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원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쌍용아파트서천국교조경공사심사의건

서신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조경식재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서신동 서신택지 1-2블럭, 경과는 '94년 2월 25일 사업승인협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3월 25일날 승인했습니다. 동년 5월 23일 사업계획변경협의신청 있어 가지고 28일날 변경승인 됐습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의 변동으로 인한 조경식재면적조정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자 사업계획변경 승인한 것은 우리 조경관계는 해당이 없는 사업입니다. '95년 11월 13일 사용검사신청이 들어 왔고 11월 15일 사용검사 회신, 조경이 완료된 것을 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임시사용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검토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건축조례 26조 내지 27조에 규정된 대지면적에 따른 수종별 최소한의 식재기준 건수표에 의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법정으로 조경면적은 280만 6천㎡인데 실제는 382만 5천㎡로써 계획면적보다 더되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 다음에 수목별로 봐서 수량을 교목은 우리 조례상 본 수는 562본 이상인데 596본으로써 더 충족됐기 때문에 적정하다 또 수고 분포비율 2m이상이 60%를 점해야 되는데 337본으로 돼있으나 596본이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형수목이 20%, 상록, 낙엽, 교목 30% 이런 모든 비율, 조례상 타당하기 때문에 통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 가지고 '94년 5월 23일 사업변경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만 8,707㎡에서 1만 8,451㎡로 대지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경면적도 이 비율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본 수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고 관목만 몇 번 차이가 난 것입니다. 우리 조례상 기준을 초과하므로 적정하게 검토 회신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시 검토 회신한 내용입니다. 당초 변경된 내용하고 큰 변동이 없이 적정하게 심어진 걸로 사용검사 회신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 건축조례상 대지의 조경기준을 보면 26조에 대지 안의 조경 기준이 돼 있습니다. 26조는 면적비율, 전체 면적에 대한 몇%의 조경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27조를 보면 교목과 관목 그 다음에 낙엽수와 상록수 비율 이런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오고 설계서가 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나무를 심고 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심고자 하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면적 또 수종별 분포비율이 적정하냐 이걸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고 수종별 배식 위치랄지 수종의 결정, 나무 크기 같은 것은 상세하게 규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원 김명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끝 부분에 나무 크기는 상세하게 규정을 않는다 하는 대목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무가 수고가 2m이상, 관목류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수관폭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고 수고 2m이상 비율을 어느 정도... 나무를 본 수만 규정하다 보면 너무 적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경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를 2m이상 대강 몇%, 조형이 된 조경수를 몇% 이런 식으로 질을 좀 격조 높은 조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 규정하고 있지만...

크기는 작은 것을 심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 크고 작은 것은 별로 규제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2m이상이 되면은 그 기준 본수만 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2m이상 짜리가 몇% 기준에 맞으면...

쌍용아파트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에서 설계를 하지요. 건축설계를 할 적에 설계도에 조경설계까지 포함돼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담당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조경기사가 있으면 조경기사가 참여할 것이고 조경기사가 그 사무실에 없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는 당연히 설계업자가 했겠지 설계업자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방업체에서 설계를 했느냐 중앙업체에서 설계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설계를 누가 하라 할 수도 없고 설계를 누가 했는지 우리는 관여를 않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셨지요? 쌍용아파트 설계는 어디서 한지 몰라요? 지방업체가 했는가 서울업체가 했는가 모릅니까?

저희가 건축설계 받을 때 토목이라든지 하수도, 조경 말하자면 1회 민원처리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각 과별로 협조를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건축설계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자는 누구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지만 기타는 저희가 관여 않습니다.

설계한 업체가 전북도내의 설계업자인가 서울업자인가 모르고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설계자는 쌍용주택의 경우는 전주에 있는 동서종합건축사무소, 전형직, 강신교 두 분이서 설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업자가 서울업체인가 전라북도업체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건축설계업체는 전주설계업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조경한 업자는 어디서 한 거예요?

건축 설계한 업자, 동서건축종합사무소에서 수주를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회사 내에 조경기사가 있으면 조경기사가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외주를 주고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데로 빗나가고 있는데... 유철갑 위원 먼저 이야기하세요.

