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9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학교급식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작구 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도시가스 2개 회사의 대표이사께서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가스 2개 회사에 학교정압시설 철거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성 있는 계획을 보고하겠노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량 대표이사로부터 먼저 정압시설 철거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도시가스회사 사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도시가스 사장이 되는 이무용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학교정압기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학교 정압기의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철거되어서 학교 당국이나 또는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불안을 하루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노력을 최대한도로 기울이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러한 이전계획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충 몇 군데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더 해서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이런 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되도록 이렇게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부지 정압기 중에서 한 군데는 금년도에 이전을 완료합니다. 흥인국민학교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이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청운국민학교와 한남국민학교, 무학국민학교, 동신국민학교는 인근에 지역정압기를 설치를 할 경우에 전용 정압기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용 정압기로 대체할 경우에는 사실 지역정압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학교당국의 연료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짤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원여고나 중랑중학교, 청량국민학교, 동신국교, 명성여중교, 성동고교, 광희국민학교 이런 데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학교들은 지금 현재 성자국민학교라든가 경수중학교, 그 다음에 무학여고, 청운국민학교 이런 데는 주위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98년도, 일부는 99년도, 일부는 97년도 이렇게 준공예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정압기를 학교에서 옮겨서 처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량해 말씀을 올릴 것은 이렇게 해서 주위에 땅을 구해서 정압기를 옮기고자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옮기는 이유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내집 앞에는 이 위험시설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님비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시도를 해 봤는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행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또 행정당국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런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분 말씀하세요.

서울도시가스 사장 홍민규입니다. 저희 서울도시가스는 비교적 학교에 정압기가 많습니다. 공립학교에 27군데, 그리고 8군데 그래서 34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여러 위원님들 앞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송정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신남성국민학교 이 2군데에 대해서는 명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교, 수색교는 명년 하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려고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직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완전히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구체방안을 분명하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양 도시가스 대표이사들의 보고가 끝났으므로 퇴장시키고 나서 회의를 계속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두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소위원장 유대운 위원입니다. 보고서 목차 1쪽은 본회의 의결과정과 같습니다. 2쪽 또한 동일합니다. 3쪽 행정사무조사 실시장황, 조사의 일적,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시설 공사와 관련한 입찰비리, 부실공사 및 부식납품과정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인 방지책을 강구하고 학교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정압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아동들의 안전대책을 도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가스정압시설과 관련하여 홍민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무용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영 한진건설주식회사 도시가스사업본부 대표, 이 한진의 경우에는 한진건설과 공동대표로 있는 관계로 해서 문맥을 이렇게 썼었습니다. 네번째, 최대업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급식기구 설치관련 이강길 한국상업용조리기구협동조합 이사장, 윤재식 한국상업용조리기구 협동조합 전무이사, 다섯번째 학교부식 납품과 관련해서 이태수 대영케더링 (주) 대표이사, 이정희 혜인유통 (주) 대표, 복칠순 버들식품 (주) 대표, 이 3개 회사를 불러서 대충 질의토론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150개 교에 가까운 그런 학교에 독점납품하는 것을 발견했고, 특히 버들식품 같은 경우에는 80kg당 정부미 한 가마를 2만 7,500원에 구입해서 학교에 떡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현실을 발견하고 2만 7,500원짜리 그 쌀이 국민학교에 떡을 만들어 납품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일부에서는 사료에 가까운 쌀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교육청 당국자들도 여기에 공감해서 개선책을 앞으로 소상하게 해 나갈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서재완, 양동기, 이선재, 이영순, 임종화, 허광태, 임정지, 조상훈, 손복 이렇게 열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오늘 현재까지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내에 9개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이미 3개 교육청은 끝냈고, 실질적으로 6개 교육청 23개 국민학교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식시설 예산부족, 교육청 재정의 취약으로 학교급식시설 관련예산의 일부, 소요비용의 40 내지 60%를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게 됨으로써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후원금 갹출에 있어서 강제성 개입 및 개인별 후원금 편차에 따른 학부모․학생간 위화감 조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급식시설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리기계 및 기구의 제품선정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현장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불족, 시설 및 조리기계․기구의 검수과정에서 현장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조리기계․기구 납품업체가 도산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조합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부도가 나서 도산될 경우에 그 회사한테 급식설치를 한 학교는 영구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취약성이 깔려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업용조리기구협동조합이 있음에도 동 조합의 재정능력 등 역할부족으로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금품제공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불량제품의 납품 등 부조리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학교부식납품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급식학교에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거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급식품을 납품한고 있습니다. 전문취급 부식품목별로 복수화하여 분리구매, 문제점으로는 특정업체의 독점으로 급식학교의 부식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의거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정업체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이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정업체가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부식품을 독점납품함으로써 저질의 부식이 납품될 가능성, 급식아동의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의 영세성, 대부분의 부식품을 당일 구매하여 당일 소비하여야 함에도 납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위생적인 수송수단이 미흡한 관계로 부식품의 신선도 유지 등이 곤란, 식중독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식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186개 품목으로 대부분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품질 및 가격의 안정성이 불확실하여 물가조사 및 검수에 애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압시설과 관련해서 설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권자, 공립은 국․중학교 지역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 학교장, 사립은 고등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부지 사용면적은 10 내지 12㎡로써 평균치가 약 3평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압시설 설치배경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마세크탄, 갈탄을 사용하던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함에 있어서 학교장 및 교육장은 학교에 지역가스 정압시설을 설치하도록 동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교부지 내에 설매에 따른 폭발위험성, 가스정압시설이 다중집합시설인 학교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스폭발 등 사고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대체 부지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내에 가스정압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상 주변이 단독밀집지역으로 이전대체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전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부지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스정압시설 강제철거시 애로점으로 동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리행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집행시 해당업체로부터 행정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학교급식시설 조리기계․기구를 교육청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하되,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업무 간소화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기계․기구 설치시 사양서에 의거 지역교육청 감독하에 실시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리기계 및 기구 등 제품선정시 학교급식위원회와 공동실시, 조리기구, 생산업체의 합동설명회 개최 및 학교 관계자 삼석, 해당조합의 검수협조 및 납품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업체 2개사 이상 설정을 하도록 함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해당조합 내의 부품검사부 신설, 납품업체의 불도 등으로 피해발생시 해당조합의 공제제도를 이용 피해학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장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부식 납품으로는 급식품 구매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안 중 학교별로 선택구매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안으로 공개경쟁 입찰계약에 의한 구매, 경쟁체제 도입을 의미합니다. 2안은 품목별 단가계약 및 입찰계약 구매, 공산품 및 농수산물을 분리하여 계약함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급식품 구매업무의 투명성 및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별 식단 및 급식품 구매단가의 공개체제 구축, 엄정한 검수체제 구축 및 시장조사 철저, 특수한 식품을 제외한 부식품구매는 관내교육체 단위별로 구매토록 유도, 특정업체의 독점현상 방지 및 독점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식품 납품가능성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가스정압시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정압시설을 96년 12월말까지 이전토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 한해 교육청과 협의 연기토록 한다. 96년 12월 15일까지 이전을 전제로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정식으로 하되, 부지사용료를 현실화하며, 96년말까지 철거이행 불응시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합동법률사무소에 그 계약서를 공증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을 도입했습니다. 철거시까지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추진, 대학교수 및 사계 전문가로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 용역의뢰, 용역의뢰 구성원 선정은 교육청, 경비지원은 해당회사 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본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건의사항은 해당기관(회사)별로 금후 관련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속기록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장시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리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탁상공론에 의한 계획 등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오늘도 역시 그러한 감을 지울 수가 없고, 관계공무원들의 그러한 태도를 오늘 또 바로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제출해 주신 특수학교 설립관련 교육청 안이란 문구를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국장, 본 특수학교 설치 최초 입안이 언제 됐습니까?

