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상제 의원입니다. 의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조수제 의장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바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회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는 군북면 사촌리 지내에 있는 공사확장에 따라 상수원 오염으로 인한 급수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발생 직전에 따른 행정처리실상을 질문코자 하며 둘째로는 군북면 오곡리의 일명 얼음골 주변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군 당국의 합리적인 개발구상과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원 상부지역 양돈축사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북면내 상수도 급수주민들은 맑은물 공급에 있어 상수도 수원지 확장이 그 무엇보다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도 하반기에 설치된 군북면 상수도 수원지는 설치 당시 급수인구의 60일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급수인구와 1991년도부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가지 소도읍 사업등으로 건물은 고층화 되었고 건물의 구조 또한 단순구조에서 다양 편의구조로 개선되면서 물의 소비량은 몇십배로 팽창되어 70년도 급수공급시설로는 강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군북 상수도 수원지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일간 200㎖의 강우가 온다 하더라도 약 20일만 지나면 수원이 고갈되어 취수불능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사촌천에 취수장을 설치하여 하천의 지표수를 이용, 상수도 수원지의 물과 혼합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 갈수기가 되면 제한급수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촌천의 지표수를 1년에 300일 이상 이용하고 있는 취수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상류에 과거에는 소규모로 활용하던 돈사가 어느날 갑자기 시설이 증축되어 대단위 양돈장으로 둔갑되어 하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함께 군민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내 전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장방문결과 94년 이후부터 돈사가 계속 증축되어 지금 형태의 양돈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94년도 한해에 무려 6동의 돈사가 계속 증축되어 왔고 현재에도 230여평에 달하는 돈사를 건립토록 군수가 허가해 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94년 이후 계속 확장된 공사로 인하여 군북면 상수도 급수 주민들로부터 사촌천 오염으로 인한 많은 항의와 거센 반발이 계속되었고 행정당국에서도 모를 바 없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규 허가를 해준데 대하여 본 의원은 일말의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신규허가과정에서 당해 군북면장으로부터 2번에 걸쳐 신규허가의 부당성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 행정에서는 당해 군북면장의 의견개진 사항을 분석해 보지 않고 실무자의 일방적 판단에서 처리됨으로 인해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요인을 제공한 그야말로 행정의 근시안적 사고와 군민의 의사를 도외시한 타성에 젖은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개탄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면서 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신규로 설립코자 하는 돈사부지의 야지임야 점용허가 과정에서 군북면장이 두차례에 걸쳐 본 지역은 상수원 취수지역 상류로서 식수오염을 우려하여 주민의 집단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점용허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허가를 강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축사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대책과 축사운영실태의 점검, 그리고 감시감독에 대한 업무분담을 확인한 바 있으나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과,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 돈사건축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서는 모두 지도, 감시 감독에 있어 책임 관계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업무의 분담과 책임 한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정계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톱밥 발효시설로 되어 있어 오, 폐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톱밥 발효시설 일부와 톱밥 발효시설이 아닌 일반돈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일 알고 있었다면 이대로 두어도 허가 사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지, 관계가 있다면 이에 상응한 행정적 조치가 있었는지,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면 금후 조치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문제의 사항을 그대로 둔다면 반드시 주민의 집단행동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염려하고 있는 바 군수님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북면 상수도 수원지 확장계획은 어떠하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북면 오곡리 얼음곡 지내 회관부지에 2, 3년전 개인이 관광농원 형식의 개발을 추진하다 위법사항에 의하여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본 의원의 생각과 뜻있는 구민의 의견은 이를 방치해 두는 것보다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케 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에 관심을 갖고 개발의 대안을 밝혀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한번쯤 검토해본 바 있는지, 있다면 검토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검토한 바가 없다면 국토의 활용 측면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조성휘 군수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두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식수원 상류 하천변에 대단위 돈사를 건립토록 해주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현실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우선 조례에 묶어두지 않았다고 해서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원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고서에 의하면 톱밥 발효돈사이므로 오폐수는 조금도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써도 되고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 신규허가를 해준 돈사가 116평 짜리 2동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해놓고 실제 건물은 1동으로 223평인가 233평인가로 1동을 당국의 눈을 피해 짓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큰 건물 자체를 2동을 짓겠다고 신고를 해놓고는 허가를 내지않고 1동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도 감독을 못하면서 매일 감시감독을 해도 뭣한데 월1회 감시를 해서 오폐수가 조금도 나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톱밥 발효돈사와 일반 돈사가 거의 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감시감독에 대해서 월1회로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것도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하는 업주가 과연 한치의 오폐물도 나오지 않게 할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물에 대한 업무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 축정계의 보고서에 의하면 116평짜리 1동을 건립중에 있다고 못을 박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듣고 그렇게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건립하는 것도 2동짜리인지 1동짜리인지 잘 모르는 부서에서 땅밑에 스며드는 오폐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민들이 당국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할 것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신축건물은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돈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포착해 놓고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봐서 오폐물이 지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곡리 돈사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평 이내는 신고고 그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2동으로 해 놓고 1동으로 건립했을 때 행정 당국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현재 브로커를 깨어 가지고 기둥과 기둥사이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 끊어놓은 상태가 2m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m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기존 건물 역시도 2m, 1m 사이를 두고 소방도로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없고 그저 붙여서 건물을 건립한 것이 많았습니다. 돈사 건축허가도 이미 법 규정에 되어 있어 불법이 발각되었을때는 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얼음골 관광지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모든 시설이 빈약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부터 얼음골 앞까지는 아마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만 민간유치 방법으로라도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지역개발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한 것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