원 김명수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과보고서는 녹지과에서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 2월 25일날 사업승인협의가 와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통보해줬다고 나왔는데 한번도 반려한 적은 없습니까?

반려한 기록은 우리 공문서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주시 주택과장! 청 내에서 주택과에서 녹지과로 협의했을 때 이 쌍용주택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반려한 기억이 없습니까,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부결이 돼서 보냈다든지 그런 내용 기억 못하세요? 조사하면 나오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 가져온 것에는 사업계획승인때 첨부된 서류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보내면 협의를 보낸 근거 다 남겨놓지요? 거기서 부결해 오면 보결된 근거 다 자료 있지요, 없앨 수가 없지요?

예, 없앨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쌍용주택, 도의회 의원님이 되셨습니다만 오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야기 듣기로,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관계 설계사무실까지 출석을 했으면 했는데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1차 협의를, 설계도면을 넣었는데 녹지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잠깐, 그전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94년 2월달에 그 직에 계셨습니까?

저는 금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취급하신 과장님은 아니구만요. 사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주로서 이 설계가 최근에 그분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더듬어 보면 사업승인 때부터 녹지과에서 조경설계가 부적합하다고 반려를 받았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동서건축이라는 건축설계를 맡은 데에서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이 자꾸 지연되니까. 내용을 알아 본 즉 전주에 있는 조경업자한테 설계를 했는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사가 설계를 했는지 좌우간 전주에서 설계를 했는데 반려 받았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뭔가 보완상 부적합하다고 나왔겠지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녹지과에서, 나중에 진술 들어보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관계공무원이 서울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계사무소의 변명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그 내용을 모르지요 설계사는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좌우간 너희가 알아서 빨리 사업승인에 지장 받지 않도록 해달라. 결국에는 서울업체한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업체라고 지정까지 해주더랍니다, 시청 녹지과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설계사무소를 데려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사업주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설계사무소에서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업주 이야기는 그래요. 서울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설계한 설계가 결과가 잘됐으면 모르겠는데, 잊어 버렸겠지요. 이번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는 것을 보니까 사업주 입장이 너무 불합리하더라, 잘못됐다 해서 나무를 사업주 입장에서는 옮겨 심어라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지시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심었다, 위치가 설계도면하고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결국에 자기 직원들이 녹지과 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제 위치에 설계도면대로 있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준공이 안되면 사업적인 차질이 있으니까 현재 위치대로 부랴부랴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옮겨 심어놓고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과연 이것이 이런 위치에 이런 나무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 놓고 보니까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설계를 누가 했느냐 결국에 서울업체가 했는데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생각이 난 거예요 사업주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녹지과에서 서울업체한테 설계를 하도록 은근히 유도했다 만일 그랬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제하시고 무엇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라고 했는지 전제하시고 답변해주셔야 되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되, 지금 여기에는 사업승인협의 해줄 때 한 번도 부결해서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우선 그 자료가 나와야 되겠고 만일에 사업주 이야기대로 녹지과에서 서울업체를 소개해서 조경설계를 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별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완요구 해 가지고 서울까지 갔다 올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기업체에서 아파트 조경을 하는데 어떤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면 좋겠고 어떤 설계사무소는 하지 말라 이런 것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위원님께서 전제를 하신 바와 같이 이건 설계업자나 조경을 한 시공업자간에 무슨 알력 내지는 사업상 평소에 좋지 않는 관계를 우리에게 미룬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가고, 왜 그러냐면 이 조경설계라는 것이 건축설계는 건축기사가 꼭 설계하도록 돼 있지만 조경설계는 조경기사가 설계하라고 못 박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하물며 지방업체도 충분히 그려낼 수가 있고 비근한 예로 비슷한 아파트 같으면 지난번에 허가된 도면 대강 그대로 그려서 내면 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은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럴진대 서울까지 가서 어떤 사람보고 해오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시간이 25일날 접수하고 25일날 바로 승인해 줬고 변경할 때에는 도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변경된 요인이 없어요, 도면이 똑같습니다. 서울까지 갔다 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추론해 보건대 이미 25일 이전에 협의를 신청했다가 되돌아 온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보고서에 안 넣었을 뿐이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걸 감췄다면 직접 조사 해 보십시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계업자와 사업주간에 어떤 변명,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에 따르는 변명을 하다보니까 녹지과를 핑계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주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고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또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사실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 도면을 보면 글씨체도 그대로 있고 글씨를 쓴 필적이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걸 누가 설계했는가 보고 그 설계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알선을 받아 가지고 했는가 알아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잘못 보고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해 주셔야 되요.