94년도에 됐습니다.

94년도에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안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그 때 당시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안도 나오지 않았겠지요. 바로 3월에 개교를 했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래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불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월까지 공사부가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2월까지 공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한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말입니까?

불실공사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부실공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것은 뭐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학교시설공사를 저희가 부실공사를 한다면 누가 인정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장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악구청장과 협의는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6m 도로가 특수학교를 개교했다 할지라도 주민 한두 사람의 방해로 차량통행이 부가하다는 것은 관리국장께서도 잘 아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1년 열두 달 경찰력 투입할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통행로 문제는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교육청과 구청이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관악구청의 얘기는 교육청에서 아무런 협의도 해 오지를 않는데 자기들이 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곧 …….

아니, 한두 사람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지요?

물리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면이 4m 도로가 있는 것을 아시죠? 폭 4m, 길이 약 4․50m 도로가 있는 것 아시죠?

네.

그것을 6m로 도로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차량통행도 충분히 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하고 저희하고 학교당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통행로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을 했더라면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학교설치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관악구청장이 그것 하는데 해결 안해 줄 것 같습니까? 해 줍니다. 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이 학교설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그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했다라는 관리국장의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예요. 예상을 왜 못합니까,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지. 동의하시지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통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급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간을 촉박하게 줘요. 이를테면 본 안도 지금 래년 3월에 개교할 학교를 12월 정기회에 상정해서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통과만 해다오, 지금 이런 자세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적에는 관리국장께서는 또 이런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릴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대부분의 전례가 개교를 앞두고 한 4개월 전에 설치학교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전례죠?

네, 그렇습니다.

전례인데 시의회가 1월, 2월에는 거의 휴회를 한다는 것은 관리국장이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4개월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미리 제안했다가 학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학교의 공설공사의 공정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정기의회에다가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이 10월 임시회 때 올라 왔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이 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10월 회의 때나 9월 회의 때에 통과가 되겠지요?

네.

