,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정기회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변경하며, 위원회운영요원을 현 사업소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간사는 관리과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서기는 서무계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분과위원회 서기는 관련 계장에서 관련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사업소 시설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으로 한강 휴식공원 운영에 기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그리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결정 심사한 내용으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로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1995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과 199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12조에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심의를 위하여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국락 또는 양악단체, 무용, 연극, 오페라단체 등을 전문예술단체의 범위로 정하고,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 미술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정하고, 안 제25조 내지 제32조에 서울시 문화예술진여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조성 재원 및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33조 내지 제36조에 기금의 지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여위원회의 설치 운영,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과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서울시미술위원회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그 구성원의 일부를 추천하게 하고, 그 동안 소외당해 왔던 전통문화예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예술단체에 여성국극단을 포함하는 근로를 삽입하였으며,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의정활동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회기 중 회의출석일에 한하여 1일 6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회기 중 회의출석일에 한하여 1일 6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보상금지급 대상과 보상금지급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보상금의 청구자와 청구절차를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6조에 보상금지급 결정을 위한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회의 기능·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본조례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 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자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 나와 이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의 원인자 부담금과 제67조의 손궤자 부담금 규정에 근거하여서 1987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도로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던 중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궤자부담금징수제를 폐지하도록 관련조례문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궤자부담금징수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올림픽대로 서울시 경계지점인 강동구 하일동 한 군데만 요금소와 축중기를 설치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8톤 이상의 차량과 중기에 한하여 대당 500원의 도로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데는 인력관리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이 조례가 올림픽대로 입구 한 군데에만 요금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타 도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금징수로 인한 교통체증의 요인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제는 현재의 제반사항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제를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김영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뚝섬체육공원 내에 있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사용료 인상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사용료는 1994년 1월 15일 인상조정 후 2년이 경과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인상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유사 민간시설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현저히 저렴하므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조정하여 세입의 증대로 시입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코자 관련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사용료는 1라운드당 현행요금 1만 2,000원을 1만 4,000원으로 16.7% 인상조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50%를 할증하며,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1박스당 현행요금 5,000원을 6,000원으로 2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한 이유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사용료의 인상조정 비율이 유사 민간시설의 60% 수준, 또는 80 %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골프장의 경우는 주위환경이나 서비스 시설의 우열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골프장 사용료를 민간유사시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운영은 민간기업의 영리위주의 경영보다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물가상승률 6.8% 등을 감안하여 민간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나 이번 조정으로 년간 약 9억원의 시 세입 증대가 예상되어 시립체육시설의 운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11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대점포 및 사용료조정위원회를 구성, 현장방문하여 직접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95년 12월 21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본 동의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내무위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업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신한국당의 김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2월 6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삼풍백매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구조 구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부족한 첨단구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발족하는 내무부 중앙 119구조대를 우리 시 구조구급훈련센터에 림시사용 승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구조구급훈련센터의 청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40평의 건물로 1층은 사무실, 강당, 지상 3층은 강의실, 기숙시설 등 640평은 구조구급훈련센터가 사용하고, 지상 2층 사무실, 기숙시설 265평 중 200평을 95년 12월부터 97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무상사용에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 119구조대의 주요기능 및 서울배치시의 기대 효과는 특수구조요원 61명과 구조차량 3대, 첨단구조장비 44종을 보유하고 현장지휘팀, 첨단장비팀, 기술지원팀, 긴급기동팀으로 편성되어 대형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투입되어 우리 시 119구조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인명구조와 재난수습활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밀집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에 근접배치 시민의 안전유지와 구조 구난역할을 기하고, 전문 구조인력의 서울 배치와 첨단 인명구조장비를 서울119구조대가 공동 사용하므로 예산절감효과 및 구조능력을 보강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응급구조사 교육훈련센터 건물의 공동사용으로 기능공조와 시 소방공무원 구조 구난교육에 기여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고수습에 대한 전문구조 의견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상호교류를 통한 구조전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6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본 무상사용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년간 무상사용을 1년 후 재계약하도록 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소방학교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북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박수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이번 제13회 정기회 기간 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장이 제출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의 시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내의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입주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5,309가구분과 국공유지 무상양여분 63필지 6,902㎡로서 무상양여 대상 국공유지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시 소유 토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할 재산으로는 시유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6개 지역에 342필지로 9만 9,583㎡이며, 공공사업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재산은 3개 구역에 142필지의 시유지로서 2만 1,213㎡입니다. 이상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바,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정한 사업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고, 그 목적도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 관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