사실대로 진실을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 외에는 그 협의 자체를 반려하거나 부결한 경우는 전혀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원 김명수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 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녹지과장께 물으려고 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쌍용아파트 현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왜 두 번 다녀왔느냐, 첫번에 쌍용아파트 측에서 유철갑 위원이 말했던 그 내용을 저한테 상당히 심도 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류 접수한 날부터 일사천리로 아무 하자 없이 허가가 나간 것 같이 돼있습니다. 이 서류를 접수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무엇인가 내막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업자에다가 맡기라고 해서 설계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조경설계가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건설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기 이전에 한 달 전에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어요. 관에서 설계를 맡기라는 데에다 맡겼더니 조경설계까지 이렇게 나왔고 또 식재과정에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나무를 그 규격대로 심어 놓은 것이 창문을 가리고 가지가 꺾이고 이것을 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수종을 솎든가 바꾸든가 해도 설계변동도 안 했다는 상당히 불쾌한 어조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나온 뒤로 정말 해도 너무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또 우리 건설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혹시 전주시청에 나왔어요?

산림계장이 참여했는데 산림계장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 참여중이라 못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전주시에서 나온 공무원하고 이야기 중에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불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건설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창문도 가리고 가지도 꺾이고 이런 나무를 심어 놓을 수가 있는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그 노인정에 화단 폭이 좁아요. 화단 폭은 좁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나무는 크고, 고무신에다가 신을 신으려고 하니까 다리를 움크리는 격으로 화단 폭은 좁은데 나무는 크니까 이것이 가지가 꺾이면서 창문에 꺾이면서 심어지는 것이에요. 창문이 안 열립니다.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그런고 하니, 아 우리는 설계도면대로 해서 규격대로 하라고 한 것이지 뭐 우리가 잘못이야 하는 상당히 안 좋은 어투를 하더라고요. 설계 변동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보고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발단이 뭐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주변에 아파트랄지 주택을 짓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녹지면적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은 주차장이 나 도로나 이런 공지로 많이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녹지 면적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 아까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식대본수는 다 몇 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수량을 수용하려면은 상당한 밀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격을, 나무라는 것은 규격이 큰 나무는 서로 나무가 다 가지고 많이 심을 수가 없고, 규격이 적은 나무는 적은 나무로서도 본수를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거기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내 조경한 것보다 나무를 엄청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시공한 사람, 조경업체가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업체는 될 수 있으면 큰 나무를 넣어줘야 자기 단가가 올라서 이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그 공간 면적에 그 나무를 최대한 값비싸고 큰 나무를 넣기 위해서는 거기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큰 나무를 배식을 해서 심게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제가 첫째로 느껴졌습니다. 가이스까 향나무 아까 노인정 앞에 심어 놓은 가이스까 향나무를 보니까 아까 박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규격을, 우리는 2m이상만 되면 되니까 2.1m 쯤 2.2m 쯤 짜리 조그마한 나무, 아담한 것을 심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경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양심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 현황에 맞는 적절한 규격을 소재로 선택해서 아담하게 꾸며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차서 그런 것인지, 너무 큰 나무를 소재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말하자면 그 건물과 도로와의 폭도 우리 조경 설계한 도면을 보니까 약 1.8m가 떨어지도록 돼 있더라고요. 현재 80㎝ 내지 75㎝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수간폭이 1m나 되는 것을 밀어 넣다 보니까 그것이 창문을 가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간폭 1m짜리를 심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제가 알려고 하는 의도는 피해 간 것 같은 데 문제는 식재과정에서도 주택업자로 하여금 설계변동을 해서라도,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동을 하나 했더라도 부당하다고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에서는 안 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고집을 하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현장에 나갔던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올 적에 도면이 일단 와서 승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는 우리가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재된 후에 갑니다. 후에 가는데 중간에 나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 심어진 줄 알았더라면 창문을 우리 조경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창문 앞에 나무를 꼭 심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를 창문 앞에 일부러 심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차폐를 위해서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결과적으로 너무 큰 것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제 말씀 들어 봐요. 시행과정에 나무식재 하는 과정에 제대로 그 규격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작은 나무를 심어도 하고 수종을 바꿔도 하는데 꼭 이것만 고집해서 심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진다고 그 이유, 자체를 제가 묻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설계변동을 해 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애를 떨고 그분이 아파트 한두 동 짓는 사람들 아니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비록 그 아파트만, 서신지구만 그 애를 먹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고집을 부렸었던가... 얼마든지 유도리를 해서, 또 가이스까 향나무뿐이 아니라 그 아파트 본체 정원에도 사실 그 수종을 잘못 선택 했더라고요. 히말리야시다는 엄청나게 커져 가는 나무입니다. 또 느티나무, 귀목나무는 그것도 속속 해서 엄청나게 많이 커 나가는 나무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을, 좁은 공간에다 꼭 그 수종을 심어야 하는 저기 때문에 아마 쌍용아파트가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타당성 있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그랬는가 산림과에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현장에서 나온 그 공무원이 안 들어 줘서 애를 먹어서 원리원칙대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서 넋두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된 것이지 동료위원이 김영구 위원이 건설위원회이고 건설위원회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짚고 나서야겠다고 해서 이 사안이 올라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내 묻는 거예요. 불가능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설계변동이...