최소한 10월 정도로 와야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할 텐데, 무턱대고 12월 정기회에 와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건만이 아닙니다. 내가 수차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다행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수없이 토론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해관계인도 상담도 하고 했으니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이로 인해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국장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업별로 저희가 급한 사항은, 또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항별로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보류를 해서 연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지금도 구태의연한 그러한 발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난향․난화국민학교 양개 학교를 현지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그런 것을 파악을 다 했습니까, 안했지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난화국민학교하고 난향국민학교를 무조건 합병하고 특수학교 세운다, 몰아붙이기식으로 과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몰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타한 사실이지만 사실상 주민들하고 대화도 전혀 없었고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밖에도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상 밀어붙이기로 하지 말고 안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보류해 버리고 연기해 버립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에서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결과를 복사를 해서 우리한테 전부 배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없네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관계 회사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 분하고 같이 서로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진단을 한 회사대표를 답변석에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량해드릴 사항은 이 책이 몇 권 없어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못하고 1부는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그러시면 일반 상식적인 문제만 대충 지난번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책자를 못 봤기 때문에, 보고서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진건설 김기일 상무입니다. 안전진단을 지난 95년 2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진건설에서는 안전진단 한 실적이 1년이면 몇 군데가 됩니까? 95년도 현재까지 해서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학교 건물로 하면 건수로 따지면 4건을 했습니다. 학교수로 따지면 한 12개 학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할 때에 80년도에 신축을 한 회사가 춘천에 있는 모 건설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년도이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무렵인데 그 때에 해 가지고 떡값 주고 뭐 어떻게 해서 입찰하면 응찰을 양보해 주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춘천 업자로 되었을텐데,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골조공사를 하는데 철근배열을 현재 난향국민학교는 몇 mm짜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22mm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열관계는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층별로 조금 틀리는데요,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가운데 부분이 22mm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기둥은?

기둥은 19mm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계단할 때에 철근을 잘라서 강도시험을 다해 봤습니까?

철근을 잘라서 철근의 강도시험은 안합니다.

녹이 슬었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녹슬은 것은 부분적으로 긁어 내어서 쳐다 봅니다. 그런데 녹이 아직 안 슬어 있습니다.

안 슬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 80년도의 철근 콘크리트는 시멘트 배합은 레미콘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인부들이 현장믹서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공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장믹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도이니까 그렇다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현재 철근 콘크리트의 시멘트와 배열, 모래와의 배열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콘크리트 시방 배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기준강도가 210kg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방 배합에 대한 것은 근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서류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지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난화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이 이런 로후된 학교에다가 우리 자식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보수만 해서 교실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발라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진단을 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철근배열이 잘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했을 때 시멘트와 모래와의 배합률이 어떻게 되어서 제대로 했는 것인가 안했는 것인가를 기준을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문제로 이 철근 콘크리트를 했을 때에 수명이 얼마입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50년 이상을 봅니다.

지금 그것은 15년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현지 가 보았으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 아닙니까? 50년이라고 그러는데 15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노후되었다면 문제는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철근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철근이 아무리 실하게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콘크리트 배합을 잘못하면 허물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도 좋다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국장, 아시겠어요? 들어보셨지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다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다 해 봐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재 기성 콘크리트를 깨어서 배합비를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 세계적인 기술수준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윤곽으로라도 기술진에서 보면 압니다. 몇 개 가지고 보면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안 나오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수명은 50년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15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허물어져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근배열은 잘 되었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믹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콘크리트의 시멘트 배합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성 있게끔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진단을 내려 주어야지, 진단결과가.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당신네들이 잘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한진건설이 국내 도급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95년도에 17위입니다.

한진그룹에 속하는 회사지요?

네.

상당히 공신력 있는 회사군요. 안전진단한 결과, 기층지반과 철근배열,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결상태가 지금 한진건설 측에서 볼 때는 보수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210kg인데 과거에 보면 210kg이 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210kg이 덜 나왔다 그래서 안전율을 많이 두어서 과거에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을 제외하면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물 자체는 앞으로도 당분간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자로서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통상적 안전진단의 문제가 난 것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사실상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거의 불가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안전진단은 한진건설측에서 상당한 고심을 했고 거기에 따른 거의 확신에 가까운, 보수로써 안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테면 분당이라든가 산본지역의 아파트를 신설하면서 바닷모래를 썼습니다. 바닷모래를 써서 사실상 콘크리트 응집력에 문제가 약간 있다고 안전점검결과가 나왔는데 그 자체에도 최종적인 안전진단 결과는 부분보수로 가능하다고 나와서 본위원은 안전진단서 자체는 보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신문내용은 봐서 알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분석해서 분당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한진건설에서 안전진단한 본 학교의 안전문제를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분당사태는 바닷모래를 썼습니다. 그래도 부분보수로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0년대초에는 바닷모래를 쓰지 않아도 학교공사가 충분하게 강사로 가능했는데 그렇게 볼 때 본 학교가 안전상에 콘크리트 배합은 어떻게 했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레미콘을 썼든지, 즉석에서 믹서해서 썼든지간에 강도의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룰에 의한 배합만 해 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닷모래와 강사를 썼을 때 안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통상 바닷모래에는 염분이 있어서 염분이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킵니다. 사실상 철근이 들어있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바닷모래나 강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난향국민학교는 그 당시 강사를 써서 철근부식을 그렇게 촉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비파괴시험도 해 보고, 또 코어를 채취해서 파괴시험도 해 본 결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10kg이 설계강도인데, 210kg은 조금 못 나오고 있지만 본래 안전도를 높여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압축강도만 가지고도 현 구조물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부분개축을 우리가 제안한 것은 통상적으로 과거에 학교를 지을 때 언덕에다가 짓다 보니까 한쪽은 체토를 하고, 한쪽은 성토를 해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체토부분하고, 성토부분은 지반의 안정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토부위에 지은 구조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앉다 보니까 구조물에 자중이 더 많이 작용해서 그쪽 부분이 크랙이 갔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하중이 얹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중이 가해지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부분을 끊어내서 똑같은 지반상태를 유지해서 건물을 개축하고, 저쪽 체토된 부분은 지반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 정도의 하중 가지고는 앞으로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상태에 있는 성토부분은 지반침하가 안 되도록 조성 후에 개축을 하고, 나머지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진단결과처럼 안전하게 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진건설 주식회사에서 나오신 분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한진건설주식회사입니까?

