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20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1995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천안장학금설치및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번안동의의건(이홍기위원외1인 발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께서 최초의 제안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게 예라고 봅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천안시 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영조례안이 먼저 의결된 내용에 장학회의 구성이라든가 추천간계가 저희가 볼때는 거시기한 것 같아서 다시 원안을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발의를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장학회는 당초에는 농촌학생을 위주로 한 농촌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천안시 전체에 대한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농촌개발국장이 주관하는 천안시 장학회를 주관하는 것처럼 농촌개발국장외 실·국장 2명으로 되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출신의 의원의 합의를 받아서 추천한다 하는 그런 대목이 저희가 볼적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다시 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국에서 사실 농촌의 학생을 인재 양성하기 위하여 했다가 천안시 전체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농촌개발국에서 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답변을 기획실장이 좀 확고하게 기획실장이 맡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획실장이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답변을 듣도록, 우리가 원안수정한 이유가, 원안통과해달라는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농촌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신게 부족하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달라, 이런 의견 이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전에 개발국장님께 몇가지 물을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먼저 장학회조례안을 내가지고서 저쪽 사무실에서 상의할적에 개발국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걸 다시 얘기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말씀하셨는지.

지난번에 상의말씀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구수정할 때….

자구수정할때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구수정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이 안나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됩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님들이 해주는 대로 하는게 아니고….

기억이 안납니까?

예.

과장님도 기억 안납니까?

그게 자구수정 일부 하는 걸로 됐는데 자구수정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자구수정해가지고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뵜어요. 뵜는데 됐습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저번에 말입니다. 이게 올라와갖고 왜 이것을 그냥 갖고 왔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자구수정해서 이 장학회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아, 이것은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안이고 뭐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구수정관계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틀린 것이 있을때는 자구수정을 위원님들이 하셔야지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의뢰안을 올린 것을 우리 상사의 거시기도 없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구수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안이 틀렸으면 여기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서 미리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저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먼저번에 말입니다. 이게 올라왔을 때 이런부분, 이런부분이 틀려서 분명히 유보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오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하나도 고쳐가지고 오지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냥 갖고 왔느냐, 사실 이런 부분은 고쳐서… 성의없이 그냥 위원들보고 말이요, 이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상당히 안좋은 반면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구수정을 해서 이번에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자구수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해서 드렸는데 시행은 않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여적까지 미뤄온 사항인데, 국장님, 먼저번에 말입니다. 말씀하실 적에 분명히 이 말씀을 안 하셨다구요?

제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국장님, 이쪽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했다, 안했다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책성 발언은 삼가 주시고 질의응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구수정을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당초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자구수정했던 내용하고는, 자구수정 했을때에 저희들이 참석안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일부 자구수정을 해달라고….

지구수정하기 전에는 자구수정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재곤이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재곤위원 됐습니다. 그정도로 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