그동안에 조경설계 시행과정에서 조경이라 하면 건축물을 하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입체적인 설계도는 그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무의 크기랄지 배치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재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설계회사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렇게 심겠다고 준공하기 전에 변경요청을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준공기일을 딱 당해 가지고 이대로 바로 하지 않으면 입주하는데 사전입주로 돼 가지고 까딱하면 고발당한다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다 보면은, 직원은 가서 보면은 도면대로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도면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전체적인 배식이 엉터리가 된다면은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마는 부분적으로 아까 창문을 가린 것을 창문을 안 가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간 직원이 얼마든지 자기 재량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쌍용아파트 이미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사또 떠 버렸어요. 다 심어져 있고 준공검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설계변동도 안 해 주고 나무 하나씩 솎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오직 하면은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아,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뽑아서 딴 데다 팔아먹든가 옮겨도 괜찮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을 저지를 당했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는 사람, 또 설계한 사람의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창문 앞에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무실이나 그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규제는 할 수 없고 아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 심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한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시킬랍니다.

쌍용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들어주고 하나씩 솎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을 그 난리를 치르는 것을 현장을 봤지요. 한 줄씩 솎아내도 괜찮지요. 그렇게 안 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녹지행정을 편 것, 정말 그 노고를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전주가 그런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산림과장이라든가 이 녹지부문에 하는 것 정말 표창장을 주고 싶다니까. 그대로만 했다고 보면은.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 아파트특위가 생겨 가지고 그 중화산동 비사벌 상가아파트 옥상 조경부분을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자는 내가 말씀, 후자를 답변하세요. 그 옛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쌍용아파트 현장을 가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오다가 중화산동 비사벌아파트 상가 옥상을 제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이 조경이 돼 있어야 할 부분은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가 보셔요. 여기 아파트특위 때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옥상 조경 미비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하고 사업주는 고발 조치할 것, 위법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보완할 것,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처리계획, 녹지시설은 사용검사 당시 조경공사비를 시에 예치하고 처리되었으므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경비 이것을 아마 예치를 한 모양이 지요. 시공업자가 안 하면은 예치금으로라도 조경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위원이 현장에 가서 아파트특위로 그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치금까지 받아 놓은 시에서 풀 한 포기도 안 심어 놓고 준공검사를 하고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그런 행정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쌍용아파트 설계를 변동해서 몇 나무 솎아도 하고 작은 나무 심어서 하겠다고 애걸복걸해도 하나도 안 들어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조경을 한 그 행정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비사벌 중화산동 상가 옥상 조경공사금 뭣하러 둡니까. 답변하시오.