네.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무이사입니다.

귀사는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부가분의 관계라는 것도 잘 아시지요?

네.

예컨대 귀사에 도시가스사업본부가 있지요?

네.

귀사의 도시가스사업본부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시설에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해 놓은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설계와 감리쪽만 맡고 있어서…….

좋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귀사의 김대영 대표이사가 계십니까?

네.

김대영 대표이사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와서 답변한 사실은 모르고 계시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 귀하를 정식증인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는데 아까 우리 상무이사님께서는 시멘트 배합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기술적인 문제는 떠나서. 현재 아까 수명이 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난향국민학교는 15년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현지를 나가보셨습니까? 현지를 나갔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이상이 없다, 균열이 가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까?

균열이 간 부분은 개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축을 하는데 균열된 부분은 헐어내고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만 어떻게 해서 할 것입니까?

균열이 간 부분은 전부 건물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전진단을 우리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한진건설과 우리 서울시교육청과는 부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한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뢰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이 현지에 가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진단이 너무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학생들이 앞으로 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보수하는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아까 상무이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넘어가시려고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배합에 이상이 없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또 설계기준강도가 210kg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멘트 배합이 룰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믹서로 됐을 때에는 양이 제대로 됐다고 보지만, 믹서도 못 믿어요. 그런 판국인데 손으로 한 것이 대충 눈짐작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술자니까 현장에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시멘트 파동나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사라는 것이 공사 금액이 너무도 다운돼서 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과 맞추다 보니까 얼렁뚱땅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심도 있게 잘 좀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해야지, 안전진단결과 이상 없음 그렇게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설계강도가 210kg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50kg 강도가 나왔습니다. 150kg가지고 우리가 다시 구조개선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시 안전도를 높여서 설계했기 때문에 150kg이 현재 나타나지만 다시 구조개선을 하더라도 현재 학생들이 활동하는 하중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전혀 건설공사 시공당시 품질이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단했는데 5년에서 10년까지는 이상이 없다 그러셨지요?

네, 5년에서 10년은 이상이 없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관찰을 계속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구조물이 다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한 번 해 놓고 무조건 50년 동안 안 들여다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다른 분들이 거의 다 보지 못하셨고, 저만 유일하게 볼 기회가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밑에는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과장이 있습니까, 부장이 있습니까?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무이사급으로 되신 분들이 대개 현장에 직접 나가 보지는 않고 과장들이 실무선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월과 4월 사이에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하러 나갔습니다.

대개 안전진단용역의 단가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 안전진단 단가는 평당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 안전진단은 어떤 형태의 단가계약입니까? 평당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형식입니까?

교육청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예산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아니, 수익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따지지를 않고 그냥 주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각 발주별로 다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발주시 책정된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저희들이 어떤…….

입찰로 하신 건가요?

네, 입찰로 한 것입니다.

단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낙찰가격이 학교 4개에 5,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물 안전진단하고는 상당히 가격차가 많이 나겠네요?

일반건물 안전진단을 개인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안전진단을 학교 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관에서 발주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분이 몇 %나 차지합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토목구조기사입니다. 한국은 건축구조기사가 따로 있고, 토목구조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구조기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구조기사인데, 제가 작년부터 금년 전반기까지 학교건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건축구조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다른 건물, 예를 들어서 시립대에 어떤 4층 건물을 지을 때 3층에다가 4층을 과연 지어도 되는지, 그 3층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평수가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자체교수에 의해서. 그런데 4층짜리 건물에 평수도 상당히 넓고, 건평도 넓은데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충실하게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200만원이라는 단가가 각종 기계들을 도입해서 그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최신 기계를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철근 탐사를 한다든가, 혹은 파괴시험을 한다든가, 비파괴시험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건물침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침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레벨측량기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레벨측량기라는 것이 뭐지요?

수평을 재는 것입니다.

수평기로 그냥 육안으로 하신 것이지요?

측량기 가지고, 망원렌즈 가지고 합니다.

특별히 건물침하와 관련해서 특별한 기계가 도입되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깨어봐서 분석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침하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깨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평기 측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침하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여기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안하신 것이지요?

네.

