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성 출신 하창식 의원입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난 7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러 을해년 한 해를 결산하는 세모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는 통합해서 1년, 민선출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통합 진주시의 현안사업과 사업의 완급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 났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출발 이전부터 계속 우리 진주시의 행정을 맡아 오면서 진주시 장기 발전계획 등 현안사업에 대한 많은 용역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구상이나 계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합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0% 안팎인 것을 감안한다면 서부경남 중심도시로서는 부끄러운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서부경남의 중심지로서 늘어나는 지역개발의 욕구를 해결하고 현 상평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공업단지의 개발이 불가피 한 진주시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대단위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를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있고 당초 용역업체의 부도로 보증회사인 대한컨설턴트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 당초보다 훨씬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21일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를 슬라이드를 통해 잘 받았는데 용역 자체의 내용은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TV나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으며 시민들은 공단이 곧 들어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상이나 계획이 완벽하다손 치더라도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뒷받침이 없이는 일의 진척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움과 많은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이 지정되기까지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기까지 등등이 서류만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협의되고 승인,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96년도 진주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단 조성에 대한 특수활동비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공단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100만평 지방공단 조성을 시작부터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니 일의 진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00만평 지방공단은 진주시의 대역사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별것 아닌데도 특수활동비 몇 천 만원씩 쓰면서 써야할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진주시의 광역쓰레기장 조성과정의 역사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적이고 진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대역사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주무부서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며 또 도시계획국 내의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주 업무로 보면서 부수적으로 공단조성 업무를 본다는 것은 시작부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시장 직속기관을 두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국 안에서 전담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단 조성의 주체는 경남도입니다.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체인 도지사의 의지와 관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천과 진주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별개이지만 모든 여건이 한 권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천은 진사공단 774,000평 사남농공단지 172,000평 서북부경남 첨단 산업단지 670,000평 즉 1,616,000평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광포만 1,100,000평이 '94년부터 '99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 12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이미 납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천의 경우 농공단지를 제외한 모든 공단 조성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이 전액 도비로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주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진주는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방공단 조성의 주체인 도가 우리 진주의 공단조성에는 관심이 없는 증거이고 아울러 우 시 역시 도와의 협조체제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에 보면 지방공단 조성의 목적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지정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이나 진주가 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조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끼리도 균형개발이 되어야 할 뿐더러 진주지방공단 조성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도 광포만보다는 진주공단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광포만이 우리진주공단보다 먼저 개발이 된다든지 동시에 개발이 되면 양자치단체 모두 업체유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되고, 잘못하면 우리 진주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우리 진주시가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도 미흡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계획대로 또는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지방공단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2000년까지의 계획을 1, 2년 앞당겨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경남도가 현 상태에서 진주공단을 먼저 개발하고 그래도 공장용지 공급이 부족할 경우 광포만을 개발할 수 있는 행정협의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요즘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세계화 국제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모든 국가가 옛날보다 더한 견제를 하고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광복 50년을 맞이해서 과거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않고 민족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구 조선총독부건물을 해체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뿌리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선총독부와 같은 건물을 해체만 한다고 해서 우리 뿌리가 찾아지고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민족 정기도 바로 잡히고 뿌리도 찾게 되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규모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물건은 팔고 남의 나라 물건은 사지 말자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외국산 담배 판매량 급증으로 지방세수 차질은 물론벼농사 다음으로 농가의 주 소득원이던 전국 8만여 잎담배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년에 약 8천 여 잎담배 농가가 다른 농업으로 전환을 하게되고 그러다 보니 전업한 농작물이 과잉 생산되고 가격 파동이 이어지는 등 농촌피폐에 구조적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계류나 수출원자재의 수입은 어쩔수 없지만 담배와 같은 단순 소비재조차도 무조건 외제를 선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 자신감을 얻은 외국인들이 무차별 한국시장을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무역적자폭은 더욱 커지고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산 담배 판매량과 우리 진주의 외국산 담배 잠식률을 조사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진주전매청이 몇 차례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담배세가 진주시 지방세의 3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년 담배시장이 처음 개방될 때 만 하더라도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7%에 불과했지만 '94년은 8.2% '95년은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94년9월 자료에 보면 일본담배가 우리나라 전체 외국산담배 판매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2배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쯤은 일본담배가 총 외국산담배 판매의 50%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매청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도 '94년 외국산 담배 판매비율이 약 4.5%였는데 을 8월 현재까지 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답니다. 외국산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그 자치단체의 국산담배 판매량을 가지고 분배한다고 하는데 즉 외국산담배는 하나도 팔지 않아도 국산담배 판매량을 가지고 외국산 담배 소비세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진주시의 경우 외국산 담배를 하나도 피우지 않고 국산담배만 애용하게 되면 외국산 담배 소비세수는 오히려 크게 증대되어 일석이조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담배는 그 나라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상품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담배를 찾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자 일제 식민지 통치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잊어버린 체 우리나라를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드는데 돕는 행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크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진주시민만이라도 외제 선호 풍조와 외국산 담배를 사지도 팔지도 말도록 지속적이고 범 시민적인 계몽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진주시민이 된지도 만1년이 되었습니다. 구 진양군민들은 통합되면 그린벨트도 풀리고, 농촌이 도시화도 되고, 시내버스가 골짝골짝 들어오는 등 살기 좋은 편리한 곳이 될 것이라고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순수한 농촌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무엇하나 있습니까? 물론 통합은 일시적인 안목에서 한 것은 아니고 먼 미래상을 그리면서 했기 때문에 불평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을 것은 참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것은 참고 기다릴 수 있지만 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만은 16개 읍·면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 통합시의 설치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행정차원의 해결이 어려워 우리 의회가 지난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행정조사지위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업체모두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사 이익에만 치중하였고 행정 역시도 추진력이 미흡했거니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주시의회의장, 시장, 업체대표, 조사특위원장 및 간사가 협약서를 작성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읍·면지역을 다니는 시내버스들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 결행은 물론,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불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주민들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 나갈 때 어디서 차를 타야 할지를 모르고 또 물건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가서 시외버스를 이용 읍·면 경계까지 와서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정입니다. 우리 읍·면지역 주민들은 통합 1년이 지난 지금 업자들처럼 큰 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통합되기 전처럼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읍·면지역 주민과 읍·면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행정이 업자들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분명히 우리의원들이 앞장서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금까지는 행정의 입장, 업자의 입장 등 법 적인 유예기간 때문에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본 의원도 더 참을 수 없고 앞장설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읍·면지역만 다닐 수 있는 버스회사를 설립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차를 구입 운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내버스로 전환하기 전 장대동 미니버스 주차장처럼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차들이 집결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을해년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96년 새해에는 34만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3위일체가 되어 우리 진주시가 서부경남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창식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답변 중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것도 법 절차상 어렵다. 농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주차장도 여러가지 문제로 어렵다. 그러면 이 농촌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풀어 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업주들이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불편 사항은 언제까지 줄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면 우리 농민들 옛날 시외버스 그 체제대로는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시 행정이 보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면 잘 막혀 들어갑니다. 16개 읍·면 지역주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사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질문내용이 농촌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진행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을 사실상 의회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께서 바르게 의회 운영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