그거 답변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거냐면 그당시 15명 중에 일부가 참여않고 1차는 이걸 부결쪽으로 나갔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래서 다시 그 이튼날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얘기 나온게 국장님은 분명히 부시장님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항의하셨어요.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합의사항도 국장님은 저한테 끝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단, 우정남과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부결보다는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고 자구수정만큼은 제발 합리적으로 해달라, 이쪽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일가지고 너무 왈가활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 스스로 법리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의 법리해석을, 견해가 틀립니다. 집행부가 보는 견해가 있고 저희 의회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2일날 번안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1시로 약속된 시간이 서로 또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타위원 발언 다 수용을 하지만 이 부분은 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순리이지 너무 지나간 부분가지고, 견해가 틀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리를 다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천안시 장학회에 대해 지난번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뜻과 어떤 의미에서 기획실장이 보냈는지 설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지금 이천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천안장학회설치 조례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을 제기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시각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빠른 시간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쾌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대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안장학회 설치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공문을 보낸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 건의문을 보내게 된 배경은 통상 기획실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모든 의회업무에 대한 창구로서 저희들 공문으로 나갑니다. 의회에서 송부되는 모든 공문은 기획실 명의로 나가는데 다만 기안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했다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시의 방침이, 농촌개발국이 됐든 기획실이 됐든 시의 방침이 모든 창구역할은 저희를 통해서 올라기기 때문에 다만 공문기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격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2월 6일날 조례안 상임위의결에 따른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로,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6회 임시회때 이 조례안이 7회로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본회의에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본회의에서 12월 8일날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시 아마 아시는 걸로는 철회한다는 시장님의 뜻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철회를 불구하고 왜 원안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1월 28일날 천안시의회 의사일정에 따르게 되면 11월 2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8일날 정기회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어서 의결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8일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사항을 11월 28일날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철회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안대로 안되면 철회해 달라는 얘기까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배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낸 건의 내용에는 크게 세가지인데 그 첫째 내용이 6회 임시회에서 상정유보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얘기를 설명했구요. 7회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공문에 드렸고, 두 번째가 뭐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민간조직으로 하여금 천안장학회를 운영토록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원안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12월 18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6일날 보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28일날 의결되었기 때문에 12월 6일날 시점에서는 철회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 밖에는 못간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장이동위원이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민간조직으로 운영한다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아시다시피 장학금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자발적인 성금이라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동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지금 장학금 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법에 열어놓아 있습니다. 육성회, 기성회, 장학회는 법으로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법에 근거를 두고 받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 장학회에서 성금을 걷지는 않아도 자발적인 성금을 받을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다시한번 감사원 지시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기관등 행정기관의 모금행위는 국민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가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4조에 모집할수 없을뿐 아니라, 이런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성금같은걸 자발적으로 받을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천안시 체육성금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모짐 폐지된 성금으로부터 기탁자의 자발적인 성금이라해도 접수할 수 없다 하는 지시가 분명히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민간조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문호도 열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의윈의 합의를 받아 읍·면·장 추천하는 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원의 합의를 받아 하는 문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역의원의 합의를 받는 것은 권한밖의 일로 개인의 자격으로는 받은 것이 대법원 판례로 8개의 조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대법원에 8개가 상정되어서 다 그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사례로 대법원에 8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 조항을 하나씩 불러드리면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저희들이 그러한 공문을 보내드린겁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조항을 일일이 낱낱이 읽어드리기 전에 이러한 취지에서 원안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조정되고 저희시에서도 또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수정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공문을 보내드린 동기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철회한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그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속기록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굳이 특정인을 거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느분이 어느분한테 밤에 전화해서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 논란가치가 없습니다. 논란가치가 없다는 관계로 제가 볼때는 하나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민간인이 천안장학회에 기탁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 겁니까? 기타수익금.

이것은 분명히 기타수익금은 성금가지고는 안됩니다.

기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라는 것은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금의 예금이자 내지는 다른 예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은 것 뿐이지 기타수익금이 성금이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어떤 독지가가 이 장학회에 임의로 기탁을 한다.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30억의 김밥할머니가 충남대학교에다 내드린 겁니다. 그건 법으로 보장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장학회에다가 기탁자가 1억 내놓겠냐고 받아 주겠느냐는 얘기는 시로서는 안된다고, 자발적인 기탁도 안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장학회할적에는 다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억이라는 것이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든지 민에서부터 기탁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그것이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결을, 아마 위원들이 의결해서 이렇게 상정한 것을,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철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그와 반면에 원안대로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회한다, 요구한다, 원안대로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여태까지 처음에 얘기한 것이 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또 자치기탁금을 가져야 하고 찬조금은 안된다고 지금에 와서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하나가 질서가 안접혔었다 이어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 위원은 뭐냐, 자진철회하고 또 민간유치 민간장학회로다 만든다. 이렇게 된다고 할적에는 우리의 뜻도 안물어 보고서 너무나, 또 이렇게 올렸던 것을 원인과 이유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상의를 해주면 좋지만 나중에 와서는 원안요구다 이게 중구난방이 된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장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회라는 말씀이 얘기가 된 것은 11월 28일 의결된 이후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28일날 의결이 됐기 때문에 상정된, 의제된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지 않느냐고 건의를 드려서 할수 없이 어려우시지만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철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딴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의제가 안됐다고 하셨으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께서는 의회창구가 기획실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거 일괄적으로 기획실 위주로 올라오는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뭐를 의미 하시는 건지….