다른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건물을 짓고 장기적으로 침하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어떤 것을 부착시켜 놓아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과연 침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레벨 측량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측정기기를 설치하기 어려워서 옥상에서 수평기 측량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타의 기계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이 어려워서 옥상에서 관측하신 것은 아니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보려고 하니까 언덕이 지고, 집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측정했다는, 바깥 쪽에서 보지 않고 위에 올라가서 내부에서 바깥쪽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바깥 쪽에서 안 쪽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건물침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거해야 할 8개의 교실 외에 기준치를 초과해서 기울어져 있다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준치 초과가 약간 되는데 그 정도는 다른 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BOD기준이 0.5ppm인데 0.51ppm일 경우에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 비슷한 장황에서 그 정도면 하자가 없다고 판정됩니다.

기준치 초과된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억은 못하지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주기둥 있는 곳이 아닙니까?

건물의 기둥은 다 주기둥입니다.

다 주기둥인데 헐지 않는 본교사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기둥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중심부라는 의미는 없고 헐지 않는 부분에도 약간 기준치가 조금 한 4.5% 초과한 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여쭈어 볼게요. 아까 콘크리트 강도가 cm²당 210kg로 설계기준강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대개 1층, 2층, 3층, 4층 기둥 콘크리트 강도를 측량할 때 가장 강도가 강한 곳이 대개 몇 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으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네.

1층의 평균 강도가 151kg 나왔지요? 이 151kg가 특별히 문제된 강도는 아닙니까?

물론 설계기준강도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계 허용치라고 있습니까? 어떤 콘크리트 강도의 허용치, 기준이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소 어느 값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140kg 설계기준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의 기둥이 예를 들어서 130kg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둥이 130kg 나왔을 경우에 구조물의 안전성이 어떠냐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130kg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 건물은 진단해서 측량했을 때 1층 강도는 가장 낮은 것은 127kg 정도 나온 것도 있고 137, 14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서는 강도가 180, 190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층일수록 강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고층일수록 강도가 특별히 상한 곳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기둥과 슬라브 중에 기둥이 가장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 140, 평균은 151이지만 137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강도가 위의 하중을 버티거나 적어도 1, 2, 3, 4층으로 나누었을 때 1,000여 명 이상은 2층 이상에서 생활을 할텐데 그 강도를 버틸만한 여지가 있는지?

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지반조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반조사는 몇 군데 하셨지요?

한 가운데 했습니다.

한 가운데요? 한 공에 했지요?

한 공에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일 모서리 부분입니다. 성토깊이가 제일 깊다고 우리가 생각한 쪽입니다.

그러면 본교사 쪽에서는 안하셨지요, 헐지 않는 교사 부분에는?

헐지 않는 쪽은 안했습니다, 거기는 절토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반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가 풍암, 연암까지 컷팅했다고 전해 들었고, 또 구조물 자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체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상 거기도 퇴적층, 매립층이 있고, 매립토가 있고 그 밑에 암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매립토를 컷팅해서 이쪽 성토지역으로 옮겼지요.

8개 교실만 성토지역이고 거기는 절토지역입니까?

네.

다 그렇습니까?

절토지역입니다, 저쪽은, 취사장 있는 쪽은.

취사장 쪽 말고 본교사 있는 쪽까지 다 절토지역입니까?

철거하는 곳까지만 절토이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되어 있지요?

네.

상대적으로 급식실이 있는 쪽은 거의 지반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수평기 측량으로 봐서도 별 건물심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ᄀ자에서 꺾어진 데서부터 사실 지반침하가 시작되고 있어요. 수평측량했을 때 바로 그 기둥 부분이 앞뒤로 약 30cm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장실 아랫 쪽 부분이 퇴적층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도 좀 들기는 한데 조사해 볼 필요성은 안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 옥상에서 각 모서리 지점을 측정해서 레벨측량해서 얼마 차이가 있다 했는데 그것이 심하에 의한 차이도 있겠지만, 또 시공 중에 그 평탄성을 못 맞추어서 발생할 수 있는 1․2cm정도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2월, 4월에 가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 본교사 동도 지층과 건물의 사이가 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떠 있는데?

본교사 부분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8개 교실 허는 것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것은 다시 개축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원래 맨 처음에 지은 본교사하고 지층하고 지반하고 사실 간격이 떠 있거든요.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라멘구조물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라멘구조물하고 별개의 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된 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건물하고 사실 지표하고 공간이 떨어지고 벌어져 있거든요, 그 때는 그런 것 보지 못하셨어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옆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건물 자체가 학교교사 뒤편을 죽 다녀봤거든요. 그 건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밟고 다니는 지반하고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떠 있어요. 이것은 그때 조사하실 때에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지반하고 딱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벌어져 있다니까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지반하고 여기가 벌어졌다는 얘기인지, 위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반이고 건물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수평이 되어야 되고 딱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구조하고 지반하고 공간이 생겨 버렸어요.

한진건설토목과장 이강욱입니다. 그 당시에도 약간씩 국부적으로 내려앉은 데는 있었는데요. 사실 라멘구조라는 것이 푸팅이 지반에 앉혀지는 것이고 그 뒤에 슬라브가 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팅 그 자체가 침하가 되지 않으면 그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퇴적층이 일부 내려앉은 정도로써 봐야 되지 지반침하 자체로 봐서는 안 된다.