지금 제가 출석하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확인을 해 봤습니다. 비사벌 아파트 전신이 무슨 전북도시개발 회사로 해서 대개가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거기 우리한테 건축심의 조경관계 심의해 달라는 서류를 우리가 보니까 그 옥상조경이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상에 조경을 하고도 충분할 때는 옥상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할 관계규정이 없고, 옥상조경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소한도 1m이상 복토를 해야 만이 그 나무가 살아남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중이, 엄청나게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옥상에 조경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는 우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갑자기 저는 그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비 용지 녹지시설 부족, 녹지시설 도면과 상이, 겨울공사로 인하여 도로포장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시멘트, 먼지유발, 부속건축물, 저는 그때 시멘트가 강도가 덜 들어갔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옥상조경이 지연되었었는데 우리 주택과장! 한번 답변하세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상조경이 빠져 있더라고요, 계획도에 안 들어 있어요.

옥상조경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아파트 특위에서 시정요구사항하고 지적사항 하니까 예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까지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까. 주택과장은 답변하세요.

원 김명수 도 주택과장님!

서류를 보니까 박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서류와 전주시에서 답변한 이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주택과도 아마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준공협의, 사업승인을 할 때도 협의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 공문을 생산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 주택과가 녹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왜 이렇게 분명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 맞아요.

전주시장님의 공문인데요, 믿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옥상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 도면에는 빠져 있는데 건축심의 결과통보라는 것을 보니까 주택과에서 나간 공문이고만요. 거기에 심의의결 조건부승인에 가서 부속건물 상가 지붕 위 조경을 철저히 할 것, 축벽에 그림을 그릴 것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근거도 없어요. 여기 도면을 보니까 여기 배식표가 없어요.

지금 이 도면을 무시하지 말아요. 빠진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을 보라고요.

원 김명수 녹지과장님! 그것 잘못 말씀하면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아까 점심 무렵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우리 과에 있는 서류 일체는 현재 보관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주택과로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가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옥상조경이 빠졌다고 그래요. 지금 시간적으로 정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서류를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원 김명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현재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도면에는 없는데 저기를 보니까 뭐...

원 김명수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주 그것을 잘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더 해 봐야...

원 김명수 잘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원 김명수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4대 때 아파트특위 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녹지과장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떠들고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온지가 뭐 1월달부터 왔다고 하니까 제가 귀찮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5년째 위원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A라는 현장에도 가 봤고 B라는 현장에도 가 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그런 계기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회의석상에서 전주시 공무원들 출석요구해서 따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교를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표창장을 상신하고 싶다니까, 쌍용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담당한 그 공무를 치하해서라도 표창장을 상신하고 싶어요. 그러나 B라는 경우에 비사벌아파트인 경우에를 내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흑백논리 아니에요, 완전히.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풀 한 포기 안 심어져 가지고 예치금은 어디로 가고 준공검사 당시의 예치금 어디로 가고 풀 한 포기도 안 심어져 있는 옥상조경이 어떻게 된 이야기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는 조경문제에 관한 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에 전문조경기사가 참여를 사실상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경설계 자체가 사실상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시공을 또 조경설계 한 사람이 맡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시공하다 보니까 그 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수종이랄지, 또 보는 시각이랄지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나무를 마음대로 심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전문적으로 조경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도 도면대로 시공이 돼야지 설계는 설계대로 시공은 시공대로 해 버리면 질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설계와 시공을 상당히 근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현재 몇 개 업체가 그전에는 대상본수만 맞으면 되었는데 요새 계획을 설계하고 시공도면을..

위원장님!

원 김명수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지과장님이시라고 그랬지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녹지과 직원이 서울 특정업체를 가리켜서 지명을 가서 거기 가서 지금 설계를 하다가 지금 이것이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번이 아니에요, 빠꾸한 것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한번도 그렇게 빠꾸한 사실도 없다, 내용을 잘 모른다하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은 좀더 자세히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조금 잘 모르는 부분 물으면 난 늦게 와서 잘 모른다, 그러면 오늘 회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심사가 하나가 효율적으로 회의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더 좀 조사를 해 가지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원 김명수 다른 위원님들 그 김영기 위원님...