아니 기획실 위주로 조례안이고 뭐고 의회에 상당하는 것은 기획실이잖아요. 의회에서 할걸 뭐하러 이쪽저쪽 다른 국에서 올라올 것 없이 기획실 통해가지고 기획실 하나로 전부 올라오면 되지 복잡하게 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기획실장이 와 계실 이유도 없는건데 시간이 없어서 기획실장 이름으로 이것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공문을 가져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천안시 행정이 말이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장학회에 대해서 기획실장보다는 농촌개발국장이 더 잘알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서부터 안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이게 농촌개발국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 됐으면 농촌개발국에서 계속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걸 다 기획실에서 하고 말지 뭣하러 이쪽저쪽 할 것 뭐 있어요.

답변드립니까?

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기획실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타부서의 권한을 저희들이 관여한 것처럼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문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협조요청을 보낼때는 농촌개발국장과 농촌개발과장의 합의를 받아서 법규적인 검토를 철회라고 할때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의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는 안되겠구나, 제가 공문원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다 합의를 받아서 철회라는 문구는 써서는 안되겠구나, 이미 의결된 사항이고 의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십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간곡한 건의말씀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그러명 시장이름으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천안시장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니 기획실에서 합의가 됐으면 농촌개발국에서 해가지고 합의가 됐으면 농촌개발국에서 해야되고 다른 업무도….

이위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국장 규정에서 업무가 명백히 다 분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농촌개발국장께서 사무분장이 천안장학회 문제가 과연 농촌개발국 소관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조금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규정된거고 시장의 직무의 명령에 의해서 업무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장학회의 문제가 지금 농촌개발국에서 업무가 더 친근한 부서로 또 이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만, 저는 위원장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한말씀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 우리 천안 장학회가 이러한 단단한 다짐속에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여러분한테 간곡한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 올린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거지 이것이 이런문제 저런문제, 왜냐 그야말로 우리 천안장학회가 어디에 내놓아도 흠집이 없는 조례안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 이런뜻 저런뜻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6일날 정말로 우리가 간곡히 원안대로 해주십사하는 얘기인데, 절충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의 번안동의해서 다시 하실 얘기지만 이러한 뜻으로 12월 6일날 시의 뜻을 전해 올렸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안관계가 내용자체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3조2항 부회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단,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조3항 실·국장과 시의원 약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제9조 장학생의 자격 대학생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10/100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추천관계, 10조1항에 한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 드린 번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10/100이라고 얘기하신게 고등학교가 10/100이고 대학생은 20/100이라고….