원래 어떤 구조물이든지요, 가장 푸팅 부분을 지반에다 앉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침하는 아니고 그쪽 지반만 좀 내려앉은 것이다.

그 지반에 퇴적층에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가라앉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쪽 본교사는 파일공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둥으로 박아서 바위에 정착을 시켰습니까?

파일공법은 아니고요, 지반자체가 절토지역으로써 그 지반에서 확대기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교사 건물은 침하가 되지 않고 기둥대 콘크리트 파일은 아니더라도 건물엔 침하가 없고 지반만 다져지면서 내려앉은 것으로만 본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가 처짐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가 되면 그 전체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벽체 부분에 균열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허용 변이량을 초과하면 벽체 부위에 일단 거더나 기둥보다 균열이 가게 되는데 그런 균열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벽체균열은 없이 지반만 좀 내려앉았다, 그래서 지반조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보신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허물지 않는 본교사 쪽은 상당히 바위에 안착되어 있고, 그 구조물이 안정되어 있고 벽에 금도 안 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쪽 보고서에는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8개 교사 분 말고 본교사까지 포함해서 건물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나, 적어도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까지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강도도 상당히 약하고, 특히 저층으로 내려가서 콘크리트 강도도 약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기울기, 수평측량했을 때도 건물침하가 보이고, 그리고 지반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퇴적토가 있는 상태에서 퇴적토가 내려앉았는데 파일공법은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강도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이 건물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개인 견해로는 10년 동안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상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경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건설상무이사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총 12건 하셨습니까?

작년과 금년을 합쳐서 12개 학교입니다.

12개 학교였습니까?

네.

안전진단에 따른 귀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건물에 대한 것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년간 말입니까?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받은 안전진단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교육청 것입니다.

그러면 100% 교육청 것이네요?

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교육청 안전진단 총 몇 건 하셨습니까?

42개교를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 중에 1/3을 한진건설에 주셨습니까?

지역교육청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본청에서는 몇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한진건설상무이사, 귀하께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저희가 작년까지 총 지역교육청 합해서 42개교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을 한진건설에 주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진건설상무이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견해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외에 한진건설에 신규 공사발주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본청은 아직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진건설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매우 착잡한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에서는 집값을 내리고, 또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간청해 왔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1년 전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 지체장애의 5개 분과 부모들이 모인 전국적인 조직체입니다. 첫째, 특수학교는 다른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면 서울시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동성교육청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는데 일반아동들은 지역 내의 학교에 등교할 권이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그런 권이가 없는가? 셋째, 장애자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그 지역에 주는가, 구체적인 실례가 무엇인가? 네번째, 특수학교 설립으로 그 지역의 환경이 나빠져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례는 무엇인가? 다섯번째,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장애인이 출생한다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본위원 및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답지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가는 학교가 난향국민학교지요?

그렇습니다.

난향국민학교에 어떠한 조건으로라도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입교를 시키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관리국장께서 96년 5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5월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입교를 시킬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림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교실 겸 수영장 등을 신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서 입교를 시켰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관리국장이 직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래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는 조례의 특성상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될 타당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여기에 따른 제도적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만, 안전조치가 부리행이 돼서 입교를 못할 것에 대비해서 다른 학교에 분산배치했다가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 학교로 다시 입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첫째, 나머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97년 이후로 연장되어야 하고, 또 본건이 97년 이후로 연장되면 97년에 2개 학교, 또 98년에 몇 개 학교 등 서울시 전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 지역에서 한 정책이 밀리면 타 지역에 어떤 명분으로도 특수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7의 유치원 (강서) 중 서울내발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양목국민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삽입하고, 아래 유치원 (강서) 도표 중 번호란에 8, 명칭란에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에 양천구 신정동 1001을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네, 지금 질의답변을 종결한 뒤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안전진단한 상무이사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분이 아까 답변할 때에 5년 내지 10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확실하게 안전진단의 결과가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것이 안전진단서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산상으로 몇 년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 계산에 의하면 앞으로도 3․4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인자가 100% 다 고려되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은 분명히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상무이사께서 분명히 답변한 아까 말한 3․40년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계산상은 상관없어요, 계산은 모르니까. 이게 앞으로, 즉 말하자면 이 학교를 수십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 학교가 아까 말한 대로 5년 후에 이 학교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위험하니까 이것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 현재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학교를 만약에 철거하면 학생들이 노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례가 오고, 학교를 지을 동안은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또는 생각의 관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자신있는 안전진단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안전진단에서 안전 괜찮다, 몇 년간 언제까지 쓰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게 확실히 답변서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내 교량도 많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안전진단도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반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5년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개략 관찰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년이라는 것은 다음 번 5년 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해서 5년만 지나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네요? 즉, 말하자면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이제 철거해라 해도 되는 그것이 안전진단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한번 안전진단하면 영원히 괜찮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또 수명을 판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5년 이상은 자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 건물에 크랙이 가 있지 않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철거할 건물 외에 지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건물에는 크랙이 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찍은 사진을 보나 또는 우리가 가서 현장을 목격한 바로 보나 분명히 크랙이 실금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 크랙이 가 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슬라브 쪽에 상당히 큰 크랙이 가 있고요, 그쪽에는 헤어크랙이 있습니다.