여기 있어야 시간만 가지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시는데...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한테 물으셔 가지고 결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상에 조경비를 전주시에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준공검사 하실 적에, 아까 예치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옥상조경예치현황, 또 설계변경을 서울로 지정한 이유, 쌍용아파트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다음 회의 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예,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김영기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맺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을 합의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속속들이 나오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지, 지금 막연하게 다 연구해서 하자면은 나중에 또 미처 못 봤습니다, 거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다음에 또 와봤자 잘못된 답변, 우리는 또 괜히 허공에 쏘아대는 그런 목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들이 충분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못 얻어내더라도 또 자료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자료를 주기 위해서라도 질문을 하는 데까지는 해야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첫째요, 비사벌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해보시고. 아까 그 자료는 우리가 아파트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조사한 사안 중에서 비사벌아파트가 옥상조경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꼭 그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레미콘강도가 잘못 나왔다, 이런 것들은 옥상 얘기가 아니고 도로바닥 지표면이 먼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지적해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시정을 하겠다, 아까 예치를 했다 하는 얘기까지는 나는 몰랐는데 그 예치했다는 내용도 나오면은 예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다음 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너무나 편리한대로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은 권한을 쥐고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불편한 것은 이것은 자기가 간섭할 수가 없다, 부당한 간섭이다, 이것은 업자한테 간섭을 준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요. 그렇다면은 녹지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몇%, 식재 어떠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설계사무소에서 법적으로 맞춰옵니다. 그럼 녹지과에서 협의 맡을 이유가 없어요. 주택과에서 해버리면 돼요, 법적인 것만 따지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녹지과장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 녹지과에 협의를 할 때는 과연 이런 나무 수종이, 전문가니까. 예를 들면 전문 부서니까, 이런 나무를 이런 위치에, 이런 면적을 확보해서 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쪽의 내용으로 생각지 않고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우리들은 간섭할 수 없다, 큰 나무를 심든, 작은 나무를 심든, 그것은 간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주시 기후의 적합이 안된 그런 수종이랄지, 또 도로를 이렇게 가각이 있는데 교목을 심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물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나 전체 도면을 깡그리 수정될 입체 도면이 붙어 있지 않는 한 지금 평면도를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경의 문제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규격을 딱 정해서, 또 입체도면이 나와 있다면은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검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경관계를 검토하는 시간이 민원서류기 때문에 하루이틀사이에 해야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 부분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설계도면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민간부분에 대한 관의 과도한 간섭, 이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이런 나무수종이다, 이런 나무크 기가 이 앞에서도 되는냐, 도면을 놓고 입체적인 도면이 안나왔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도면에는 여기는 무슨 나무, 녹지 몇m, 이런 정도까지 표시가 안되면은 표시를 요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도면을 검토하고 보완도 시키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귀목나무는 나무를 건물 옆에다 딱 심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슬라브 지붕 같으면은 지붕위로 쑥 올라가 버린다면은 지조가 나무그늘을 주어가지고 옥상에 여름에 햇볕을 가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원해서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보세요. 그럼 아까 느티나무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럼 이것은 생각 안 해보십니까. 결국에 이 나무수종이 크면은 얼마까지 크는데, 앞으로 클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이 위치에 들여서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느냐.

사실상 그 나무가 옥상위로 푹 가지고 녹음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노인정 건물 말이에요.

노인정 건물말고 일단 아파트건물 앞에다 심은 거요.

결론은 제가 내릴 테니까 먼저 말씀 한 마디 하세요.

