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학 의원 발언

김진학 위원입니다. 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각 부문별로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현재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행 개정된 대비표를 보면 의회사무처는 현행과 같다고 얘기를 했지요?

현행과 같다고 얘기를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내지 지금까지 우리가 정기회를 운영해 오면서 사무처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대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서류를 반영시킨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의회의 서류를 귀담아 들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 도 기구개편 얘기가 아닙니다. 총원 정원 중에서 의회사무처의 기구의 신설의 필요성을 대두를 시켰고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의 총원의 정원은 달라져야지요.

달라져야지요? 그렇다면 이 정원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없습니까?

아니, 검토 얘기가, 그것은 안 돼요. 검토 얘기가 아니라 엄연히 정원규정의 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급으로 나누어서 총원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도록 의회의 얘기가 이만큼 무성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영시키겠다 라는 의중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총원 정원 개정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의 개정조례안 온 것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르려는 그 의식이 다분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체적으로 뭔가 구상하고 뭔가 심으려는 의지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지요.

사무처 기구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아니, 자체별로 계획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는 계획부서 아닙니까? 집행부서 아닙니까? 집행부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인력보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당연론을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도 했었잖아요?

들어온 것이 없고 있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정기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무성하게 떠들었던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 여하가 하나도 비춰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사무처와 이야기도 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가를 상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직을 지방직화함에 따른 예산이 ’96년도 예산편성한 데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됐고, 그럼 추경에 할 것입니까?

추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정원규정법에 의한 순서가 바뀌어진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1번 본청, 2번이 의회사무기구이고 3번이 직속기관, 4번이 출장소, 5번이 사업소, 6번이 자치구가 아닌 구, 7번이 읍·면·동 및 그 출장소 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 순서가 바뀌었네요. 물론 순서가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1번 본청, 2번 사무처, 현행과 같다고 해놓고 3번이 직속기관으로 올라와 있고 4번이 출장소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럼 직속기관하고 4번, 5번이 바뀌었군요. 4번이 바뀌었고 현재 6번, 7번에 대한 것도 우리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하부위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순서는 물론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법을 따르는 정신이 투철하다면 그 자체도 제대로 지켜져 가지고 우리가 보기 쉽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가요 ’95년도로 시한부로 할 때에는 뭔가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때당시에 ’95년도 말까지 지탱을 하고 ’96년도 와 가지고는 오창과학단지기획단인가 그것하고, 어떠한 뭔가는 경영화라는 측면에서 기구를 재편성할 의미가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95년도로 연장 했을 텐데 이것 왜 ’95년도로 해놨다가 다시 ’96년도로 연장하는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가경 택지개발 계획이 당초 몇 년도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당초의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왜 작년도에 이것이 공영개발사업단 조례를 개정할 때,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건설위원회…

아,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92년도인지 ’93년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것을 꼭 유치할 의미가 있느냐라고 여쭈었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가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했는데 ’95년도말까지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95년도까지만 해 주면 충분하다라고 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연장한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오창과학단지라는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이것과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도 어떻게 보면 과학단지 내의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공영개발사업단 자체도 사업소라는 의미에서는 수익사업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로 본다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하고 이것이 합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는다는 의미는 같지만, 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 어차피 거기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의미의, 얼마의 마진은 붙여서 할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합니까?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수익만 남긴다는 의미도 없고 적자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실적으로 청주근교 여기서만 했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다른 데 사업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공영개발 사업단의 의미는 충북 도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식 건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기보다는 지침을 따르기 위한 일반적 일시적 조례개정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현행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것도 추경에 반영될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심층 있는 검토를 해서 공영개발사업단과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합치 문제도 어느 것이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무성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여건을 봐가면서 통과시킴이 옳을 것으로 해서 보류시킴이 옳을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예, 김진학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면서 전 위원님들이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껏 지방자치가 생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고 또 우리 민선단체장이 우리 지역 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힘을 받쳐줘서 동반자적 역할을 돈독히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좀더 앞당겨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고, 또 민의의 눈을 키우려면 우리 의회의 눈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민의의 눈을 키우는 것이고 그 자체는 민본도정의, 우리 지사님의 구호를 돈독히 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발빠른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민원 홍보담당관제를 포함한 기구개편에 필요로 하는 인원의 중원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의 기회를 맞이하여서 자구수정을 요구하면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2항의 「의회사무처 58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을 69명」으로 개정을 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를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본 민선단체장이 요구한 기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