기둥쪽은요?

기둥쪽은 표면에 미장한 부분에 헤어크랙이 있습니다.

미장한 부분에만 있습니까?

네, 미장한 부분이 밀려가지고…….

그런 것은 다 안전진단서에 써 있습니까?

네, 일부 헤어크랙이 있다고, 전 위치를 다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미장부분에 헤어크랙이 있다고…….

돈 2,200만원은 지금 안전진단 비용으로 합당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족한 금액입니까?

그것은 학교 하나에 1,500만원 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이면 합당한 금액이네요?

아니, 1,500만원 꼴로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니, 여기 난향에는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당한 금액을 받고서도 지금 합당한 기록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적당하니, 즉 말하자면 5년 후만 견딜 수 있으면 5년 후에는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기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많이 물어봤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 그 문제는 확실히 기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5년이랄지 10년이랄지, 또는 지금 크랙이 가 있는데 어떻게 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기록 안하면 2,200만원 받은 일을 안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 아까 지금 현재 교실이 있는 데는 보토가 아니고 원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원토라고 아십니까?

구조물의 외곽균열을 죽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는 침하에 의해서 발생된 균열이 안 보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여기가 대충 이러한 형태에서 컷팅해서 그렇게 되었다…….

거기 건물이요, 원래 산을 깎아서 지은 데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쪽이 어떻게 해서 침하는 좀 덜 되었다 하더라도, 또 먼저 거기를 보토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답변 근거도 어떤 확실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현재 건물 있는 부분이 매립한 터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도 산을 헐어서 한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저쪽 산을 헐어서 분명히 흙을 메운 곳인데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안쪽 반을 절토해 가지고 바깥쪽 반을…….

알았어요, 그 문제를 다 기록을 해 주세요, 기록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안전진단서에 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관리국장은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기에 여러 학교, 유치도, 특수학교 전부를 한 조례안으로, 한 건으로 넣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특수학교만 보류랄지 한 건씩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건에 다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보류가 되든지?

수정동의안을 해서 그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부결이, 그러니까 보류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안만?

보류시키면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립 못합니다.

하고 안하고는 다음 달에라도 하면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이 안만 보류시킬 수 없다면서요?

네, 그것을 다음 달에 하면…….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이 일괄 부결이라든지 통과가 되든지 해야지 특수학교만 보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것은 여기서 부결시키면 저희…….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한다는 것이지요.

보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난화국민학교하고 난향국민학교 통합을 못하는 것이지요. 통합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통합은 특수학교만 해야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특수학교는 다음에 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경우에 그 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학교를 비워 놓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비워 놓아야 하는 것은 다음이고, 우리가 다음 달이라도 심의를 더하고 그 전에 의회에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비워 놓으나 안 비워 놓으나 학교 하나로 운영하는데 어차피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내년 5월, 6월까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안건은 곤란하고 안하고는 우리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물었을 때에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하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손복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만 있어 보세요. 관리국장님,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아까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시립학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같이 한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을 떼어서 보류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했어요, 저 안에서. 그러면 왜냐 하면 그 조건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난화국민학교 폐지도 다 보류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나가 통합이 안 되면 어느 학교가 폐지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통합이 안 되면 그대로 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향․난화국민학교 통합하고, 그 다음 전문학교․특수학교 신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치단, 중학교 2개는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통과된다고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유대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이 건을 의회가 수정동의를 할 것이냐, 자구수정을 할 것이냐는 의회의 전권입니다. 다만,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국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건을 하나를 삭제하고 의결하면 멀쩡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데 절름발이가 됩니다.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건이라는 것이지 수정동의가 되고 안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걸음을 걸으려면 발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관적 사업적 관계로써 이 건 어느 하나도 삭제하면 안 된다. 다만, 여기서 수정동의가 가능한 부분은 유치원 하나 정도 늘리는 것은 이 수정동의안은 관계가 없습니다. 본 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다른 건에다 자꾸 수정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의 논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의진행도 해 주시고, 답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어야 혼동이 안 오지, 지금 이게 며칠째입니까? 이게 팔과 다리 사이 아닙니까, 이 법이? 통합을 해 놓고 폐교가 안 되면 나머지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팔과 다리 아닙니까?

정한식 위원 얘기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사항은 관리국장의 답변소관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든 자구수정을 하든 그것은 위원회의 권한이지, 관리국장이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답변을 할 수 없는데 관리국장이 거기에 답변을 하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리국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통째로 통과를 시켜도 되고, 일부 자구수정 또는 삭제를 해서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국장은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다고 봐지고, 지금 이재진 위원님의 질의대로라면 어디 한 군데를 삭제를 해서 통과가 가능하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관리국장? 관리국장이 그것을 답변할 위치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나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리국장 답변은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한 안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그 질의를 했는지 알고 계실 줄 믿고, 여러 차례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잠깐만요, 다음 또 우리가 본회의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로서는 더 교육청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되도록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과거에 대민정부가 아닌 정말 군정부 아래에서 모든 행세를 해 온 그러한 탁상공론으로써 지금 현재 특수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장에게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도저히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까 2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지요, 수영장하고 다목적교실?