원 김명수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께서는 그 현장을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과연 그 아파트 앞에 심은 느티나무, 그리고 히말라야시다가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식재돼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노인정 옆에 심어진 것은 대단히 잘못 심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쪽의 가이스까 향나무, 그리고 본체 그 앞에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로는 아마 작은 묘목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느티나무는 천년, 만년 커야할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작은 묘목장 같은 느낌이 들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소나무, 히말라야시다, 이것들은 얼마든지 클 수 있는 나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업체에서 심고자 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런데 쌍용주택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심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도는 일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수종을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 업체는 노력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원 김명수 예, 유철갑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끄트머리 얘기하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저는 오늘 얘기한 답변 중에서 여기서 더 이상 하면은 부당한 간섭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그래요. 제 얘기는 그런 큰 나무랄지, 앞으로 클수 있는 나무들은 그 본관 앞에 좁은 화단이 아니라 그 옆에 군식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까지 부당한 간섭이라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과장께서 그런 답변태도를 가지고, 태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녹지과 업무를 보신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네요. 우리 전주시가 문제고 우리 전라북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을 것입니다 마는 여러 아파트 다 마찬가지입니다는 아까 귀목나무 예를 들었습니다. 귀목나무는 거목으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수관폭이 수십m에 이릅니다. 이런 나무를 아파트에다 심는 자체가 당초에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주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나무라도 빨리 녹화를 시켜서 녹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중에 크다고 하면은 다시 솎아 주어야 되고 이식을 해주어야 할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어느 아파트나 가보시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녹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지금 녹음을 빨리...

이것보세요, 빨리 한다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식으로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 몇주 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은 드문드문, 너무 드물게 심어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행정은 조장행정입니다. 어떤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또 어떤 것은 빠져나가려고 부당한 간섭이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관된 답변이에요. 조장행정기관이에요, 법의 운용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위치에 서있어야 할 나무가 아닌데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방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또 그러면서 손쉽게 이것은 부당한 간섭이니까 더 이상 못한다, 법적으로, 예를 들면 법리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녹지과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의미와 뜻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부당한 간섭이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법리상으로만 얘기하는데 법리상으로도 잘못 된 것은, 왜 녹지과에 협의를 하러 왔습니까, 그것을. 우리 녹지과장 얘기대로 한다면은 녹지과에 협의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녹지과장이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셔야돼, 정말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수십m 커야할 수종이 잘못 심어진, 잘못 도면에 기재된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그 건축사무소에 " 야, 이것 잘못 됐지 않냐 " 그러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변명을 하고 이런 논쟁을 거쳐서 고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까탈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까탈부리는 것은 이것을 여기에서 설계했으니까 안되고 서울 가서 설계해와라, 이런 것들이 까탈부리고 그것은 정말로 집권남용입니다. 지금 그런 것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조사하면은 나옵니다마는 그런 짓은 말아야 하고. 제 위치에 나무가 안 서있는 것, 이것들은 이것은 수종이 크면 얼마만큼 크는데 이것이 여기에 든 게 잘못 되지 않냐, 부당하게 돼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런 건물이 지장을 안 받는 이런 순수한 정원으로 돼있는, 이런 군식할 수 있는, 아니면은 독립될 수 있는 것을 이런 데에다 심어라,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녹지과의 협의 받는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당한 간섭이니까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한가지만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 노인정 앞에 그 건물을 누가 보기에도 꼴상 사납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식인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도 폭이 상당히 커지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밀식이 돼 있더라구. 상당히 거리가 가깝게. 그런 것들은 저쪽 별도로 독립돼 있는 화단에다가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모양 좋게. 지금 녹지과장은 그런 것 때문에 주택과에서 협의를 받자고 녹지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조경설계는 서울에 맡겨놨더라도 당신들한데 그런 재량권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일관되게 부당한 간섭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우리 녹지과장 정말로 사고방식 바꾸시오. 지금 부당한 간섭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월권이지. 정당하게 법 테두리에서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조언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부당한 간섭이라는 표현을 가사 내가 집을 짓고 싶고 정원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끔 좋은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다 연못을 짓고, 소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것은 심고 싶은 사람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노인정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은 누가 보든지 잘못된 것이 딱 눈에 보여요. 그것은 아까 그 거목을 갖다가 건물의 내에서 딱 심도록 설계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도 그것을 봤더라면은 지적을 해주었어야 할텐데 지적 못한 것도 잘못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었지, 그 민간부분의 그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다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 답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심고 싶은 것을 못 심게 해서는 안되지마는 자기가 심고 싶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심고싶어도 여기는 논리상 녹지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여기다 심으면은 안 된다고 해주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으면은 도면을 하나만 고치더라도 전부 또 가서 설계를 다시 해야되고 시간을 굉장히 뺏고, 또 설계비가 다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될 수 있으면 신청하신 분의 의향에 맞게끔 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요이지 않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이나, 사업주라고 합시다. 사업주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려고 보니까,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잘못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시정 드리는 거예요. 요구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공을 못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식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옮겨 심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요구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잘못 심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그때 뒤늦게라도 이런 나무가 여기에 심어서는 안되겠다고 녹지과에서 판단이 선다면은 과감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사후에라도 합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도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입니다. 이것은 집권권한남용이 아니라, 이것이 조장행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 딱딱하게 이 도면대로 안 하면은 준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주는 돈을 이식하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것입니까. 인건비 때문에 다 죽는 것이거든. 그 짓을 했단 말이요, 해놓고는 화가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밖에 행정을 못하는가, 이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 사소한 문제점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내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자꾸 질문을 반대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정말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서로 이해가 안가는 이런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지시면 과장이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지금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되고 계시다니까 제가 의문점을 몇 가지 지적할 테니까 조사해서 우리가 일정이 28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29일날 오전이나, 아니면은 28일 오후일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은 전혀 협의할 때 보완하거나 예를 들면 부결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주 얘기는 협의가 돌려보낸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공문서가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하더라도 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께서도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한번 부결된 것을 주택과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류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챙겨주시고 녹지과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조경을 부결을 시킬 때 서울업자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강요가 된 것인지, 강요가 아닌지, 준강요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조경회사에다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자료는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설계했는지, 전주에서 설계를 했는지, 먼저 설계가 설령 두 번 했다면은 두 번 도면을 보면은 알아요. 그 시차를 보면은 딱 압니다. 설계도면을 거짓말을 아무리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아까 얘기대로 업자와 사업주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시청을 빌미로 해서 변명을 했는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 위원들이 인정을 해요. 다만 사업주가 원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분명하게 한번 돌려보냄을 받은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들 심증은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뭔가 잘못 보고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비사벌에 대한 우리 아파트특위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고 그것을 시정조치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된 사항, 이것을 녹지과장께서는 과거자료를 싹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되면은 잘못된 것으로 아니면은 잘못되지 않았으면은 안된 것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다음 번에 답변대에 한번 서 주셔야겠습니다. 아셨지요. 혹시 내가 빠뜨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립니다.