예, 고등학생은 10/100이고 대학생은 20/100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번안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홍기위원외1인의 번안동의안은 발의한 원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우리과에서 주관하여 제출한 천안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다음에 각 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 허가후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예고서를 송부,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납부기간을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처분통지 등) 제1항 시장은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예고서를 송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시장은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하므로서 행한다. 이 경우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과태료납부기한은 처분통지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시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천안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덧붙여 설명드릴 말씀은, 본 조례는 도 조례로 정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가 ’95년 8월 20일 폐지됨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다시 정한 사항입니다. 이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왕 설명하시는 것 뒤에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부과징수규정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23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각각 차등을 두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위반 내용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부과기준을 법인은 1차에 2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500만원으로 했고,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는 1회에 100만원, 2회에 300만원, 3차에 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법인은 1차에 2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500만원으로 했고,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1차에 1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제3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한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에서는 법인은 1차에 4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중인중개사는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무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이때는 법인은 1차에 4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했고,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만, 조례에서는 법인은 1차에 4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정했고, 여섯 번째, 중개업허가를 받는날로부터 연장승인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겠습니다만, 조례에서는 법인은 1차에 4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이고 중개사 및 중개인은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이 설명한바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동시행령 제45조 동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 효율적인 법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95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한바 있으나 특이사항 및 기타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건축과장 이재당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47조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내에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당초에 이것만 제안하게 되었는데 10호4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1항에서 9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철물 기타 폐품을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은 공장, 4는 창고시설, 5는 교정시설, 6은 격리병원, 7은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은 묘지관리시설, 9는 저탄장, 야적장, 10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 자동차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련시설은 매매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이 되겠습니다. 제49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는 개방감 확보 및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통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옥외광고물,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입 및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조경식수를 허용할 수 있다. 4항은 당초 개정안에 들어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68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수정이 되겠는데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이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이한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글자수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바닥면적이 1,000㎡이상만 제한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군통합하면서 이 사항이 미만까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만으로 하계되면 읍·면지역에서 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자수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69조 4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중주택과 다가주택에서 저희들이 인접거리관계를 규정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연구검토한 결과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업무시설, 오락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양시설, 유스호스텔, 이것도 모든 지역에서는 포함이 되는데 단 토지이용율이 높은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것도 모든지역에서는 포함이 되겠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타건축물에서 저희들이 민법상에 거리 띄는 것이 50cm로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조례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돌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에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공청회를 한 후에 다시 신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조2항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치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3항에서 각 사무실 구획내 욕실(샤워기 포함)을 설치 할 수 없으며, 화장실 면적은 2㎡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약화되어가지고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5항이 되겠습니다. 씽크대는 간이탕비용에 한하여 최소한이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이렇게 강화되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평수에 관계없이 사무실용도로 많이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업무시설은 포괄적으로 묶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있는데요,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사실 면적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재산이 많고 큰 사람들은 괜찮다 그거요, 작은 사무실을 하는데도 2층으로 하는데도 걸렸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침해인데 상업지역 땅은 고가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안갖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될 사항이 많다. 거기에 답변주시고 또 하나는 기타 건축물에 0.5로 되어 있는데 조례없을때는 어떻게 시행을 했었습니까?

없을때는 민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례없는데 계속 0.5로 해오셨다.

예, 이번에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건축법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법을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업무시설을 뺄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근린생활시설이 500㎡미만, 이 사항은 조그만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서에서 실질적으로 500㎡이상을 제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미만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안 납니까?

사실은 안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속에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별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근린에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규모가 큰 건물 500㎡이상 그런것들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500㎡이면 170평 정도인데 170평 미만짜리는 업무시설을 건축허가 자체부터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삭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를 적용했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적용한 것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내에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허가해주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도시미관도 그렇고, 통풍, 환경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m를 1m로 한다는 거예요?

업무시설은 여기에서 빠지는 격이 되겠습니다.

170평 미만짜리만 빠져 나가는 것이죠? 그이상 근린적용 받으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 이상도 다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시설하고 위락시설은 빼야겠네요.

상업지역내에서 위락시설은 제외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장상훈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위탁시설도 상업지역에 작은 것을 위탁이다 해가지고 대흥동 같은 경우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위락이 들어갈 때 양쪽 떼고나면 사실 땅은 버려요.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건축과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원안이 아닙니다. 업무시설은 빼기로 되었습니다.

69조 제4항 업무시설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장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도시과 대학촌개발은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요망, 또 그 밑에 대학촌개발은 쾌적한 면학분위기가 있고 대학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람, 이 중에서 대학촌개발은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요망, 이 항목은 도시계획과정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삭제해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12월 28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8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정기회 회의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정기회를 원만히 마치게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