네.

그러면 그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다목적교실이 한 400평, 그 밑에 수영장은 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명이 거기서 다목적교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교실로서 시청각교실로도 활용하고, 무용발표회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400평요?

200평입니다. 수영장은 다목적교실 밑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추경시에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전에 이야기하기에는 난향국민학교에 35억원인가를 크게 생색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리․보수비밖에 다른 예산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현재로 봐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주니까 너희는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학교 앞 도로가 비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이면도로 그쪽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관악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개설관계는 저희 교육청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구청과 협의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보다도 시급한 도로도 확장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특수학교 하나 때문에 관악구청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도로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복선을 깔고, 감언이설로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동작교육청 관내에 난화국민학교가 1급 학교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부형들이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학교를 만들어놓았는데 이제 너희는 여기에다가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학교가 금이 가고 여러 가지 엉성하지만 다시 수리해서 그리로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학부형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가서 1급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학생들이나 학부형이 꼭 인정해서 정말 특수학교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할 학부형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만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정한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성구 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는 이해를 조금도 구해 본 사실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큰 잘못이 있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특수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회의가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간제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문제의 접근은 다른 각도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제의 시각을 학교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종전에 지적했듯이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아동들이 별 탈 없이 등교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물리적으로 거량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 등교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수아동들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때문에 특수아동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관악구청장과 시와 상의를 해서 이면도로 4m도로가 6m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입안됐을 때 개교를 전제로 원안가결이 가능할지 관리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로확장 후에 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실한 계획이 섰을 때 개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부대조건이라면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한테 우선 맡겨주시면 지금 현재 35인승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등교가 저지되는 경우에 저희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혹 그것이 한달, 두 달, 석 달이 되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해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개교를 합시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해야지요?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악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개교를 해도 학생들이 다닐 수 없다니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서는 그 아이들을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글쎄, 그것을 설혹 물리적인 저지가 있다 하더라도…….

질문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장시간 갑론을박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6․25때 판자집에서도 공부했어요. 가는 길목이 좀 좁기로서니 학교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네들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인가해 주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이 마당에 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6·25 때 판자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언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위원님, 우리 특수학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이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일반학교라면 세든 사람 문제라든가, 등굣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수학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과 개선점,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전국에서는 1,600만명의 장애자가 있어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문제라든지, 안전진단 문제는 안전진단기관이 30년, 40년 보장이 된다고 했고, 또 앞으로 5년, 10년은 이상이 없다면 그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의무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은 허수아비로 있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냐, 아니냐만 분명히 해야지 계속 지역이기주의로 난상토론만 한다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계속 시간만 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은 이것을 가부간 결정을 내리십시오.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 아동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위원이 도로문제도 제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이 위원회가 난상토론이 되어야지요.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진정으로 특수아동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 질의를 한 것인데, 이 회의장이 난상토론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진행이 된다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특수아동들을 사랑한다면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특수아동들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아주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되고, 매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정한식 위원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위원이 자기 소신을 마음대로 피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남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례를 들어 이야기할 때 6·25때 판자집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남의집 유곽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특수아동들이 한 학급에 10명인데 20명으로 하고, 1년 후에 더 좋은 쾌적한 곳으로 옮겨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한 학급에 10명을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 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특수학교로 하자 이런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는 이제 특수아동들을 반대하고, 그 아동들을 경멸하고 이러는 사람처럼 만들지 마세요.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학교를 세우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학생들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고, 다시 그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와도 아무런 부담 없이 등교할 수 있어야지 자, 특수아동 학생 반대다 하고 몹쓸 거나 갖다 놓고 반대하고 특수아동은 오지 말라,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힙니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사를 제가 받아들였고요. 제가 문화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심도있게 이번 일 같이 이렇게 참 가슴 털어놓고 머리를 짜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아주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과거보다도 현재, 현재보다도 미래는 점점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행했던 과거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현재를 극복하고 정말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안전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국장께서 자기의 직위를 걸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확신해서 속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96년 5월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안전조치가 수반된 이후에 하도록 하시고, 단 도로문제는 관악구청장과 아주 필수적인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청장과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도로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7의 유치원 (강서) 중 서울내발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삽입하고, 아래 유치원 도표 중 번호란에 8, 명칭란에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에 양천구 신정동 1001번지를 신설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방금 유대운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유대운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유대운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대운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리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유대운 위원의 동의에 한 가지 수정을 요합니다. 별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5의 특수학교 서울정진학교 신설문제에 있어서 이 안은 다음 임시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재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삭제만 이야기를 해? 이 안만 보류를 할 수 있는데 삭제만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 자구만 삭제하자고 수정동의안을 내셔야지요, 이 안이 하나인데.

그러면 서울정문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 105 - 42호에 있는 특수학교설치조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대운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대운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