원 김명수 이상입니까.

예.

원 김명수 박항서 위원님.

유철갑 위원이나 김세원 위원께서 지적 해주신 부분을 우리 녹지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초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내가 왜 건설위원회에 와야했는가, 하는 생각도 않고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질문을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만 들고, 일관성 있는 대답을 했어요. 녹취가 되었으니까 나옵니다. 사실 제가 혈압이 올라서 혈압약을 먹고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늘 회의분위기가 험악할 것인데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는데 업자의 생각, 업자의 자율대로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설위원님들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했어요. 왜 이런 회의가 이루어졌냐고 하면은 분명히 아세요. 업자의 생각이 통하지 않고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이렇게 출석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을. 업자의 생각대로, 업자의 자율권에 맡겨서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시켜서 위원들이 복잡한 질문한 하는가 하고 아마 귀찮게 생각하는 뜻으로 답변을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까, 업자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됐으니까 이 의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업자의 자율대로, 민간 자율대로 맡겼는데 왜 위원들이 귀찮게 하느냐는 식으로 일관적인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회의가 연장이 되고 또 다음회의로 미루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출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재차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28일경으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오후 2시경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날 출석하실 수 있습니까, 28일 오후 2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김명수 예, 그러면 동서종합건축대표 전형직씨 강신중씨 중 내용을 잘 아시는 분 1명만 참석을 요망하며, (주)쌍용주택건설대표 자중 아파트건설내용을 잘 아시는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관계서류,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챙겨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와주시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지요. 그러면은 오늘 쌍용아파트조경공사문제점심사의 건은 28일 오후 2시로 다시 재심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